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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서종희 (지은이)
정독(마인드탭(MindTap))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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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68581401
· 쪽수 : 390쪽
· 출판일 : 2023-07-20

책 소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본서에서는 공간․미공간된 필자의 연구논문을 기초로 국내의 학설 및 판례를 분석하고 그러한 해석론의 연혁적 기원 및 한계를 살펴본 후,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해 입법적 개정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소멸시효 기산점
제2장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제2편 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장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고찰
제2장 단기소멸시효와 진행개시장애사유
제3장 일반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단법리의 기원
제4장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제5장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제6장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입법제언
제7장 소멸시효 기간연장합의의 효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3편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제1장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와 부아소나드의 시효론
제2장 [번역] ‘시효에 관한 각서’에 관한 각서
제3장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판단기준에 대한 재고
제4장 시효의 원용과 변론주의, 그리고 법원의 석명의무
제5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및 소송상 상계재항변 인정 여부

저자소개

서종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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