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개론

part 01 지방세기본법

제1편 총 칙 2
Ⅰ. 지방세기본법 통칙 2
Ⅱ. 과세권 6
Ⅲ. 지방세 부과의 원칙과 적용의 원칙 11
Ⅳ. 기간과 기한 13
Ⅴ. 서류의 송달 15

제2편 납세의무 23
Ⅰ. 납세의무의 성립 23
Ⅱ. 납세의무의 확정과 소멸 25
Ⅲ. 부과의 제척 및 소멸시효 27
Ⅳ.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32

제3편 부 과 43
Ⅰ. 수정신고 등 43
Ⅱ. 가산세 47

제4편 환급금과 납세담보 57
Ⅰ. 지방세환급금 57
Ⅱ. 납세담보 61

제5편 지방세와 다른채권 66
Ⅰ. 지방세의 우선 징수 66
Ⅱ. 지방세 우선권의 제한 70

제6편 납세자의 권리 75
Ⅰ. 납세자의 권리 75
Ⅱ. 세무조사 77
Ⅲ. 과세전적부심사 (지기법 제88조) 85

제7편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91
Ⅰ. 지방세 불복제도 개관 91
Ⅱ. 지방세 불복청구 92

제8편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100
Ⅰ. 통칙 100
Ⅱ. 범칙행위 처벌 100
Ⅲ. 기타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101
Ⅳ. 범칙행위 처벌 절차 104

제9편 과세자료 110
Ⅰ. 과세자료 110
Ⅱ. 과세자료 관리 책임 112

제10편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115
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115
Ⅱ. 지방세통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116

제11편 보 칙 118
Ⅰ. 납세관리인 및 포상금 118
Ⅱ. 지방세제 운영 및 발전 지원제도 122

part 02 지방세징수법


제1편 총 칙 128
Ⅰ. 총 설 128
Ⅱ. 체납에 대한 불이익 제도 130

제2편 징 수 138
Ⅰ. 고지･징수와 위임 138
Ⅱ. 징수유예 143
Ⅲ. 독촉 146

제3편 체납처분 150
Ⅰ. 압 류 150
Ⅱ. 유형별 압류 156
Ⅲ. 압류의 해제 160
Ⅳ.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162
Ⅴ. 압류재산의 매각 165
Ⅵ. 청 산 176
Ⅶ. 공매 등의 대행 180
Ⅷ. 체납처분의 중지와 유예 ∙정리보류 181

part 03 지방세법

제1편 지방세법 총칙 190
Ⅰ. 지방세법의 개관 190
Ⅱ. 시가표준액의 이해 191

제2편 취득세 195
Ⅰ. 취득의 개념과 유형 195
Ⅱ. 과세대상 (지법 제6조) 198
Ⅲ. 납세의무자 (지법 제7조) 200
Ⅳ. 취득의 시기 (지령 제20조) 205
Ⅴ. 납세지 (지법 제8조) 209
Ⅵ. 비과세 (지법 제9조) 210
Ⅶ. 과세표준 212
Ⅷ. 세 율 217
Ⅸ. 부과와 징수 228
Ⅹ. 취득세 사례 연습 231

제3편 등록면허세 240
Ⅰ. 총 설 240
Ⅱ.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 242
Ⅲ.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254

제4편 레저세 262

제5편 담배소비세 267

제6편 지방소비세 281

제7편 주민세 290
Ⅰ. 총 설 290
Ⅱ. 주민세 개인분 292
Ⅲ. 주민세 사업소분 293
Ⅳ. 주민세 종업원분 295

제8편 지방소득세 300
Ⅰ. 지방소득세의 의의 300
Ⅱ. 지방소득세 통칙 301
Ⅲ. 지방소득세 각론 304
Ⅳ.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05
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09

제9편 재산세 319
Ⅰ. 재산세의 의의 319
Ⅱ. 과세대상 321
Ⅲ.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323
Ⅳ. 비과세 325
Ⅴ. 과세표준과 세율 326
Ⅵ. 부과와 징수 330
Ⅶ. 기타사항 334

제10편 자동차세 340
Ⅰ. 자동차세의 의의 340
Ⅱ.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340
Ⅲ.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47

제11편 지역자원시설세 354
Ⅰ. 지역자원시설세의 의의 354
Ⅱ.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355
Ⅲ.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358
Ⅳ.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360

제12편 지방교육세 368
Ⅰ. 지방교육세의 의의 368
Ⅱ. 납세의무자 (지법 제150조) 368
Ⅲ. 과세표준과 세율 369
Ⅳ. 신고와 납부 등 370

part 0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편 총 칙 376
Ⅰ. 개 관 376
Ⅱ.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특징 378
Ⅲ. 지방세지출보고서 (지특법 제5조) 379

제2편 주요 감면 규정 380
Ⅰ. 농어업을 위한 지원 380
Ⅱ.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385
Ⅲ. 교육 및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 389
Ⅳ.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391
Ⅴ.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393
Ⅵ.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395
Ⅶ.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396
Ⅷ.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397

제3편 보 칙 398
Ⅰ. 감면 제외 대상 398
Ⅱ.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399
Ⅲ. 지방세 특례의 관리 399
Ⅳ. 지방세 감면의 신청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