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의 숙제

프롤로그 : 내 인생 숙제를 시작하며

시대정신
(인간화 비전)
부모에게도 상속
(상속 우선순위 직계비속을 직계존비속으로 개정)
실질적인 부동산 정책
(국민연금에 30% 아파트 분양, 빌딩·상가·오피스텔 임대 사업/ 지상철도 역사 위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도심 강변·천변·야산 개발 아파트 건설/ 그린벨트 일부 해제 주거 시설 건립/ 재개발 재건축 추진/ 민간 분양아파트 청약 자격 주거지 제한 폐지/ 고교 진학 자율화
초· 중·고 크루즈 수학여행
(국가 부담으로 초· 중·고 크루즈 수학여행)
교육 개혁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 대입 수시 폐지/ 선 시험 후 입시 폐지/ 내신제 폐지/ 고교 교육의 자율화/ 고교평준화 폐지/ 초등학교 5년 중고교 5년 학제 개편/ 외국 학교 유치, 특화된 초·중·고 인가)
교사 개혁
(사립학교 교사도 임용 고시로 선발/ 교사 임용 전국 단위 실시/ 교사 전국 단위 배치 및 이동/ 교사 교육)
대학 개혁
(대학 민주화/ 교수 임용 시 학생 참여/ 교수 본연의 의무 충실화/ 여자 대학 남녀 공학 전환/ 대학 학과 설립 자유화/ 대학 연착륙 구조조정/ 석사 박사 학위 공인 영어 시험)
인성교육의 활성화
(교사 공무원 공기업 채용 시험에 인성 과목 포함/ 기업 입사시험 인성 과목 포함 권장/ 대학입시 인성 논술시험 포함/ 단계별 인성교육/ 인성 경시 대회/ 인성 교사 양성)
인재 육성
공직 개혁
(5급 사무관 채용 폐지 및 전국 단위 공무원 임용/경찰대학 폐지/ 퇴직공무원 자격증 부여 폐지/ 공기업 공공금융기관 사장 임원 내부 승진)
사법 개혁
(판사 검사 변호사 선발 방법 개혁/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이동 권한 행사/ 변호사 선임 인원 제한/ 변호사 수임료 공시/ 음주 운전자 운전면허 영구 취소/ 소년법 폐지
부정부패 근절
(일정한 요건 아래 뇌물 준 사람 처벌 면제/ 건설 공사 이력 공개)
사회제도 개혁
(사형수 선별적 사형 집행/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거점 서비스센터에서 휴대폰 24시간 수리 서비스/ 마약과의 전쟁/ 원격진료 허용/ 수술실 CCTV 부분적 촬영/ 베스트셀러 발표 금지/ 보건소 반려동물 치료센터 운영 및 국립공원 입장 허용, 의료비 세액 공제/ 사외이사 제도 폐지/ 성매매 금지법 개정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성매매 업소 허가 검토)
서민 정책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금융 시행/ 원금 상환 후 일정 이자 반환/ 보험 해지환급금 담보 대출 이자율 인하/ 1조 창업 프로젝트/ 자동차 보험료 인하/ 서민 대상 범죄 소탕 척결/ 보이스피싱 피의자 얼굴 공개/ 학교에 고급 예식장/ 신용 제도 개선/ 양육비 간편 추심/ 사행산업 개혁)
저출산 대책
(3자녀 출산 가구 1억 원 지급, 둘째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아파트 분양권 우선/ 공무원 임용시험 기혼자 가점/ 국공립유치원 증설로 보육 기능 강화)
지역감정 해소 방안
(공무원 교사 전국 단위 교류)
깨끗한 대한민국
(전 국민 대청소의 날 지정/ 전선 지중화, 전봇대 광고 단속, 담배꽁초 껌 투기 단속/ 미관을 살리고 편리한 쓰레기 분리 시설 설치/ 지하철 고가도로 다리 개천 굴다리 시멘트 벽면 미관 시설/ 도심 공원 유휴지에 유채꽃, 억새, 유실수 식재)
방송 대책
(방송 진행자 독과점 해소/ 뉴스 패널에 방송사 해설위원과 기자 활용/ 패널 진영 논리 갈등 조장 해소/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방송 출연에 대힌 엄격한 기준/ KBS 수신료 폐지)
병역 개혁
(여성 징병제 검토/ 입대 신체검사 기준 완화/ 군 복무 기간 진급 연한 산정/ 점진적 모병제 시행)
정치 제도 개혁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예비 경선 제도화/ 정치 신인 하방 기초의원 도전/ 결선 추표 제도/ 투표하는 사람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 지급/ 출마자 거주 요건 폐지/ 종이 홍보물 폐지, 웹진 대체/ 문자메시지 선관위 대행 발송/ 유튜브 사전 선거 운동/ 출마자 봉사와 기부 내용 공개/ 답변 시간 계산 제외)

차기 대통령 리더십
(비전 제시/ 소통과 공감/ 신뢰감/ 원칙/ 위기관리 능력/ 창의력과 혁신 마인드/ 변화 주도력/ 책임감/ 철저한 자기관리/ 실행력/ 결단력/ 인재 중용과 신상필벌/ 정의 추구/ 공정 실현/ 적당한 게으름)
차기 대통령 누구
(신도 모른다/ 변화무쌍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에필로그 : 내 인생 숙제를 마치며

그동안 대한민국의 비전은 근대화, 민주화, 세계화, 선진화를 내세웠다. 이제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인간화가 되어야 한다. 이 시대 대한민국 비전이자 화두는 '인간화'이다. -시대정신 중에서

국민연금이 국내 부동산 투자에 전면적으로 나서게 하여 원하는 아파트 30%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실질적인 부동산 정책 중에서

대학입시 자율화는 수능만으로 선발하든지, 수능은 일정 등급 이상 자격 요건만 보고 본고사만으로 보든지, 본고사 시험 과목도 자유자재로 하도록 한다. -교육 개혁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