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친족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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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상속법·친족법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69561013
· 쪽수 : 424쪽
· 출판일 : 2025-02-28

책 소개

일본 유학 시절 교재로 사용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오타 스케토키의 《東京法學院29年度第1年級講義錄相續法》과 오쿠다 요시토의 《民法相續法論》을 참고하여 저술되었다. 당시 한국 상속법을 비교적 많이 소개하려고 애쓰고, 나름 새로운 몇몇 법률 용어를 창안한 점에서 높게 평가될 만하다.

상속법

서론
I. 상속과 상속법의 연혁
II. 상속법의 주의
III. 상속의 종류
IV. 우리나라의 상속관념
V. 상속과 상속법의 성질

제2장 가독상속
제1절 가독상속의 특질
제2절 가독상속의 개시
제1관 가독상속개시의 원인
제2관 가독상속개시의 시기와 장소
제3절 가독상속인
제1관 가독상속인의 자격
제2관 종류와 순위
제4절 가독상속의 효력
제5절 가독상속권의 회복과 그 청구권의 시효
제6절 상속재산의 비용

제3장 유산상속
제1절 총설
제2절 유산상속인
제1관 유산상속인의 자격
제2관 유산상속인의 순위
제3절 유산상속의 효력
제1관 상속분
제2관 유산의 분할

제4장 상속의 선택
제1절 총론
제2절 승인
제1관 단순승인
제2관 한정승인
제3절 포기

제5장 재산의 분리
제1절 총론
제2절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의 청구
제3절 상속인 채권자의 청구

제6장 상속인의 부존재

제7장 유언
제1절 총칙

친족법론 속

제4장 친자
제1절 실자
제1관 적출자
제2관 서자 및 사생자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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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전문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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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공동상속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경 력]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한국가족법학회·한일법학회·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장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이사장 [수 상] - 옥조근정훈장 [저서 및 역서] - 법과 사회변동(공역: 나남, 1986) - 공동상속론(나남, 1987) - 북한법입문(공저: 세창출판사, 1998) - 조선전기상속법제―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중심으로(세창출판사, 2002) - 가족관계등록법(세창출판사, 2009) - 러시아민법전(세창출판사, 2010) - 사법제도의 사회적 기능(공역: 세창출판사, 2011) - 인류혼인사(공역: 세창출판사, 2013) - 북한 민법 주석(공저: 법무부, 2015) - 권리를 위한 투쟁(공역: 세창출판사, 2015) - 북한 가족법 주석(공저: 법무부, 2015) - 법학제요(공역: 세창출판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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