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현대화의 논리 1

축사
한국어판 서문
머리말

제1장 현대 중국 사회주의 정치학의 양상과 특징
1. 근원과 형성
2. 대상과 체계
3. 토대와 구조
4. 방법과 위상

제2장 정치 : 아름다운 인간생활을 실현하는 기본 방식
1. 정치 : 최고선에 대한 지향
2. 시민사회 : 정치해방이라는 환상
3. 신시대의 실험 : 더 나은 삶을 창조하는 정치적 실천

제3장 유기적 통일의 사회주의 정치
1. 역사적 유물론 : 유기적 통일의 근원
2. 유기적 통일 정치관의 발전
3. 사회주의 국가 : 유기적 통일 정치의 토대
4. 유기적 통일 정치의 결합구조
5. 끊임없이 발전하는 유기적 통일 정치

제4장 중국공산당 : 정치를 주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량
1. 신형 정당의 탄생과 성장
2. 신형 정당 및 그 제도체계의 특성
3. 정당 전면 영도의 논리

제5장 인민민주
1. 현대 정치가 배양한 인민민주
2. 중국공산당이 결집한 인민
3. 인민이 규정하는 국가
4. 국가가 실현하는 인민주권
5. 인간의 자유와 전면적 발전

제6장 사회주의 법치국가
1.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모델
2. 정당 주도의 법치국가 건설 경로
3. 유기적 통일의 법치국가 실천 메커니즘

제7장 국가 거버넌스 현대화
1. 국가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해석
2. 거버넌스형 국가를 향한 탐색
3. 수렴형 국가에서 개방형 국가로
4. 국가 거버넌스 현대화와 국가능력의 계발

따라서 많은 서구 학자가 끊임없이 “중국은 40여 년에 걸친 개혁개방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서구식 ‘시민사회’를 잉태하지 못했는가”라는 의문을 던질 때, 우리는 응당 “중국은 왜 서구의 ‘시민사회’와는 다른 형태의 사회를 건설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물어야 한다. 환언하면 중국은 어떻게 근대 이후 서구가 경험한 사회적 전환과 사뭇 다른 사회 노선과 모델을 개척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분명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의 근본적 차이, 사회적 관념의 근본적 차이, 개인과 사회의 관계 및 국가와 사회의 관계의 근본적 차이 등 다중적인 요소에서 비롯된 것일테다. 서구의 ‘시민사회’가 독특한 정치적 전통과 경제 제도, 문화 관념에 의해 배태되었다고 한다면 중국 또한 자신의 논리에 입각해 고유의 사회 형태를 만들어 낸 것뿐이다.

인민민주의 실천적 특성은 최근 강조되는 ‘전과정(全過程)’, 즉 모든 과정에 적용되는 데 있다. 인민민주는 그것이 실현되는 도중에도 창조와 발전을 거듭한다. 인민민주의 근본 목적은 좋은 삶에 대한 인민의 요구를 부단히 충족하는 것과 더불어 인민의 자유와 전면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으며, 이는 인민민주를 측량하는 주된 척도이기도 하다.

중국의 국가건설은 집중에서 분화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으며, 여기서 분화는 집중을 바탕으로 한 분화였다. 그 첫걸음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역량을 집중시켜 중대사를 처리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해서 완비된 정치권력체계와 공업체계는 국가건설과 사회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를 제공했다. 이후 개혁개방을 계기로 국가가 시장사회에게 권한을 양도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역량을 배양하는 과정이 뒤따랐고, 이로써 국가가 주도하는 다자공영 모델이 형성되었다. 방권, 즉 권한 이양은 사회 거버넌스 권한의 일부를 사회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사회는 나름의 자율성을 발산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사회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서유럽 역사에서 자주 재현되었던, 다양한 주체에 의한 거버넌스권 쟁탈 국면을 조성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고 사회가 참여하는 국가 거버넌스 모델을 형성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