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가는 중입니다

머리말 5
정약용, 미래로 온 과거의 법학자 백성의 무게를 견뎌라 12
법도 눈물을 흘린다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 24
헌법적 권리가 사라진 끔찍한 사회는 어디인가 1984 36
정의란 무엇인가 죄와 벌 52
판사 사람의 고백을 만난다 판사유감 66
법은 평등을 실현하고 있는가 공정하다는 착각 78
자유는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 자유론 90
고통받고 싶지 않은 우리들 인권을 말해야 할 때 102
형벌과 죄형법정주의를 말하다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114
오판으로 사형당한 인류의 위대한 스승 소크라테스의 변명 128

정약용은 사실 누구보다 과학수사를 진두지휘해 온 과학수사관이자 법률가였다. 《흠흠신서》 서문을 보면 조선시대에는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고을 수령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대부분 아전에게 일을 맡겼다고 한다. 정약용은 도덕을 하찮게 생각하고 재물만 귀히 여기는 아전들의 손아귀에 법률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형사법이 그들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일을 걱정했다.

천종호 판사는 “비행소년들을 비행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최선의 길은 그들에게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세상에서 고립된 소년 소녀들에게 ‘연결’은 희망을 갖게 하는 첫걸음이다. 사실, 우리는 법정을 좋아하지 않는다. 법정은 가서는 안 될 곳이며 힘겨운 장소로 여겨진다. 그런데 법
정에서도 영화 같은 일들이 생겨난다. 한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알게 하는 눈물겨운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