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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제9판)

정형근 (지은이)
  |  
정독(마인드탭(MindTap))
2024-01-05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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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책 정보

· 제목 :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제9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91168581876
· 쪽수 : 620쪽

책 소개

제9판에서는 특히 행정소송법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기본이론을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청구 관련한 기록도 최근의 사건으로 개정하여 도로교통법상 처분청의 변화 등에 관한 개정 법령을 반영하였다.

목차

CHAPTER 1 행정소송법 기본이론
CHAPTER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본이론
CHAPTER 3 헌법소원심판청구 기본이론
CHAPTER 4 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CHAPTER 5 퇴학처분 등 위헌확인
CHAPTER 6 금지해제결정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
CHAPTER 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CHAPTER 8 자동차운전면허처분 취소청구
CHAPTER 9 수용자 발송서신 무봉함 제출제도 위헌확인
CHAPTER 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CHAPTER 11 건물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 취소청구

저자소개

정형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희대 법대?동 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공법) 사법시험?입법고시 출제위원(행정법) 서울특별시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특별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법무대학원장?법과대학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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