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창업 & 실무 길라잡이

1장 __ 행정사의 역할과 업무는
01 행정사 시대가 오고 있다
1.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에서 살다
2. 행정도 점점 다양·복잡·전문화되고 있다
3. 행정사! 국민편익 도모와 행정제도 발전의 주역이다
02 행정 불이익, 언제까지 참고 있어야 하나
1. 행정이 우리 생활을 항상 응원하나?
2. 행정으로 인한 불이익, 구제 방법은 없나?
03 행정사가 하는 일이 뭐길래
1. 행정은 많고 할 일은 더 많다
2.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하자

2장 __ 등록·인허가 업무를 하려면
01 재외국민·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1. 출입국 민원 대행, 이렇게 준비하자
2. 한국에 체류하려면 사증(VISA)·외국인등록 신청을 해보자
3. 재외동포인데 한국에 오고 싶어요
4.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5.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어요
6. 외국인 근로자인데 거주(F-2) 자격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7. 한국 사람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8. 외국인 유학생은 취업·창업도 가능해요
9. 외국인인 어머니를 초청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 기업투자 전문인력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싶어요
1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 외국인인데 대한민국으로 귀화하고 싶어요
13. 체류 외국인이 주의해야 할 출입국사범은 어떤 게 있나요?
02 법인·단체·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싶어요

1. 사단법인·재단법인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2.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은 어떻게 하나요?
3. 기부금품 모집이 무엇인가요?
4. 기부금단체의 종류는 무엇이며 어떻게 등록하나요?
5. 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단체는 어떤 것이 있나요?
6.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은 어떻게 하나요?
7. 여럿이 모여서 일하려면 협동조합을 설립해보자
8. 비영리단체라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싶어요
03 자동차등록업무, 나도 할 수 있을까
1. 자동차등록 대행, 이제 행정사가 한다
2. 자동차 이전등록, 이렇게 준비하자
3. 자동차 말소등록, 이렇게 하자
4. 자동차 저당권 설정·말소등록, 이렇게 하자
5. 자동차 변경등록, 이렇게 하자
6. 자동차 영업용 양도·양수, 이렇게 하자
7.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이렇게 하자
04 국가의 보호를 받고 싶다면 행정사와 상의하자
1.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하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보자
2. 공무원이 직접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재해를 입어도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다

3장 __ 침해된 권익을 회복하려면
01 부동산 문제, 이제 행정사가 해결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문제, 취득과 보상은 이렇게 하자
2. 손실보상 : 내 재산! 정당한 값을 지불하라
3. 사방이 막혀 있는 맹지에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까?
4.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보상 : 손실보상금 청구를 해보자
5. 지적 불부합 토지 : 아니, 내 땅이 아니라고?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 벌써 몇 년째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7. 부동산 관련 기타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02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1. 음주운전 절대 안 돼! 처분도 만만치 않아
2. 음주운전으로 과도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구제 방법은?
3.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 처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03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장님, 어느 날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면
1. 치킨집 손님이 술을 달라고 해서 팔았는데, 청소년이었다면?
2. PC방에서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3. 호프집에 청소년을 고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다면?
4. 의료기관·의료인이 위법·부당행위로 면허자격 정지 등 처벌을 받았다면?
04 능동적·창의적·적극적 행정으로 받은 징계처분, 행정사가 적극 나서자
1. 공무원 등이 억울한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소청심사를 활용하자
2.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 검토해야 할 사안도 점검해보자
05 심각한 학교폭력, 방치하지 마세요
1. ‘왕따’, ‘사이버 따돌림’, ‘방폭’을 당한 학생이 더 이상 상처 입지 않으려면?
2. 가해학생이지만 너무 심한 처벌을 받았는데 감경받고 싶어요
06 사인 간의 갈등, 소송 전에 분쟁조정·중재기구를 적극 이용해보자
1. 허위·왜곡·과장·편파보도에 대한 정정·반론·추후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하자
2.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보자
3.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보자
07 내용증명·탄원서·진정서·녹취록, 이럴 때 작성하자

1. 이사 날짜 잡아놨는데 전세금을 안 빼주면 내용증명을 보내자
2. 사정을 봐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할 때는 탄원서를 작성하자
3. 잘못된 제도를 고쳐달라고 요청할 때는 진정서를 작성하자
4. 녹취록을 작성하는 경우 사실확인증명서도 함께 발급하자
5. 채권추심을 하려는데 채무자 주소를 모를 경우 사실조사를 해보자

4장 __ 정부와 기업·단체에 행정업무 지원하자
01 나랏일에 참여하자
1. 행정기관 사업에 함께 해보자
2. 행정기관의 민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을까?
02 정부지원 컨설팅
1. 정부지원금제도는 무엇이며, 어떤 것이 있는가?
2. 정부지원금 사업, 행정사가 적임자이다
3. 정부지원 사업 선정과 사후 점검 관리에 유의할 점은?
03 정부의 기업 및 제품·기술 인증 컨설팅
1. 인증은 기업의 성장 발판이다
2. 정부 기업인증(확인)의 종류와 지원내용은?
3. 제품·기술 인증의 종류와 지원내용은?
04 협회, 조합, 단체에 행정 컨설팅
1. 협회, 조합, 단체의 권익에 힘을 보태보자
2. 협회, 조합, 단체의 주요 업무 컨설팅

5장 __ 국민권익 찾는 준사법 절차 - 행정심판
01 행정의 일반원칙
1.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평등의 원칙
2. 행정관행에 어긋나지 않게 - 자기구속의 원칙
3. 가혹하지 않고 균형 있게 - 비례의 원칙
4. 신뢰하고 한 행위는 보호해야 - 신뢰보호의 원칙
5. 믿고 성실히 권리행사 해야 - 신의성실의 원칙
6. 법의 목적에 따라 공익을 추구해야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02 행정심판 개요
1. 행정심판이란?
2. 행정심판의 종류
3.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4. 행정심판법상의 임시구제
5. 행정심판의 재결
6. 행정심판 기관, 청구, 심리, 고지

부록
01 행정사와 유사 국가자격사의 업무영역은
1. 유사 국가자격사의 업무는?
2. 행정사의 업무 구분은?
3. 행정사와 유사 자격사 간의 업무 갈등은?
02 행정사사무소 개업을 하려면
1. 개인사무소가 좋을까, 합동사무소가 좋을까?
2. 행정사 업무 신고는 이렇게 하자
3. 업무신고확인증이 나오면 사업자등록을 하자
4. 부과되는 세금과 절세 노하우를 찾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