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장민 세법개론 1

PART 1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총칙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 3
제2절 부가가치세의 특징 ∙ 5
2.1 개 요 5
2.2 전단계세액공제법하에서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6
2.3 공급가액의 의미 및 매입세액공제의 필요성 6
제3절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 6
3.1 과세대상 6
3.2 납세의무자 8
제4절 과세기간 ∙ 11
4.1 일반적인 경우 11
4.2 예외적인 경우 13
제5절 납세지 ∙ 14
5.1 납세지의 정의와 사업장의 범위 14
5.2 주사업장총괄납부 18
5.3 사업자단위과세 20
제6절 사업자등록 ∙ 22
6.1 사업자등록의 신청 22
6.2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23
6.3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23
6.4 미등록에 대한 제재 26

❚CHAPTER 2 과세거래

제1절 개 요 ∙ 27
1.1 과세거래의 범위 27
1.2 재화의 공급 27
1.3 용역의 공급 34
1.4 재화의 수입 36
1.5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37
제2절 재화의 공급의제 ∙ 39
2.1 자가공급 41
2.2 개인적공급 42
2.3 사업상증여 42
2.4 폐업시 잔존재화 43
제3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 46
3.1 공급시기 46
3.2 공급장소 53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 ∙ 54
1.1 개 요 54
1.2 영세율적용대상거래 55
제2절 면 세 ∙ 65
2.1 면세의 개념과 취지 65
2.2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66
2.3 재화의 수입 75
2.4 면세포기 76

❚CHAPTER 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제1절 일반적인 과세표준 ∙ 79
1.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79
1.2 재화의 수입 84
제2절 재화의 공급의제에 의한 과세표준 ∙ 86
2.1 일반적인 경우(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함) 86
2.2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전용한 경우 86
2.3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직매장 반출) 87
제3절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92
3.1 부동산의 일괄공급 92
3.2 부동산의 임대용역 95
3.3 겸용주택임대용역 96
3.4 공통사용재화의 공급 101
제4절 대손세액공제 ∙ 102
4.1 요 건 102
4.2 처리방법 103

❚CHAPTER 5 세금계산서

제1절 개 요 ∙ 106
1.1 세금계산서의 구분 106
1.2 세금계산서의 기능 106
제2절 세금계산서의 종류 ∙ 107
2.1 개 요 107
2.2 전자세금계산서 107
2.3 영수증 109
2.4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110
2.5 금전등록기 110
제3절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및 발급의무의 면제 ∙ 111
3.1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111
3.2 수정세금계산서 112
3.3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발급의무의 면제 114
제4절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116
4.1 과세사업자의 제출의무 116
4.2 과세사업자외의 자의 제출의무 116
4.3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116
4.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제출 117

❚CHAPTER 6 매입세액의 계산

제1절 일반적인 매입세액공제 ∙ 120
1.1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120
1.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21
제2절 의제매입세액공제 ∙ 127
2.1 의 의 127
2.2 요 건 127
2.3 계 산 128
2.4 공제시기 130
2.5 재계산 131
제3절 과세전용매입세액 ∙ 134
3.1 개 요 134
3.2 계 산 135

❚CHAPTER 7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특례

제1절 원 칙 ∙ 139
제2절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한 재화를 동일 과세기간에 공급한 경우(예외1) ∙ 140
제3절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예외2) ∙ 141
제4절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146
4.1 개 요 146
4.2 재계산의 요건 146
4.3 재계산의 방법 147
4.4 재계산의 시기 147
4.5 재계산의 배제 147

❚CHAPTER 8 차가감납부세액 및 납부절차

제1절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 ∙ 150
1.1 계산구조 150
1.2 세액공제 151
제2절 가산세 ∙ 154
2.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54
2.2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159
제3절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환급절차 및 결정ㆍ경정 ∙ 163
3.1 예정신고와 납부 163
3.2 확정신고와 납부 164
3.3 환 급 166
3.4 결정ㆍ경정 169
3.5 부가가치세의 징수 171

❚CHAPTER 9 간이과세

제1절 개 요 ∙ 174
1.1 간이과세제도의 특징 174
1.2 간이과세자의 범위 174
1.3 과세유형의 변경 176
1.4 계산구조 179
1.5 신고와 납부 184
제2절 과세유형변경시 세액계산의 특례 ∙ 186
2.1 의 의 186
2.2 재고매입세액(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187
2.3 재고납부세액(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187
부가가치세법 OX문제 ∙ 191

PART 2 소득세법

❚CHAPTER 1 총칙

제1절 소득세의 특징 ∙ 209
1.1 과세방법 209
1.2 원천징수제도 212
1.3 과세기간과 확정신고기한 215
1.4 신고납부제도 215
제2절 납세의무자 ∙ 215
2.1 납세의무자 ☞ 자연인 215
2.2 납세의무의 특례 → ch5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특례 참조 219
제3절 납세지 ∙ 219
3.1 개 요 219
3.2 납세지의 지정 220
3.3 납세지의 변경 220
제4절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 221
4.1 종합소득금액 221
4.2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자진납부세액 223

❚CHAPTER 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1절 이자소득 ∙ 224
1.1 이자소득의 범위 224
1.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230
제2절 배당소득 ∙ 232
2.1 배당소득의 범위 232
2.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235
제3절 금융소득의 과세체계 ∙ 236
3.1 금융소득의 구분 236
3.2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238
3.3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239

