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기술 사업화

프롤로그 04

I. 들어가면서 08

Ⅱ. 기술 이전 19
1. 기술의 정의 20
2. 기술 이전의 정의 25
3. 기술 이전 거래 방식의 유형 및 분류 29
4. 기술 이전 방식의 유형별 특성 34
5. 요소 관점에서 본 기술 이전 과정 45
6. 학술적·실무적 관점에서 본 기술 이전 과정 55
7. 소결론 62

Ⅲ. 기술 사업화 64
1. 기술 사업화의 정의 66
2. 기술 사업화의 유형 79
3.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사업화 80
4. 기술 사업화 관련 법률 81
5.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기술 사업화 현황 90
6. 주요국의 기술 사업화 현황 및 시사점 102
7. 기술 사업화 관련 이슈 146
8. 소결론 202

IV. 기술 사업화 설문 조사 207
1. 설문 조사 개요 208
2. 기술 사업화 현황 213
3. 기술 사업화 설문 조사 결과 217
4. 소결론 233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창조 경제』를 정책 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 추진 중이다. 창조 경제란 영국의 경영 전략가 존 호킨스가 2001년 주창한 개념으로 그에 의하면 혁심이란 ‘창조성’과 ‘실천력’ 두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창조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경제 체제가 창조 경제이다. 현재까지의 세계 경제는 생산의 효율성과 산업의 집중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성장하였으나, 체제의 성숙에 따라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새로운 성장의 원천 확보를 위한 창조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구현한 제품과 시장을 활용하는 실천력에 의존하여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더 이상 선진국에 의존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창조성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의 ‘실천력’ 중심의 체제에서 ‘창조성’이 강조되는 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이 현 정부 ‘창조 경제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성에 기반한 미래 성장 산업의 발굴’이라는 목표만을 볼 때, 현 정부의 창조 경제론은 신성장 동력과 같은 이전 정부의 국정 목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창조 경제론은 과학 기술 혁신에 기반한 신성장 동력의 확보는 물론,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와 크게 차별화된다. 최근 정부는 “창조 경제 실현 계획안을 통해 창조 경제의 개념이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 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 전략”임을 밝혔다.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통해 기존 산업과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되는 혁신적인 기술·제품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와 동시에 혁신적 기술·제품에 대한 집중 투자로 인해 발생되는 위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즉, 미래 성장 산업 확보와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양손잡이 전략(Ambidextrous Strategy)’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융합형 산업 경제 체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창의적 혁신을 위한 체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제는 서로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전자는 기술적 기회성과 제품 혁신을 통한 참신성이 강조되는 반면, 후자는 기술 역량의 축적성과 공정 혁신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상이한 두 체제는 산업의 성숙 단계에 따라 각각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동일한 시기·장소에 공존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 따라서 창의적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두 체제의 확립과 융합이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혁신과 융합이 이슈로 떠오르는 지식 기반 경제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가 혁신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기술 혁신 패러다임이 개방형 혁신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 영역 연구 성과를 기술 사업화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 및 경제 성장,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창조 경제가 부상하는 것이다.

정부는 R&D에 대한 재정 투자 증대, 개방과 협력의 혁신 환경 조성, 그리고 공공 영역에서 창출된 연구 성과가 기술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 1월 「기술 이전 촉진법」을 제정한 이래 기술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대학과 정부 출연에 기술 이전 전담 조직(TLO)을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기술 지주 회사, 산학연 공동 연구 법인 설립 지원, 그리고 산학연 일체화 전략을 마련하는 등 개방적 협력 및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술 이전(Technology Transfer)은 기술이나 기술 관련 지식(노하우 등)이 행위 주체(개인, 조직, 기관 등) 간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전 대상의 지식이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기술 이전에는 특정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협약이나 협력 사업 등과 같은 가시적인 경로를 통해 이전되는 직접적 기술 이전(Direct Technology Transfer), 그리고 비공식적 만남, 출판, 워크숍 등을 통한 간접적 기술 이전(Indirect Technology Transfer) 방식이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기술 이전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 직접적인 방식과 간접적인 방식이 혼합되어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접적 기술 이전까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형성 역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