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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이용 숙박시설 제도 개선방안 연구

관광객 이용 숙박시설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 2024-20)

류광훈, 김유림, 김지훈 (지은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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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이용 숙박시설 제도 개선방안 연구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관광객 이용 숙박시설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 2024-20)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91171980376
· 쪽수 : 244쪽
· 출판일 : 2024-10-23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연구 방법 8

제2장 국내 숙박업 제도와 정책분석 11
제1절 국내 숙박업 제도 13
1. 국내 숙박업 관련 제도 개요 13
2. 부분별 숙박업 관련 제도 15
3. 숙박업과 관련된 개발 및 분양관련 제도 34
제2절 국내 숙박업 관련 정책 38
1. 문화체육관광부 38
2. 보건복지부 40
3. 농림축산식품부 43
4. 여성가족부 44
제3절 분석결과 종합 46

제3장 국내 숙박관련 현황 분석 49
제1절 국내 숙박시설 이용현황 51
1. 관광객 숙박시설 이용현황 51
2. 관광호텔업 이용실적 53
제2절 국내 숙박시설 현황 55
1. 숙박업 유형별 현황 분석 개요 55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현황 60
3.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 현황 72
4. 기타 법령에 따른 숙박시설 현황 76
제3절 분석결과 종합 80

제4장 국외 숙박업 관련 제도 분석 83
제1절 주요국의 숙박관련 제도 현황 85
1. 분석개요 85
2. 일본 86
3. 대만 103
4. 프랑스 106
5. 스페인 112
6. 이탈리아 120
제2절 분석결과 종합 126

제5장 숙박업 제도 개선에 관한 전문가 조사 131
제1절 조사 개요 133
제2절 전문가 조사 결과 136
1. 「관광진흥법」 관련 문항 136
22.국내 숙박업 제도 관리에 대한 의견 139
3? 국내 숙박업 관리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 146
4. 국내 숙박업 지원 필요 정책 151
제3절 분석결과 종합 161

제6장 숙박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 165
제1절 숙박업 통합관리를 위한 법체계 검토 167
1 기본방향 167
2. 법제 개편 대안분석 170
3. 대안 평가 및 추진 방안 178
제2절 숙박업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개선과제 181
1. 숙박업의 정의 명확화 181
2. 숙박업 분류체계의 개편 184
3. 시설분양 및 위탁관리 제도 모색 189
4. 숙박업 및 숙박시설 인·허가 제도정비 191
5. 등급제도 적용 범위 확대 194
6. 숙박업 진흥정책 추진체계 구축 195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99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201
제2절 결론 및 정책 제언 205

참고문헌 / 207
ABSTRACT / 211
부록 / 215
부록 1: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 217
부록 2: 개별법의 인·허가를 유지하며 특정산업 관리를 규정하는 입법례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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