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 임대인편

머리말

1장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법률과 적용기준
2장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3장 임대차 계약 체결 직후 체크리스트
4장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점들
5장 임대차 계약 종료 직전 챙길 것들
6장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꼼꼼하게
7장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우선순위
8장 조정 및 소송 등 권리구제 관련 정보

부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문

첨부 1-1.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1-2. 민간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2. 제소전화해 신청서
3. 지급명령신청서(손해배상청구 등 금전청구)
4. 계약갱신거절통지서
5-1. 명도(인도)청구 소장
5-2. 손해배상청구 소장(권리금회수방해)
6.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7. 내용증명
8.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9.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서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법률 용어라서 조금 생소하시죠? 임대차의 목적물은 다양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주택 및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알아야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아야 행복한 임대인이 되실 수 있어요. 특히 임대차 관련 법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더 강조하는 규정이 있어서, 분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책임으로 돌아올 수도 있답니다. 자 그럼, 임대차 계약부터 종료까지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주의사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과,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제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될 정도의 것이라는 대법원의 기준만으로, 각 개별 상황에서 수리의무를 다툼없이 일방에게 부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판례의 구체적 사실관계, 개별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 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