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권은 왜 법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가를 묻는다. 제14판은 통치행위와 비례의 원칙, 징계와 소송 등 주요 쟁점을 최신 판례로 정리해 행정법의 이론과 실무를 함께 이해하도록 돕는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책 행정법 제14판을 출간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행정권을 행사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따른 행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남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이 정하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 법이 지향하는 정의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구현되기 때문에 실체적․절차적인 법리의 연구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 작업을 하면서 기존 내용을 수정하고 법원의 판결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문제된 통치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헌법재판소 최신 결정, 민주화를 이뤄가던 중에 선포되었던 비상계엄 사례와 그에 관한 판례,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이 헌법에 근거한 것임과 과잉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및 그 위반의 효과,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불가쟁력 관계, 공의무의 승계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고 신고를 마친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 승계범위, 공무원 징계․소청에서 의견진술 기회의 불허 효과, 행정행위 취소사유인 위법․부당한 행위의 일종인 징계의결 요구 때 제출해야 할 공적사항의 미제출 효과, 사립학교법상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 있을 때 재징계의결(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불복제도와 관련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처분성 등의 내용,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항고소송과의 구별,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의 의미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였다.

어려운 출판여건 속에서도 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과 이 책의 개정작업에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저자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연구자로서의 자세를 유지하고, 한편으로는 변호사로 행정소송 등을 수행하면서 법정에 출입하는 활동도 하게 되어 감사하고 있다. 날마다 열정적으로 생활하도록 돕는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큰 힘을 얻고 있다. 본서를 통하여 행정법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2026. 1. 26.
저자 정 형 근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