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도서] 상표전쟁

프롤로그

Part 1 상표로 울고 웃는 기업들
애플 전쟁 | 애플 레코드와 애플 컴퓨터
이 토끼는 누구의 토끼인가? | 에너자이저와 듀라셀
짝퉁을 이길 수 없었던 이유 | 한국 설빙과 짝퉁 설빙
상표일까 디자인일까? | 아가타와 스와로브스키
저명상표의 디자인을 카피한다면 | 루이비통과 천더씨웅
갤럭시 워치 상표 분쟁 | 삼성전자와 오리엔트바이오
‘금강’ 상표 분쟁 | 구두회사 금강과 양말회사 금강
초코파이 사건 | 동양제과와 롯데제과
불닭 상표 쟁탈전 | 홍초원과 부원식품
빼빼로의 탁월한 상표 관리법 | 롯데제과
아이돌 이름도 상표가 되나요? | 소녀시대
월마트 사건 | 글로벌 기업 월마트와 김 사장님의 월마트
‘이가탄’ 세 글자를 위한 경쟁 | 명인제약과 애경그룹

Part 2 상표전쟁의 시대, 꼭 알아야 하는 상표 상식
브랜드와 상표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표 등록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상호 등록을 했는데 상표 등록이 또 필요한가요?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의 구별
상표의 효력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저명상표가 무엇인가요?
유명인의 이름을 상표로 써도 되나요?
상표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상표도 재산적 가치가 있나요?

Part 3 상표 등록의 기술
이런 상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상표의 종류
부르기 좋고 호감을 주는 이름을 고르세요 | 브랜딩
등록 받을 수 있는 이름을 골라주세요 | 식별력 있는 상표 고르기
선행상표를 미리 확인해주세요 | 선행상표 피하기
남의 상표를 사용하고 싶다면 | 선점된 상표 사용법
이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사례로 살펴보는 등록 불가 이유
상표 등록, 이렇게 준비해보세요 | 사례로 살펴보는 상표 등록 팁
상표 등록 함께해볼까요? | 상표 등록의 절차
내 상표 등록, 이렇게 하세요 | 상표 등록을 위한 조언 5가지
상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사례로 살펴보는 등록 상표 관리 팁

Part 4 상표전쟁의 기술
상표권 침해가 무엇인가요? | 침해의 정의
침해 분쟁은 어떻게 전개되나요? | 상표전쟁의 흐름
경고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 방어편
누군가 나의 상표를 쓴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공격편
누구 말이 맞나요? | 침해의 성립요건
조심하세요, 상표 브로커! | 브랜드 소유자를 위한 팁 1
모방상표의 선출원에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 브랜드 소유자를 위한 팁 2

Part 5 해외상표 획득의 기술
해외상표, 수출이나 해외 진출이 예정된 기업이라면 반드시 준비하세요
해외상표 등록 이렇게 하세요
병행수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나라별 상표 출원 전략 | 미국
나라별 상표 출원 전략 | 중국
나라별 상표 출원 전략 | 유럽
나라별 상표 출원 전략 | 일본
기타 국가 상표 실무

에필로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초코파이를 만든 동양제과는 1974년에 ‘오리온 초코파이’로 상표를 출원했고, 1976년에 상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1979년, 롯데제과가 ‘롯데 초코파이’를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습니다. 동양제과는 이 상표 등록에 대해 최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롯데 초코파이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여 경쟁 상대로 떠오르자 1997년 롯데제과의 ‘롯데 초코파이’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무효심판은 특허법원에 이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이 상고심에서 ‘초코파이’가 식별력을 잃었고 따라서 양 상표는 비유사하여 ‘롯데 초코파이’ 상표등록이 유효하다고 판결합니다. 즉, ‘초코파이’가 누구나 쓸 수 있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초코파이’ 브랜드를 최초로 가지고 있던 동양제과에게 이 결과는 마치 브랜드의 사형 선고 같았을 것입니다.

1998년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월마트는 네덜란드 마트였던 마크로를 인수하면서 마크로의 4개 매장으로 한국 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 월마트는 자신들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중대한 난관에 봉착합니다. 바로 경원 엔터프라이즈라는 생활용품도매점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이 1993년에 ‘월마트’를 미리 상표로 등록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월마트 사장인 월튼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상표권자 김 사장님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김 사장님과의 상표권 양도 계획이 무산되자 월마트는 상표 무효심판소송을 청구하면서 치열한 법정 싸움을 시작합니다.

상호등기를 하면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 업종에 한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표는 등록 후 보호 받는 범위가 전국입니다. 또한 상호는 비교적 신청 절차가 간편하지만, 상표는 출원, 심사, 등록료 납부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즉, 세 단계의 절차를 통과해야만 상표를 보호할 법적 효력이 발생하죠. 대신 상표를 한 번만 등록하면 특정 지역을 넘어 전국 어디서나 유사한 업종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하는 독점권을 가집니다. 보호 기간도 상표는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되며, 갱신 시 이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