❚CHAPTER 3 사업소득

제1절 사업소득 ∙ 250
1.1 과세가 제외되는 사업소득 250
1.2 비과세되는 사업소득 251
제2절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256
2.1 개 요 256
2.2 총수입금액 256
2.3 필요경비 259
2.4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비교 261
제3절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 268
3.1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의 범위 268
3.2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의 계산 269
제4절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권리의무확정주의 ∙ 273
제5절 사업소득과 관련된 기타사항 ∙ 275
5.1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275
5.2 기준경비율제도 275
5.3 사업자의 현황신고 277
5.4 사업용계좌의 개설 277

❚CHAPTER 4 근로소득ㆍ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1절 근로소득 ∙ 279
1.1 근로소득의 범위 279
1.2 비과세인 근로소득 282
1.3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285
1.4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286
1.5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287
제2절 연금소득 ∙ 294
2.1 개 요 294
2.2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295
2.3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302
2.4 연금소득의 귀속시기 303
제3절 기타소득 ∙ 306
3.1 기타소득의 범위 306
3.2 비과세인 기타소득 309
3.3 분리과세인 기타소득 309
3.4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310
3.5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311
3.6 기타소득의 귀속시기 312

❚CHAPTER 5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317
1.1 의 의 317
1.2 법인세법과의 차이점 317
제2절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의 계산 ∙ 319
2.1 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의 분배 319
2.2 공동사업합산과세 320
제3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 323
3.1 결손금의 공제 323
3.2 이월결손금의 공제 323
3.3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특례 ☞ 부동산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제외함 324
3.4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부동산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제외함 324
제4절 기타사항 ∙ 327
4.1 상속시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327
4.2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327
4.3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327
4.4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과 원천징수 328

❚CHAPTER 6 종합소득공제

제1절 종합소득공제의 구조 ∙ 331
제2절 인적공제 ∙ 332
2.1 기본공제 332
2.2 추가공제 333
2.3 인적공제대상자의 판정기준 333
제3절 연금보험료공제 ∙ 335
제4절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이자비용공제 ∙ 335
제5절 특별소득공제 ∙ 336
5.1 보험료공제 336
5.2 주택자금공제 336
제6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340
6.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40
6.2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343
6.3 투자조합출자의 소득공제 343
6.4 우리사주조합원의 소득공제 344
6.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 344
제7절 종합소득공제의 종합한도 ∙ 345

❚CHAPTER 7 종합소득의 세액계산

제1절 종합소득산출세액 ∙ 346
1.1 기본세율 346
1.2 금융소득산출세액계산의 특례 347
1.3 금융소득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의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350
1.4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351
제2절 세액감면 ∙ 352
2.1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 감면율 100% 352
2.2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352
제3절 세액공제 ∙ 353
3.1 자녀세액공제 ☞ 소득세법 353
3.2 연금계좌세액공제 ☞ 소득세법 353
3.3 특별세액공제 ☞ 소득세법 355
3.4 배당세액공제 ☞ 소득세법 368
3.5 기장세액공제 ☞ 소득세법 371
3.6 재해손실세액공제 ☞ 소득세법 372
3.7 외국납부세액공제 ☞ 소득세법 372
3.8 근로소득세액공제 ☞ 소득세법 372
3.9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373

❚CHAPTER 8 퇴직소득세

제1절 퇴직소득의 범위와 퇴직판정의 특례 ∙ 376
1.1 퇴직소득의 범위 376
1.2 퇴직판정의 특례 377
제2절 비과세인 퇴직소득 ∙ 378
제3절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의 한도액 ∙ 378
제4절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380
제5절 퇴직소득세의 계산 ∙ 380
5.1 퇴직소득의 계산구조 380
5.2 외국납부세액공제 381
제6절 퇴직소득세의 과세방법 ∙ 383
6.1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과세이연 383
6.2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383
6.3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384

❚CHAPTER 9 양도소득세

제1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385
1.1 개 요 385
1.2 양도의 개념 386
제2절 비과세인 양도소득 ∙ 387
2.1 개 요 387
2.2 1세대 1주택 388
2.3 비과세의 배제 392
제3절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 395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396
4.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396
4.2 기타필요경비 402
4.3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공제율 406
4.4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손을 공제함 407
4.5 양도소득기본공제 409
제5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특례 ∙ 412
5.1 배우자ㆍ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412
5.2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14
5.3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416
5.4 부담부증여 419
5.5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421
제6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 421
6.1 양도소득산출세액 422
6.2 세액감면 423
6.3 가산세 424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 424
7.1 예정신고 (기납부세액 ☞ 예정신고산출세액) 424
7.2 확정신고 426
7.3 자진납부 426
제8절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 미등기X, 기준시가X, 투기제재X ∙ 427

❚CHAPTER 10 절차규정

제1절 가산세 ∙ 433
1.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433
1.2 소득세법상 가산세 435
제2절 기납부세액 ∙ 437
2.1 중간예납세액 437
2.2 토지 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납부세액 439
2.3 원천징수세액 440
2.4 수시부과세액 447
제3절 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 ∙ 447
3.1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447
3.2 확정신고의 납부 448
제4절 결정과 경정 ∙ 450
4.1 원칙:실지조사에 의한 결정ㆍ경정 450
4.2 예외:추계조사에 의한 결정ㆍ경정 ☞ 장부,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450
4.3 추계조사할 경우의 불이익 451
제5절 성실신고확인제도 ∙ 451
5.1 개 요 451
5.2 적용특례 451
5.3 성실신고확인서의 미제출에 대한 제제 ☞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및 세무조사의 사유에 해당함 451
제6절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 452
소득세법 OX문제 ∙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