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장민 세법개론 2

PART 1 법인세법

❚CHAPTER 1 총칙 ∙ 3

제1절 납세의무자 ∙ 3
1.1 개 요 3
1.2 비영리법인의 특징 3
1.3 영리성의 판단 4
제2절 과세대상 ∙ 4
2.1 각사업연도소득 4
2.2 청산소득: 해산으로 소멸시 청산과정에서 발생한 소득 ☞ ‘제15장 기타사항’ 참조 4
2.3 토지 등 양도소득 ☞ ‘제15장 기타사항’ 참조 5
2.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5
제3절 사업연도 ∙ 8
3.1 개 요 8
3.2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8
3.3 사업연도의 변경 9
3.4 사업연도의 의제 9
제4절 납세지 ∙ 12
4.1 개 요 12
4.2 원천징수한 법인세 12
4.3 납세지의 지정 13
4.4 납세지의 변경신고 13

❚CHAPTER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15

제1절 세무조정 ∙ 15
1.1 개요 15
제2절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 ∙ 16
2.1 신고조정과 결산조정 16
2.2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 17
2.3 결산조정사항의 유형 18
2.4 신고조정사항의 유형 19
제3절 소득처분 ∙ 23
3.1 개 요 23
3.2 유 보(또는 △유보) 24
3.3 사외유출 27
3.4 기 타 31

❚CHAPTER 3 법인세의 계산구조 및 주요신고서식 ∙ 35

❚CHAPTER 4 익금과 익금불산입 ∙ 40

제1절 익금 ∙ 40
1.1 일반적인 익금항목(예시규정) 40
1.2 특수한 익금항목 42
제2절 익금불산입항목 ∙ 43
2.1 자본거래 43
2.2 이중과세방지 44
2.3 기타의 익금불산입 44
제3절 간주임대료 ∙ 52
3.1 추계결정하는 경우의 간주임대료(주택을 포함함) 52
3.2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차입금과다법인의 간주임대료(주택을 제외함) 53
제4절 의제배당소득 ∙ 56
4.1 피투자회사의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I ☞ 무상증자와 주식배당 56
4.2 피투자회사의 자본감소·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Ⅱ 64
제5절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 68
5.1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68
5.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69

❚CHAPTER 5 손금과 손금불산입 ∙ 75

제1절 손금 ∙ 75
1.1 개 요 75
1.2 손금항목(예시규정) 75
제2절 손금불산입항목 ∙ 77
2.1 자본거래 등 77
2.2 과다경비 등 77
2.3 업무무관비용 79
2.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81
2.5 자산의 평가차손 85
2.6 주요손금과 손금불산입항목 85
제3절 손금배분의 원칙과 입증책임 ∙ 86
3.1 손금배분의 원칙 86
3.2 손금배분의 세무조정 86
3.3 손금의 입증책임 87
제4절 주요손금과 손금불산입 ∙ 87
4.1 세금과 공과금 87
4.2 인건비 93
4.3 기업업무추진비 98
4.4 기부금 112
4.5 지급이자 124

❚CHAPTER 6 손익의 귀속시기 ∙ 134

제1절 원 칙 ∙ 134
제2절 거래형태별 ∙ 134
2.1 자산의 판매손익 134
2.2 용역제공 ☞ 건설업을 포함함 139
2.3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143
2.4 임대료 등 146
2.5 전기오류수정손익 147


❚CHAPTER 7 자산과 부채의 평가 ∙ 151

제1절 자산의 취득가액 ∙ 151
1.1 일반원칙 152
1.2 특수한 경우 153
제2절 자산ㆍ부채의 평가 ∙ 162
2.1 재고자산 162
2.2 유가증권 168
2.3 기타문제 172

❚CHAPTER 8 감가상각비 ∙ 177

제1절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 177
1.1 개 요 177
1.2 감가상각의 시부인계산구조 ☞ 개별자산별로 시부인함 178
제2절 감가상각대상자산 ∙ 179
제3절 감가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 182
3.1 취득가액 182
3.2 잔존가액 183
3.3 상각방법 183
3.4 내용연수 184
제4절 감가상각시부인의 계산 ∙ 190
4.1 개 요 ☞ 개별자산별로 계산함 190
4.2 회사계상 감가상각비(〓결산서상 감가상각비＋전기오류수정손실＋즉시상각의제액) 190
4.3 상각범위액 194
4.4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증과 양도 201
제5절 특수한 상황에서의 감가상각 ∙ 203
5.1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03
5.2 감가상각의제 207
5.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경우 210
5.4 국제회계기준도입기업의 감가상각비인 경우 211

