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정에서 민주정 구하기

후기: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하여
시작하는 말
머리말
작가 인터뷰

깨어보니 선진국!
깨어보니 후진국!
민주정에 대하여
왜 민주정이어야 하나?
폭정에 대하여
민주정은 어떻게 폭정으로 퇴행하는가?
민주정의 퇴행의 예 1: 미국의 의사당 난동 사건
민주정의 퇴행의 예 2: 한국 검찰 정권의 탄생과 행태
폭정에 저항하는 행동하는 양심 185디지털 시대의 폭정의 물증
한국의 시대정신
민주정과 정치
민주정에서 기만의 문제
민주정과 언론
한국 정치의 선진화를 위하여
한국 정치권의 바른 자세를 위하여
한국의 민주정을 위하여

맺음말
참고문헌

12월 3일 밤 10시 23분에 윤석열은 긴급 대국민 담화의 형식으로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선포했다. 그의 폭정이 우리의 민주정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순간이었다. 어쩌면, 그의 폭정이 너무 폭주한 나머지 스스로 멈출 수 없어 절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후기: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하여

에 없다. 실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부터 그는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그렇다는 사실을 윤석열 본인이 직접 극적으로 온 국민에게 입증시켜 주었을 뿐이다. 그는 민주정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비상계엄이라는 극악한 짓을 저지르고도 즉각 사임하지 않고, 뻔뻔하게 헌재의 탄핵 판결을 받겠다고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후기: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하여

필자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서나 조직의 책임자도 아니었고 또 필자가 방송통신위원장직을 그만 둘 때까지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이 논의된 적도 없다. 그렇다고 필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듯 또는 제3자인 듯 태연하게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를 말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게다가 필자를 고위 공직자로 임명해준 분들에 대한 의리를 생각하면 더욱 더 그렇다. 그럼에도 고민 끝에 결국 이 책을 출판하기로 결심했다. 실패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감추기보다는 오히려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고, 인간적 의리는 개인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이지만, 그러나 그에 구애되어 정권의 잘잘못을 가리는 공적인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작하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