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연구 1

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게임법연구 1 (게임규제에 대한 공법적ㆍ사법적 검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68580206
· 쪽수 : 328쪽
· 출판일 : 2022-03-31

책 소개

게임을 둘러싼 고전적 법적 쟁점, 즉 청소년 보호라든지 표현의 한계, 등급분류 등을 검토하면서 게임에 대한 적절한 규제모델을 모색한다. 게임 분야의 근본적인 법적 쟁점들을 다루고 합리적인 규제모델을 탐색하는 작업은 새로운 쟁점을 논의할 때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제1편 게임과 문화, 청소년 보호

제1장 강제적 셧다운제 검토
제2장 미성년자의 게임이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
제3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본인인증제도에 대한 헌법학적 평가

제2편 게임에 대한 규제 모델 고찰

제4장 간접규제로 바라본 게임규제
제5장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제한에 대한 규범적 평가 및 법경제학적 평가
제6장 게임광고 심의에 대한 고찰
제7장 웹보드 시행령에 대한 공법적 검토
제8장 웹보드 시행령에 대한 사법적 검토

제3편 게임분야 비교법적 연구

제9장 비디오 게임 규제에 대한 미 연방법원의 논의
제10장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및 게임등급분류제도에 관한 소고
제11장 미국의 DFS(Daily Fantasy Sport) 사례와 자율규제
제12장 소셜 카지노 게임에 대한 미국의 논의(Kater v. Churchill Dow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