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를 위한 법 이야기

머리말: 행복하고 평등한 세상을 위한 법 이야기

1장. 생명권을 둘러싼 논쟁
1 ‘베이비 M’ 사건 _ 생명과 법
2 프랑켄슈타인의 비극 _ 생명과학과 윤리
3 낙태가 범죄인가를 따지기 전 물어야 할 것들 _ 생명권과 자기 결정권

2장. 법과 사랑
1 줄리엣은 죄가 없다 _ 성적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
2 남자 친구를 만났으니 반성문을 쓰세요 _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_ 성적 자기 결정권과 범죄

3장. 법과 존엄한 죽음
1 죽음이란 무엇일까 _ 존엄한 죽음과 자기 결정권
2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_ 인간의 존엄성과 죽음을 결정할 권리
3 공기 살인 _ 소비자의 권리와 기업과 국가의 책임

4장. 양심과 사상 그리고 종교의 자유
1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에 대한 자유인가 _ 의무와 자유
2 나의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_ 사상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3 종교의 자유는 제한이 없는가 _ 종교의 자유와 사이비 종교

5장. 국가 폭력
1 국가가 국민을 죽일 수 있을까? _ 국가 폭력과 국가의 책무
2 고문은 어떻게 인간을 파괴했는가 _ 헌법 정신과 인간의 존엄성
3 사형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 _ 응보와 정의, 그리고 생명권

6장. 젠더 갈등
1 남자와 여자는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_ 생물학적 존재와 사회·문화적 존재
2 할당제에 대한 역차별 논쟁 _ 성평등과 성중립, 그리고 성인지적 관점
3. 성에 대한 혐오 표현과 혐오 범죄 _ 혐오와 공동체 파괴

7장. 저항
1 학교폭력은 잔인한 범죄다 _ 인간의 존엄과 행복
2 거짓이 진실이 될 수 있을까? _ 가짜 뉴스와 표현의 자유
3 그들만의 독점을 막아라 _ 사회법과 경제 민주주의

8장. 참정권과 청소년
1 제비뽑기로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_ 정치 주체와 청소년 정치의 가능성
2 고등학생의 출마 선언 _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 정치인
3 정당, 이제는 청소년이 바꾼다 _ 청소년과 정당 민주주의

글을 마치며
미니 법률 용어 사전
참고 문헌

최초의 복제양 돌리가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기형 돌리가 비참하게 태어나 죽어야 했습니다. 인간 복제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될 수도 있습니다.

낙태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범죄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낙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미혼모나 미혼부가 되어도 부모와 아기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인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