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 불평등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

제1부 불평등 시대의 도전과 응답

제1장 세습사회로의 전환 21

자산 불평등과 청년의 좌절-“집은 꿈이 아니라 벽입니다” 21

세대 간 이동성의 붕괴-“기회의 사다리가 사라졌다” 24

구조적 불평등의 진단-‘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제도의 부재’ 27

청년기본자산의 필요성-‘사회적 상속’으로 출발선을 바꾸다 29

제2장 노동의 종말과 새로운 위험 35

임금노동 체제의 붕괴 35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교훈 37

플랫폼 노동과 불안정성 40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 43

제3장 기후위기와 사회계약의 재구성 47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사회적 비용 47

기후위기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 50

기후정의와 사회계약의 재구성 53

제2부 기본사회의 철학과 역사

제4장 토머스 페인과 『토지정의』 59

제5장 현대 경제학자들의 제안 69

신자유주의 이후 불평등의 심화와 앳킨슨의 문제의식 69

피케티의 불평등 분석과 정책 제안 71

앳킨슨과 피케티 제안의 비교와 한국 사회의 시사점 74

제6장 한국 복지국가와 기본사회 77

제3부 기본사회의 세 기둥

제7장 기본자산 : 출발선의 평등 87

출발선 불평등의 심화 87

현대적 기본자산 제안 88

기본자산 제도의 특징과 원리 89

현대적 기본자산 제안의 전개 90

한국 사회와 청년기본자산 논의 92

자산 불평등 현실과 청년 세대의 좌절 93

정책적 효과와 한계 96

출발선의 평등을 향하여 98

제8장 기본소득 :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리 101

모두의 자산, 모두의 몫-공유부 배당 102

알래스카의 영구기금배당 104

스위스, 캐나다의 탄소세와 탄소배당 106

지구촌의 기본소득 실험 108

제9장 기본서비스 : 집단적 필요의 보장 115

기본서비스의 국제적 전개와 한국형 구상 115

기본서비스의 효과와 장점 118

한국 복지지출 구조의 변화 120

쟁점과 갈등 구조 122

제4부 쟁점과 과제

제10장 복지국가 vs 기본사회 127

복지국가의 빛과 그림자 127

기본사회의 등장 배경 129

복지국가와 기본사회의 비교 132

한국적 맥락과 전환 전략 135

제11장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143

복지국가 재정의 한계와 새로운 재원 필요성 143

주요 재원 마련 방안과 세수 효과 145

국제 비교와 한국 적용 가능성 147

재원 마련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계약의 핵심 148

제12장 보편성의 원칙과 논쟁 151



제5부 한국적 적용과 미래 전망

제13장 정치와 기본사회 157

제14장 지역 기반 실험 161

경기도 청년배당 161

전남 신안군 햇빛연금 164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166

서울시 안심소득 169

제15장 기본사회 실행의 심장,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과제 173

기본사회위원회 : 법 · 돈 · 데이터를 쥔 실행의 심장❘173

지금 집중해야 할 과제❘177

결론 “기본사회로 함께 걷는 길” 183


∙ 에필로그 187
∙ 참고문헌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