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x
바코드검색
BOOKPRICE.co.kr
책, 도서 가격비교 사이트
바코드검색

인기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검색가능 서점

도서목록 제공

우회덤핑 방지 제도 해설 書

우회덤핑 방지 제도 해설 書

이원희 (지은이)
하움출판사
20,000원

일반도서

검색중
서점 할인가 할인률 배송비 혜택/추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18,000원 -10% 0원
1,000원
17,000원 >
yes24 로딩중
교보문고 로딩중
11st 로딩중
영풍문고 로딩중
쿠팡 로딩중
쿠팡로켓 로딩중
G마켓 로딩중
notice_icon 검색 결과 내에 다른 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도서

검색중
서점 유형 등록개수 최저가 구매하기
로딩중

eBook

검색중
서점 정가 할인가 마일리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로딩중

책 이미지

우회덤핑 방지 제도 해설 書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우회덤핑 방지 제도 해설 書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무역
· ISBN : 9791173741685
· 쪽수 : 228쪽
· 출판일 : 2025-12-01

책 소개

2025년 1월 2일 한국에서 처음 시행된 우회덤핑 방지 제도를 설계·도입한 실무자가 직접 집필한 국내 최초의 전문 해설서이다. 저자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부터 관련 규정이 완성되기까지 실무 전반을 총괄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회덤핑의 개념부터 주요국 제도 비교, 한국 법령의 상세 해설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목차

Ⅰ. 프롤로그 : 우회의 개요 및 주요국의 우회 방지 제도 1

01 우회의 개요 ………………………………………………………………… 1
1) 우회의 개념 ·································································································· 1
2) 우회덤핑의 개념 ···························································································· 3
3) 우회덤핑의 유형 ···························································································· 5
4) 우회덤핑 방지 제도의 WTO 합치성 – 위배? ··················································· 10
5) 우회덤핑 방지 제도의 WTO 합치성 – 합치? ··················································· 12

02 주요국의 우회덤핑 방지 제도 개요: EU ……………………………………16
1) EU 우회 방지 법률 제도 개관 ······································································· 16
2) Reg 2016/1036 제13조 1항: 우회덤핑의 요건 ① - 무역 패턴의 변화 ············ 18
3) Reg 2016/1036 제13조 1항과 2항: 우회덤핑의 요건 ② - 관행, 공정, 작업의 변화 ·· ··22
4) Reg 2016/1036 제13조 1항: 우회덤핑의 요건 ③ - 무역 구제 조치의 훼손 여부 · ·······28
5) Reg 2016/1036 제13조 1항: 우회덤핑의 요건 ④ - 덤핑의 존재 ···················· 29
6) Reg 2016/1036 제13조 3항: 우회덤핑 조사의 절차 ····································· 32
7) Reg 2016/1036 제13조 4항과 5항: 우회덤핑의 면제와 관세 부과 ················· 34
8) 우회 조사기관 및 결정 절차 ········································································· 36
9) 직권조사와 소급효 ······················································································ 38

03 주요국의 우회덤핑 방지 제도 개요: 미국 …………………………………41
1) 미국 우회 방지 법률 제도 개관 ················································································· 41
2) 우회의 유형 ①, 관세법 제781조 (a): 미국 내 완성 혹은 조립 ·························· 43
3) 우회의 유형 ②, 관세법 제781조 (b): 제3국 완성 혹은 조립 ···························· 45
4) 우회의 유형 ③, 관세법 제781조 (c): 사소한 변경 ·········································· 54
5) 우회의 유형 ④, 관세법 제781조 (d): 사후 개발 제품 ····································· 55
6) Scope Ruling과 우회 조사의 관계 ······························································· 58
7) 직권조사 ···································································································· 59
8) 우회 조사의 절차와 19 CFR Section 351.226 ·············································· 61
9) 우회 조사기관 ····························································································· 72

04 주요국의 우회덤핑 방지 제도 개요: 캐나다 ………………………………75
1) 캐나다 우회 방지 법률 제도 개관 ·································································· 75
2) SIMA 제71조: 캐나다 법령상 우회의 정의 ····················································· 76
3) SIMR 제57.11조: 우회덤핑의 요건 ① - 무역 패턴의 변화 ······························· 76
4) SIMR 제57.12조: 우회덤핑의 요건 ② - 특정 행위의 발생 ······························ 78
5) SIMR 제57.12조 (a): 우회덤핑의 요건 ②-1 - 캐나다 내 조립 혹은 완성 ·········· 79
6) SIMR 제57.12조 (b): 우회덤핑의 요건 ②-2 - 제3국 조립 혹은 완성 ··············· 80
7) SIMR 제57.12조 (c): 우회덤핑의 요건 ②-3 – 사소한 변경 ····························· 81
8) SIMR 제57.15조: 우회덤핑의 요건 ②-4 – 무역구제조치 효과의 훼손 ·············· 83
9) SIMR 제57.16조: 우회덤핑의 요건 ③ –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무역 패턴의 인과관계 ··· 83
10) 우회 조사기관·조사 절차 및 기간 ································································ 86
11) 직권조사 ·································································································· 90

