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나 홀로 슬기롭게

1장 __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
01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기 전에 있었던 일
1. 사전통지서를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2. 행정처분 전에 취하는 행정청의 조치는?
02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꼼꼼히 확인해보자
1. 사전통지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
2. 사전통지서의 예정처분 법적 근거를 확인하려면?
03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자
1. 의견제출서를 작성할 때 염두에 둬야 할 주요 포인트는?
2. 소명 논거와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자
3. 의견제출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2장 __ 침해된 권익을 회복하려면 행정심판을 알아야 한다
01 행정심판 절차와 대상을 알아보자
1. 행정심판이란?
2. 행정심판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3.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과 부작위란?
02 행정심판의 종류와 재결 그리고 효력은
1. 행정심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2.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3. 청구인 권익을 인정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종류는?
4.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어떤 효력이 있나?

3장 __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이유와 사전검토 사항은
01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이유
1. 위반사실이 있어도 원처분보다 감경받을 수 있다
2. 같은 위반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예방할 수 있다
3. 중대한 손해 예방을 위해 처분의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
4. 불이익이나 위험 방지를 위해 임시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5. 기타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유리한 점
02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은?
1. 처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자
2. 주장하려는 내용과 증거자료는 이렇게 준비하자
3. 처분청의 답변을 예상하면 더 유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4장 __ 행정심판 청구서 어떻게 작성하나
01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방법
1.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방법은?
2. 행정심판 청구서 별지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은?
3. 작성한 행정심판 청구서는 어디로 보내야 하나?
02 집행정지신청서와 보충서면 작성 방법
1. 집행정지신청서 서식과 별지의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은?
2. 보충서면 서식과 별지의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은?

5장 __ 알아두면 유익한 행정심판위원회 권한과 청구인 권리
01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활용하기
1. 위원회는 심리하고 의결하는 권한이 있다
2. 위원회의 행정심판 절차에 관한 권한을 활용하자
3. 청구인이 활용하면 유리한 권리를 알아보자
4. 형편이 어렵다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자
02 행정심판 재결 시 기준이 되는 법의 일반원칙
1. 평등의 원칙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2. 법률유보의 원칙 : 행정처분은 법에 근거해야
3. 신의성실의 원칙 : 믿고 성실히 권리행사·의무이행 해야
4.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권한은 정당하게 그리고 남용하지 말아야
5. 비례의 원칙 : 처분은 적합, 최소, 균형 있게
6. 신뢰보호의 원칙 : 신뢰하고 한 행위는 보호해야
7. 자기구속의 원칙 : 행정관행에 어긋나지 않게
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다른 조건을 결부하지 말아야

6장 __ 그래도 더 궁금한 행정심판 제도 Q&A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동시 진행 가능 여부
2. 행정심판 인용재결이 행정소송 결과와 상이한 경우
3. 행정심판전치주의 폐지가 모든 처분에 적용되는지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원회는
5. 행정심판의 재결에 승복할 수 없다면
6. 피청구인(행정청)이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할 수 있는지
7. 원처분보다 더 불리하게 재결할 수 있는지
8.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9. 위반 시점의 근거법률이 처분 시점에 바뀌었다면
10. 처분 전 의견제출을 하였는데 처분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11.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12. 청문 실시 통지를 받았는데 청문 절차와 미리 알아둘 사항은
13. 경고처분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14.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심판 대상인지
15.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16.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17. 음주운전으로 받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도 감경받을 수 있는지
18.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19. 처분이 있는 날이란
20. 심판청구 기간을 잘못 알려(오고지)주었거나 알려주지 않았다(불고지)면
21.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22. 사정상 가족에게 행정심판을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23.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답변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
24. 같은 사람이 당사자, 청구인, 신청인 등 명칭이 바뀌는 이유
25. 심판청구서나 각종 신청서 서식은 어디서 구하는지
26. 행정심판 청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부록 __ 행정심판 주요 서식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제척·기피 신청서
선정대표자 선정서
청구인 지위 승계 신고서
청구인 지위 승계 허가신청서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피청구인 경정신청서
대리인 선임서(위임장)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
심판참가 허가신청서
임시처분 신청서
심판청구 보정서
증거조사 신청서
구술심리 신청서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이행신청서
간접강제 신청서
정보공개 청구서

행정청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어떻게 알고 사전통지하였을까? 대개의 경우 누군가가 신고를 하여 행정청이 조사하였거나 아니면 신고가 없더라도 행정청이 직접 조사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법령 위반사건이 이첩되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한 조치이다.

청소년이 주류를 마셨다 하더라도 사건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가 어떠하냐에 따라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단지 음식점에서 청소년이 주류를 마신 사실만으로 처분의 적법·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듯 행정청이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원인 사실의 구체적인 경위를 되짚어 당사자 입장에서 소명해야 할 것이다.

소명할 내용을 준비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일관성이다. 행정청이 사전통지 전 조사하였을 때의 진술과 증거, 의견 제출할 때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일관되어야 하며, 이러한 태도는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도 견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