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제도적 계약론 (민영화와 계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68583115
· 쪽수 : 328쪽
· 출판일 : 2024-09-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68583115
· 쪽수 : 328쪽
· 출판일 : 2024-09-30
책 소개
국유사업 및 공공재의 민영화를 고려할 때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기본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집필된 책이다. PART 2에 저자의 <制度的契約論-民營化と契約>의 번역을 실었다.
목차
PART 1 민영화, 계약자유의 원칙, 그리고 체약강제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PART 2 制度的契約論 -民営化と契約-
제1부 민영화(privatization)와 계약 -제도적 계약론의 시도-
제1장 서 설
제2장 공적제공계약(公的提供契約)의 특색
제3장 제도적 계약
제4장 결 론
제2부 제도적 계약과 관계적 계약 -기업연금계약을 소재로-
제3부 강연(講演) -제도적 계약론의 구상-
제4부 자 료 -마쓰시타연금소송-
책속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