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Ⅰ. 개정 배경 및 법령의 구성
1. 스팸의 개념 및 스팸방지의 필요성
2. 법 개정 배경 및 기대효과
3. 개정 법령의 구성 및 주요내용

Ⅱ.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
1. 용어정의
2. 수신동의(Opt-in)에 의한 광고성 정보 전송
3. 수신동의(Opt-in)예외
4.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5. 야간광고 전송제한 및 예외
6. 광고성 정보 전송시 명시사항
7. 광고전송자의 금지사항
8.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시 비용 발생 금지
9. 처리결과 통지
10. 수신동의 여부 확인
11. 광고전송 위탁
1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거부 등
13. 광고성 프로그램등의 설치
14.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15.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금지
16. 법 위반 행위를 하도록 한 자

부록1. 전자적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부록2.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