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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68581258
· 쪽수 : 416쪽
· 출판일 : 2023-02-28
책 소개
목차
제1강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형식적 의미의 행정
제2강 통치행위
제3강 행정법의 법원
제4강 행정법 일반원칙
제5강 특별행정법관계
제6강 공법관계
제7강 사법관계
제8강 공권과 공의무
제9강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
제10강 법규명령
제11강 행정규칙
제12강 행정계획
제13강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14강 행정행위의 내용
제15강 기속행위ㆍ재량행위
제16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7강 행정행위의 성립요건ㆍ효력발생요건
제18강 행정행위의 하자 및 치유
제19강 행정행위 흠(하자)의 승계
제20강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21강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제22강 행정절차―행정처분절차ㆍ청문ㆍ공청회ㆍ신고
제23강 행정절차―입법예고ㆍ행정예고ㆍ지도절차
제24강 행정정보 공개제도
제25강 개인정보보호제도
제26강 사전적 행정구제제도
제27강 행정심판―관계인ㆍ제기ㆍ심리 등
제28강 행정심판―재결ㆍ고지제도
제29강 행정소송법―행정소송 일반론
제30강 항고소송―취소소송 요건ㆍ대상ㆍ재판관할
제31강 항고소송―취소소송 소의 변경 및 심리
제32강 항고소송―취소소송의 판결
제33강 항고소송―무효등확인소송
제34강 항고소송―부작위위법 확인소송
제35강 당사자소송
제36강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제37강 행정상 손해배상―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제38강 행정상 손해배상―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
제39강 행정상 손실보상
제40강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결과제거청구권
제41강 행정상 강제집행
제42강 행정상 즉시강제 등 실효성 확보수단
제43강 행정벌
제44강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45강 행정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