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사용법

· 프롤로그
복합한 건설분쟁 해결, 건설전문변호사와 협업이 지름길이다 004

Chapter1. 왜 건설전문변호사가 필요한가?
· 건축 과정의 법적인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을까? 015
· 건설전문변호사의 필수 덕목 : 전문성과 진정성 029
· 건설전문변호사는 일반 변호사와 무엇이 다른가? 035
· 아는 변호사가 과연 좋을까? 041
· 자기 상황을 스스로 알기 어려우니 전문가가 필요하다 047
· A가 공사계약 전에 변호사를 만났더라면 무엇이 달라졌을까? 053
· 1심이 전체 소송의 60% 이상의 비중이다 060
· 건설분쟁을 막으려면 언제쯤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 066
· 건설분쟁의 해결방법(소송절차안내) 072

Chapter2. 건설 소송을 알아야 소송전쟁에서 승리한다
· 건설공사에는 클레임이 내장되어 있다 083
· 건설 소송은 다른 소송보다 쟁점이 많고 오래 걸린다 088
· 전문가인 건설회사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한다 094
· 증거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100
· 어떤 증거가 유의미한 증거일까? 106
· 건설소송에서는 감정인이 판사다 114
· 재판부는 중립적인 심판이지 보호자가 아니다 125

Chapter3. 변호사를 잘 뛰게 하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단독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한다 135
· 분쟁 초기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모은다 142
· 변호사와의 의사소통은 가급적 한 번에, 서면으로 주고 받는다 152
· 나의 약점은 상대방의 강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전달한다 160
· 궁금한 것은 직접 변호사에게 질문하라 169
· 사건의 내용을 인수인계한다 174
· 가족, 지인, 직원 등 조력자의 도움이 매우 유용하다 181
· 변호사가 요청한 숙제를 마쳤다면 일상에 복귀한다 189
· 동일한 말을 동일하게 반복하며 하소연, 푸념하는 것은 독이다 195
· 일상에 복귀한 이후의 의사소통 202

Chapter4. 건설 전문 변호사, 어떻게 찾아야 하나
· 변호사는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하나 213
· 건설 소송은 다른 소송보다 쟁점이 많고 오래 걸린다 219
· 직접 상담하며 주요 쟁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결정하라 225
· 수임료보다 중요한 것은 승소 가능성이다 229
· 승부 근성 있는 파이터, 적극적인 변호사가 좋다 237

부록.
건설 공사 중 분쟁의 지뢰밭은 어느 지점인가?
· 사례 1 도급계약 해제 시점 247
· 사례 2 미완성 중단 공사의 재개와 마무리 251
· 사례 3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분쟁 255
· 사례 4 여러 권리자가 등장하였을 때 256

다른 분야와 달리 공사도급 계약에서는 ‘계약서’ 대신 ‘계약문서’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된다. 다른 분야에서 계약서라고 부르는 낱장 짜리 종이는 보통 ‘계약서 갑지’라고 불리고, 그 외에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시방서가 포함된다.
분쟁의 핵심이 되는 사항 역시 계약서 갑지보다는 내역서, 설계도서와 관련하여 발생한다. 그러니 공사도급계약서 갑지의 한글 문구 몇 글자를 고치는 것으로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에 큰 의미가 없다. 내역서와 설계도서, 시방서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특수조건이나 내역서에 쟁점 사항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가 보다 중요하다.

1심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1심 초반 심리 과정에 주요 사실 관계가 대부분 정리된다는 점에 있다. 한번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 관계를 뒤늦게 소송 중에 번복할 경우, 재판부는 변경된 내용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소송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 같은 의심은 해당 쟁점에 국한되지 않고, 쌍방이 다투는 여러 쟁점에서 해당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신뢰감을 낮추는 점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

처음 상담할 때 의뢰인 말로는 “증거자료가 충분히 있다. 서류도 받아뒀다. 녹음도 있고, 문자도 있고, 각서도 있다”라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면 그 대부분이 증거 가치가 없거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고, 반대로 얼마 안 되는 자료, 짧은 문자, 우연히 찍은 현장 사진들이 매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증거의 가치에 관한 한 일반인의 생각과 소송상의 판단 간에는 꽤 큰 간극이 있는 듯하다.
무엇이 유의미한 증거일까? 시공 과정에서 잡다하게 발생하는 자료들 중 어떤 것을 보관해야 하는 것일까. 합의서나 각서를 쓴다면, 문자로라도 보낸다면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 것일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개략적인 기준을 아는 것만으로도 자료보관, 증거수집에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