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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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68584365
· 쪽수 : 1126쪽
· 출판일 : 2026-02-10

책 소개

행정권은 왜 법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가를 묻는다. 제14판은 통치행위와 비례의 원칙, 징계와 소송 등 주요 쟁점을 최신 판례로 정리해 행정법의 이론과 실무를 함께 이해하도록 돕는다.

법에 따른 행정의 원칙과 권력 통제의 필요성을 출발점으로, 실체적·절차적 정의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행정법 이론과 제도로 풀어낸다. 행정권 남용의 위험과 사법심사의 의미를 짚으며, 행정법이 지향하는 정의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한다.

이번 제14판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최신 판례를 충실히 반영해 통치행위,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 하자 있는 행정행위, 공무원 징계와 교원 징계, 당사자소송 등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연구와 실무를 겸한 저자의 경험이 개정의 방향과 의미를 뒷받침한다.

Chapter 1 행정법통칙
Chapter 2 행정작용법
Chapter 3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 4 행정구제법
Chapter 5 행정심판법
Chapter 6 행정소송법
Chapter 7 행정조직법
Chapter 8 지방자치법
Chapter 9 공무원법
Chapter 10 경찰행정법
Chapter 11 공 물 법
Chapter 12 공용부담법
Chapter 13 국토개발행정법

저자소개

정형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희대 법대․동 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공법) 사법시험․입법고시 출제위원(행정법) 서울특별시 등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특별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법무대학원장․법과대학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희대학교․연세대학교 객원교수 서강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법인 더스마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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