05 기타 국가의 우회덤핑 방지 제도 …………………………………………92
1) 인도 ··········································································································· 92
2) 호주 ··········································································································· 95
3) 튀르키예 ···································································································· 96
4) 중국 ········································································································· 100
5) 기타 국가 ································································································· 101

Ⅱ. 텍스투스 : 한국의 우회덤핑 방지 제도 해설 ���������� 105

01 한국의 우회덤핑 방지 제도 도입 과정 ………………………………… 105
1) 우회덤핑 방지제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거 견해 ········································ 105
2) 우회덤핑 방지제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견해 변경 ········································ 107
3) 한국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경과 ······························································ 108

02 한국의 우회덤핑 방지 제도 - 관세법 제56조의 2 …………………… 111
1) 관세법 제56조의 2 개관 ············································································ 111
2) 관세법 제56조의 2, 제①항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 ························ 112
3) 관세법 제56조의 2, 제①항 : “등?” ····························································· 113
4) 관세법 제56조의 2, 제①항 : 제51조에 따른 부과 요청을 한 자? ··················· 114
5) 관세법 제56조의 2, 제①항의 2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115
6) 관세법 제56조의 2, 제②항 : 가격 약속과 잠정 조치 ····································· 115
7) 관세법 제56조의 2, 제③항 : 소급효 ··························································· 116

03 한국의 우회덤핑 방지 제도 -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2~제71조의 11 ……117
1)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 2~제71조의 11 개관 ············································ 117
2)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 2 – 우회덤핑 행위의 유형: 경미한 변경 ··················· 118
3)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 3 – 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 ··································· 123
4)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 6 – 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 125
5)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 4 –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 130
6)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 5 –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 135
7)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 7 – 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 145
8)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 8 – 우회덤핑 조사신청의 철회 및 종결 ····················· 149
9)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 9 –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 등 ·152
10)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 10 –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 155
11)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 11 –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공고 등 ···167

04 한국의 우회덤핑 방지 제도 - 관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제20조의 4 … 171
1) 관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제20조의 4 개관 ··········································· 171
2) 관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제①항 – 경미한 변경행위의 판단 ···················· 172
3) 관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 – 우회덤핑 조사신청의 철회 ···························· 181
4) 관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4 – 우회덤핑 조사 관련 비밀취급 자료 ················· 182

05 한국의 우회덤핑 방지 제도 -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 운영 규정 제2조, 제32조 내지 제37조 ………………………… 185
1) 운영 규정 제2조, 제32조 내지 제37조 개관 ················································ 185
2) 운영 규정 제2조 – 용어의 정의 ··································································· 186
3) 운영 규정 제32조 – 우회덤핑 조사신청 자격 ················································ 189
4) 운영 규정 제33조 – 우회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 191
5) 운영 규정 제34조 – 신청서 검토 ································································· 192
6) 운영 규정 제35조 – 우회덤핑 조사 대상 물품 범위에 대한 의견 제출 ··············· 193
7) 운영 규정 제36조 – 우회덤핑 조사 참여 신청 ················································ 194
8) 운영 규정 제37조 – 조사개시 여부 결정 시 의견 문의 ···································· 195

Ⅲ 에필로그 198

01 한국의 우회 방지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199

Ⅳ. 별첨: 우회덤핑 조사 신청서 205

01 우회덤핑 조사 신청서 ………………………………………………………………206

저자소개

이원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JD at University of New Hampshire School of Law, Attorney at Law in New York State 행정고시 41회,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 투자진흥과, 국무총리실 심사평가심의관실,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파견근무,우정사업본부 대체투자팀장,산업통상 자원부 수출입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규범과장,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장, 통상법무기획과장, 現 산업통상부 부이사관 저서 외국인직접투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2002, 공저) 한일 투자협정 해설 (2003, 공저) 대체투자 파헤치기 (上) - 세계 경제동향, 헤지펀드 編(2014) 대체투자 파헤치기 (中) - 타이타노마키의 서막: PEF 編(2015) 대체투자 파헤치기 (下) - 타이타노마키의 2막: 주주행동주의, 주요 대기업 그룹 해부 編(2015) 황금, 설탕, 이자 – 바빌로니아의 수수께끼 編 (上-1) 券 (2024) 황금, 설탕, 이자 – 바빌로니아의 수수께끼 編 (上-2) 券 (2024) 황금, 설탕, 이자 – 바빌로니아의 수수께끼 編 (下-1) 券 (2024) 황금, 설탕, 이자 – 바빌로니아의 수수께끼 編 (下-2) 券 (2024) 황금, 설탕, 이자 – 성전기사단의 비밀 編 (上-1) 券 (2024) 우회덤핑 방지 제도 해설 書– 한국 우회덤핑 제도 설계자의 해설 書(2025)
펼치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최근 본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