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무크 : 궁금한 상속·증여

Prologue
뜨거운 상속·증여, 궁금증을 풀다
opening
Column Guide1
이건희 회장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
Column Guide2
폐지 논쟁 통해 살펴본 상속세의 성격
THEME Introduction
상속과 증여, 차이점은
THEME Checklist 1
한 눈에 보는 상속세 체크리스트
THEME Checklist 2
한 눈에 보는 증여세 체크리스트

Section 01 상속·증여 고민의 시작
question 1
유언장 작성 시 꼭 체크할 사항은
question 2
자녀 증여, 절세효과 높이려면
question 3
생활비 송금도 증여세 대상일까
question 4
축의금도 증여세 내나
question 5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세금 관계는
question 6
배우자의 상속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question 7
부모와 함께 산 주택, 상속공제 받으려면
question 8
부담스러운 상속세, 분할납부 하려면
question 9
상속세 신고가 늦어지면
발생하는 문제는
question 10
상속세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피하려면
CASE 1
여동생에게 상속 유언…
이모와 조카의 분쟁은
CASE 2
증여자 잘못 신고시 가산세 납부하나

Section 02 가족 불화 막을 슬기로운 상속·증여는
question 11
자녀들이 재산 탕진할까 두려워요
question 12
‘효도계약서’를 아시나요
question13
배우자 명의로 투자한 자금도
증여세 낼까
question 14
형제 간 주식 교차증여 가능한가
question 15
남북 가족 간에도 상속 가능할까
question 16
이혼 재산분할시 세금 문제는
question 17
가족간 상속세 대납이 가능한가
question 18
유류분 반환청구시 세금 문제는
CASE 3
상속포기한 채무,
손자에게 돌아 간다면
CASE 4
부부간 수억대 금전거래,
증여세 내야 하나

Section 03 재산별 상속·증여는
question 19
현금 부족한 상속인,
현물로 납부하려면
question 20
부모가 빌려준 전세자금, 증여세 내나
question 21
전환사채 명의신탁시
증여세 부과되나
question 22
주식 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는
question 23
외국기업 주식 상속 시 국내 과세는
question 24
부모 땅 빌려 임대업을 할 경우 세금은
question 25
시세 오른 아파트,
배우자 증여 시 공제액은
question 26
주식 명의신탁 시 증여세 과세는
question 27
비상장주식 증여 후 상장이 된다면
question 28
생명보험금도 상속세 내야 하나
question 29
즉시연금보험 상속시 상속세 신고는
question 30
복권 당첨금으로 산
아내 명의 아파트, 증여세는
CASE 5
상속재산보다 많은 채무,
뒤늦게 신고시 책임은
CASE 6
상속세 냈는데 토지 소유권 상실,
세금 돌려받나

Section 04 기업 경영과 승계의 고민
question 3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question 32
창업 형태에 따른 절세법은
question33
최대주주 할증은 어떻게 적용될까
question 34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기준은
question 35
‘가업상속공제’ 제대로 받으려면
question 36
가업상속공제, 꼭 챙겨야 할 사후의무는
question 37
법인이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question 38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시
주의할 점은
CASE 7
후손들에게 교차증여
vs 증여 재구성해 과세
CASE 8
상속세 연대납세시
예전 납부한 증여세 빼주나

Section 05 상속·증여 난제를 풀다
question 39
해외에서 부담한 채무, 공제되나
question 40
국내 비거주자의 상속세 문제는
question 41
부모 사망 후 추정상속재산 주의보
question 42
명의신탁 주식의 상속세는 어떻게
question 43
채무까지 넘겨주는
부담부 증여시 세금은
question 44
상속받은 부동산 담보로
세금 납부 가능하나
question 45
증여세 합산과세, 어떻게 부과되나
question 46
자녀 증여, 추후 반환시 세금 내나
question 47
자금출처조사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question 48
채무 면제해 준 경우 증여세 문제는
question 49
상속재산 재분할시 세무상 문제 없나
question 50
단기간 내 재상속시 공제 여부는
CASE 9
채무자의 상속포기,
채권자는 구제될까
CASE 10
일본 채무 100억＋한국 부동산 100억=상속세?
148 상속·증여세 관련 주요 법령 개정 내용
150 Specialist...
「궁금한 상속·증여」를 만든 스페셜리스트

배우자에게 계좌이체로 생활비를 송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의 범위에 한정됩니다. 다만 판례는 부부 사이에는 증여 외에도 가족 공동생활의 편의,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좌 이체 사실만 가지고는 바로 증여 사실이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생활비 송금도 증여세 대상일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건네줬을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결혼 당사자들의 결혼 축의금 중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자신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해 직접 건네진 것이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에게 들어 온 것이어서 부모의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녀에게 준 경우에는 증여로 해석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축의금도 증여세 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