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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정의이념의 사법적실현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85333137
· 쪽수 : 345쪽
· 출판일 : 2014-11-10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85333137
· 쪽수 : 345쪽
· 출판일 : 2014-11-10
책 소개
사적인 법률관계에서의 정의에 관한 역사적, 이론적 배경과 각국의 입법례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법체계에서 사적법률관계에서의 정의실현을 위한 법률의 구조와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계약정의에 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제3장 계약의 자유와 정의
제4장 민법에서의 계약정의 실현
제5장 특별법에 의한 계약정의의 실현
제6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