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 임차인편

머리말

1장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법률과 적용기준
2장 임대차 계약 체결 직전 주의사항
3장 임대차 계약 체결 직후 체크리스트
4장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점들
5장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꼼꼼하게 챙길 것들
6장 조정 및 소송 등 권리구제 관련 절차와 가이드

부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문

첨부
1-1.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1-2. 민간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2. 제소전화해 신청서
3. 주택(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4. 임차인 우선배당요구 신청서
5.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6. 내용증명
7-1.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장
(부동산 인도 전 동시이행)
7-2.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장(부동산 인도 후)
8-1.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8-2.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맘에 드는 물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만났다면, 먼저 신분증을 통해 임대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정보와 계약당사자가 같은지 확인하고, 임대인이 물건을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고 실제 점유하여 사용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고(임차목적물 인도와 전입신고를 합하여 대항요건이라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해둔 경우라면 보증금액을 임대인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 절차로 채권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