❚CHAPTER 9 충당금과 준비금 ∙ 214

제1절 충당금 ∙ 214
1.1 퇴직급여충당금 ☞ 사내적립제도 214
1.2 퇴직연금충당금 ☞ 사외적립제도 220
1.3대손금과 대손충당금 227
1.4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241
제2절 준비금 ∙ 249
2.1 준비금의 세무조정구조 249
2.2 준비금의 설정방법 250

❚CHAPTER 1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251

제1절 의 의 ∙ 251
제2절 적용요건 ∙ 252
제3절 판단기준 ∙ 252
3.1 일반원칙 252
3.2 자산 또는 용역수수거래의 경우 253
3.3 금전대차거래의 경우 253
제4절 자산의 고가매입·저가양도 ∙ 255
4.1 자산의 고가매입 255
4.2 자산의 저가양도 257
4.3 공익단체에 고가매입·저가양도 257
제5절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 262
5.1 의 의 262
5.2 계산방법 ☞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 262
5.3 인정이자율 262
5.4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266
제6절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 ∙ 271
6.1 유 형 271
6.2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271

❚CHAPTER 11 과세표준 ∙ 281

제1절 계산구조 ∙ 281
제2절 결손금공제 ∙ 281
2.1 결손금의 이월공제 281
2.2 결손금의 소급공제 283
제3절 비과세소득 ☞ 이월공제× ∙ 286
제4절 소득공제 ☞ 이월공제× ∙ 287

❚CHAPTER 12 세액계산 ∙ 289

제1절 계산구조 ∙ 289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 289
2.1 일반적인 경우 289
2.2 성실신고대상 내국법인의 경우 290
2.3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 290
제3절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만 규정되어 있고 이월공제 × ∙ 290
제4절 세액공제 ∙ 292
4.1 의 의 292
4.2 외국납부세액공제 ☞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10년간 이월공제함 293
4.3 재해손실세액공제 ☞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월공제 × 297
4.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299
4.5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5년간 이월공제○ 300
제5절 감면·공제의 적용순서, 중복적용의 배제 및 공제·감면세액의 추징 ∙ 303
5.1 감면·공제의 적용순서 ☞ 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서임 303
5.2 중복적용의 배제 303
5.3 공제·감면세액의 추징 304
제6절 최저한세 ∙ 305
6.1 최저한세적용대상인 조세특례 305
6.2 계산구조 306
6.3 조세특례의 배제순위 307

❚CHAPTER 13 합병 및 분할의 과세특례 ∙ 316

제1절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 ∙ 316
1.1 비적격합병 316
1.2 적격합병 317
1.3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335
제2절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 339
2.1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339
2.2 적격분할의 요건 339
2.3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340
제3절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체계 ∙ 344
3.1 현물출자의 과세문제 344
3.2 적격현물출자의 요건 345
제4절 자산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 ∙ 345
4.1 적용요건 345
4.2 손금산입액 345

❚CHAPTER 14 절차규정 ∙ 349

제1절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 349
1.1 법인세의 신고 349
1.2 법인세의 납부 350
제2절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353
2.1 중간예납세액 353
2.2 원천납부세액 355
2.3 수시부과세액 357
제3절 가산세 ∙ 358
3.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358
3.2 법인세법상 가산세 360
제4절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361
4.1 업무무관부동산관련 비용의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361
4.2 기공제된 원천납부세액의 추가납부 361
4.3 기타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 362
제5절 법인세의 결정 및 경정 ∙ 362
5.1 결정 및 결정의 사유 362
5.2 결정 및 경정의 방법 363

❚CHAPTER 15 기타사항 ∙ 368

제1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368
1.1 납세의무자 368
1.2 과세표준과 세율 368
1.3 신고납부 369
1.4 결정·경정 및 징수 370
제2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372
2.1 과세대상 및 세액 372
2.2 비과세소득 373
2.3 계산방법 373
2.4 귀속시기 374
제3절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 375
3.1 납세의무의 범위 375
3.2 수익사업의 범위 376
3.3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377
3.4 구분경리 378
제4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 379
4.1 의 의 379
4.2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379
4.3 국내사업장 380
4.4 과세방법 381
4.5 지점세 381
4.6 조세조약에 의한 과세특례 381

