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문재활 제도 및 실제

| 추천사 |
(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 회장 전병진 • 4
을지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안창식 교수 • 7

| 저자 서문 |
지금, 왜 일본인가? :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 10
| 들어가기 전에 |
이 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 15

| 제1장 |
방문재활 제도화 배경
1. 일본 고령인구와 사회보장 현황 • 22
2. 지역포괄케어와 방문재활 • 26

| 제2장 |
방문재활에 대한 이해
1. 방문재활의 역사 • 32
2. 방문재활의 정의 • 36

| 제3장 |
방문재활 관련 제도 　
1. 개호보험 • 44
2. 의료보험 • 65
3. 장애자종합지원법 • 74
4. 개호예방·일상생활지원 종합서비스사업(종합사업) • 84

| 제4장 |
방문재활의 실제
1. 수치로 보는 방문재활 현황 • 96
2. 방문재활 제도화 과정에서의 이슈 • 112

| 제5장 |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1.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 122
참고문헌 • 127

일본의 방문재활제도는 1982년 보건소에서 노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방문지도사업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보건소라는 공공기관이 방문재활서비스를 지역주민에서 직접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1990년대부터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일환으로 방문재활을 제공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유래와 유사하다. 이후 일본은 건강보험법 및 개호보험법 등에서 방문재활 제도를 규정하고 병원, 진료소, 방문간호스테이션 등 여러 주체가 방문재활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법제도 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문재활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보건소 뿐이다. (본문 중)

우리나라는 방문재활에 대한 이용자 측의 높은 수요와 제공자 측인 치료사들의 방문재활에 대한 높은 필요성 인식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방문재활 자체를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보건소에서 지역중심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제한된 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다. (본문 중)

이 책은 일본의 지역사회 재활 제도를 소개하는 시리즈 중 첫 번째이다. 『일본의 방문재활 제도와 실제』를 첫 번째 순서로 발간하게 된 이유는 여러 지역사회 재활 제도 중 우리나라에 가장 시급하게 도입해야 하는 제도라는 저자의 생각과, 그 필요성에 비하여 아직까지 제도화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다. 2006년에 이미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개호보험에 방문재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한 일본의 선험사례는 한국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자원이 될 것이다. (저자 서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