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형법학의 이론과 실제

발간사
축사
안원하 교수 약력 및 주요 활동

사기죄와 신의성실의 원칙 • 강미영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보안형벌과 보호수용제도 비판 - • 강지현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과 피해자의 특정’에 관한 단상 • 김미라

유기죄 보호의무에 대한 본질적 성찰
- 안원하 교수의 “유기죄의 보호의무”를 다시 읽으며 - • 류화진

무상의 편면적 급부와 사기죄의 성부
- 주로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 배미란

소년범죄의 현황과 정상화 방안 • 이상렬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죄 성립의 한계 • 이재호

이른바 ‘대작(代作) 미술작품 판매 사건’의 형법적 재검토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과 관련하여 - • 정재환

추상적 위험범에 대한 소고 •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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