❚CHAPTER 16 연결납세제도 ∙ 383

제1절 개 요 ∙ 383
제2절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과 연결사업연도 ∙ 384
2.1 적용대상 384
2.2 연결사업연도와 연결법인 납세지 384
제3절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및 승인 ∙ 385
3.1 연결납세방식의 최초적용 ☞ 승인 ○ 385
3.2 연결자법인의 추가 386
3.3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배제 386
3.4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386
3.5 연결납세방식의 승인취소 387
3.6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및 취소·포기·배제의 효과 387
제4절 계산구조 ∙ 388
4.1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389
4.2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394
4.3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395
4.4 신고 및 납부 397
법인세법 OX문제 ∙ 405

PART 2 국세기본법

❚CHAPTER 1 국세기본법의 총설 ∙ 433

제1절 조세의 개념과 분류 ∙ 433
1.1 조세의 개념 433
1.2 조세의 분류 및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434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 435
2.1 조세법률주의 435
2.2 조세평등주의 436
2.3 조세법의 법원 436
제3절 국세기본법의 개요 ∙ 439
3.1. 국세기본법의 목적 439
3.2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 439
3.3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442
제4절 기간과 기한 ∙ 443
4.1 기 간 443
4.2 기 한 444
4.3 기한의 연장 445
제5절 서류의 송달(과세당국➡납세자) ∙ 447
5.1 서류의 송달장소 447
5.2 서류의 송달방법 447
5.3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451
제6절 인격(법인으로 보는 단체) ∙ 451

❚CHAPTER 2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 453

1.1 국세부과의 원칙 453
1.2 세법적용의 원칙 457
1.3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459

❚CHAPTER 3 납세의무 ∙ 461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 461
1.1 납세의무의 성립 461
1.2 납세의무의 확정 463
제2절 납부의무의 소멸 ∙ 466
2.1 납부의무의 소멸사유 466
2.2 국세부과권 제척기간의 만료 467
2.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471

❚CHAPTER 4 조세채권의 보전제도 ∙ 474

제1절 납세의무확장제도 ∙ 474
1.1 납세의무의 승계 474
1.2 연대납세의무 476
1.3 제2차 납세의무:부종성ㆍ보충성 477
1.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486
제2절 국세우선권 ∙ 487
2.1 국세우선권의 일반원칙 487
2.2 국세우선권의 제한 487
1.3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권 조정 492

❚CHAPTER 5 과세 ∙ 495

제1절 관할관청 ∙ 495
1.1 관할관청의 의의 495
1.2 과세표준신고 또는 결정 등의 관할 495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 496
2.1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496
2.2 기한후 신고와 기한후 자진납부 501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 504
3.1 가산세의 개념 504
3.2 가산세 부과 504
3.3 가산세의 내용 504
3.4 가산세의 미부과 및 감면 510
3.5 가산세의 한도 512

❚CHAPTER 6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 513

1.1 국세환급금 513
1.2 국세환급가산금 518
1.3 소멸시효 519

❚CHAPTER 7 조세불복제도 ∙ 521

제1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사전구제제도) ∙ 521
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의의 및 결정의 유보, 청구배제 521
1.2 결과통지 및 결정 523
1.3 조세불복제도의 준용 523
제2절 조세불복절차 ∙ 524
2.1 조세불복절차의 개요 524
2.2 다른 법률과의 관계 526
제3절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제도 ∙ 527
3.1 불복청구의 종류 527
3.2 불복청구대상 528
3.3 불복청구인과 대리인 529
3.4 불복청구기한 등 530
3.5 불복청구절차 531
3.6 불복청구의 효력 534
3.7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534
3.8 조세심판관회의 537
3.9 불복과 행정소송 539

❚CHAPTER 8 납세자의 권리 ∙ 540

1.1 납세자권리헌장 540
1.2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540
1.3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541
1.4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542
1.5 세무조사 관할 542
1.6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542
1.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543
1.8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549
1.9 납세자보호위원회 551

❚CHAPTER 9 보칙 ∙ 553

국세기본법법 OX문제 ∙ 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