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내용을 정비하여 민법 교재로서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서술하였다. 지난 1년간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공간된 최신 판례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머리말

"민법의 세계"가 어느덧 제15판에 이른다. 이 책에 대하여 큰 사랑을 주신 독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이 책으로 강의하신 교수님과 강사님께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15판을 맞이하여 독자 여러분의 요청과 더불어 학설･판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따른 제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법의 세계-민법총칙", "민법의 세계-채권법", "민법의 세계-물권법", "민법의 세계-친족상속법"으로 분권하게 되었다.

아울러 법학의 기초인 민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법리를 활용하여 사례 해결능력을 키우려는 학생들에게 "민법의 세계"가 길잡이 노릇을 한다는 점, 각종 국가시험 수험서로 활용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원고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다시 검토하였다.

이 책이 제15판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을 정비하여 민법 교재로서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서술하였다. 민법의 기본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설명이 불가피하여 57곳 이상 내용을 수정･보완하였고, 그 결과 제14판에 비해 10면 상당의 분량이 늘어났다. 내용을 전면 개고한 부분은 채무와 책임의 관계, 가액배상,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관계,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 약관의 설명의무,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임차권 이전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의 승계, 침해부당이득,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이다. 또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부분을 밝히면, 이행불능의 효과, 이행거절, 이행이익의 손해와 신뢰이익의 손해, 통상손해, 예정배상액의 감액,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채권의 준점유자, 대물변제, 상계, 동시이행의 항변권,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환매, 부동산임차인의 등기청구권,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임차권양도,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주택임대차의 존속보장,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고용계약의 해지, 소비임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공동불법행위, 제조물책임, 치료과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이다.

둘째, 강의 등을 통하여 읽는 사람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문법상으로나 가독성에서 매끈한지 거듭 살펴보고 다듬었다.

셋째, 예년과 같이 지난 1년간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넷째, 공간된 최신 판례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2023.11.1. 법원공보(제669호)에 수록된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3.10.26. 선고 주요판결까지 반영하였다. 그 가운데 ①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권자가 법정해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3.5.18. 선고 2020다8432 판결, ②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등 사해행위로 수익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경매의 실행으로 배당절차가 진행된 경우, 부동산 가액 중 수익자의 채권자가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취득한 배당액 상당을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수익자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해당하는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3.6.29. 선고 2022다244928 판결, ③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및 이때 다른 불가분채권자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3.3.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④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행 등기명의인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소유자가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2.12.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등이 주목된다.

다섯째,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수록된 판례 중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서술하였다.

여섯째, ‘2023.10.26. 이후의 대법원 최신판결’은 홈페이지(www.jeongdok.co.kr)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개정된 특별법령을 전부 확인하여 변경된 조문의 위치를 교정해 준 조병수 군, 이 책으로 시험준비를 하면서 오타를 찾아 주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알려준 이호선 군을 비롯한 홍익대 제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편집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정독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 11.
홍문관 연구실에서
양 형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