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복지

서장: 환경과 복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제1장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3
제2장　환경과 복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 7

제1부

환경복지의 개념과 핵심요소(정회성)
제1장　환경복지의 핵심요소 17
1. 환경재의 특성과 국민복지와 행복 17
2. 현대 산업사회와 환경 불평등의 문제 19
3. 행복의 역설과 복지재로서의 환경 21
4. 복지국가 담론에서의 미래세대 배려 23
제2장　환경복지와 환경복지정책의 개념 25
1. 환경복지국가 담론의 등장 25
2. 환경복지와 환경복지정책의 개념 26
3. 환경복지정책의 특징 28
제3장　소　　결 33

제2부

환경복지정책 사례(박순애, 정남지)
제1장　취약지역을 위한 해외 환경복지정책 37
1. 건강한 주택 프로그램 37
2. 토지 및 수자원 관리 38
3. 어린이 대상 선 와이즈(Sun Wise) 프로그램 40
4. 환경유해인자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42
5. 취약지역 대상 해외 환경복지정책 시사점 및 함의 45
제2장　슈퍼펀드와 브라운필드 사례 심층분석 47
1. 미국의 슈퍼펀드(Superfund)와 환경정의 47
2.브라운필드(Brownfield)와 토지활성화 프로그램(Land Revitalization Program) 63
3. 해외사례 시사점 및 함의 68
제3장　국내 환경복지 유관정책 사례 73
1. 환경재화 및 서비스 73
2. 환경보건서비스 74
3. 쾌적한 환경 75
4. 환경위해요인 76
5. 환경취약계층 76

제3부

우리나라 환경질 수준과 국민인식(박순애)
제1장　우리나라 환경질 수준 79
1. 수　　질 79
2. 대　　기 88
3. 폐 기 물 95
4. 토　　양 96
5. 16개 광역자치단체 재정 현황 100
6. 소　　결 105
제2장　환경복지에 대한 국민인식 107
1. 설문문항의 구성과 결과도출 107
2. 소결: 환경복지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과제 113

제4부

환경복지모형의 구축(박순애, 장원창)
제1장　환경복지 관련 국내?외 지표 119
1. 국제 지표 119
2. 환경 및 보건 분야 국내 지표 129
제2장　환경복지모형 잠재지표 개발 135
1. 환경복지모형 개관 135
2. 환경복지모형 전문가조사 139
3. 환경복지최적모형 152
4. 환경복지모형의 향후 개선방향 156
제3장　지방정부의 환경복지 영역별 표준화지수 159
1. 지수화 방법 159
2. 영역별 환경복지지수 160
3. 소 결 184

제5부

환경복지정책의 미래(박순애, 추장민, 구철회, 이희선)
제1장　환경복지정책 방향의 설정 189
1. 비전, 목적 및 주요목표 189
2. 추진원칙 및 전략 190
제2장　환경복지 거버넌스의 정립 195
1. 중앙부처 간 정책 조정과 협력 195
2. 지방정부 정책 지원 및 관리 196
3. 비영리기관에 대한 권한 위임과 지원 197
4. 지역의제21 산하(가칭) ‘환경복지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198
제3장　신규 환경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제언 199
1. 관련 법규 도입 199
2. 환경복지종합대책 또는 환경보건복지대책 수립 및 집행 202
3. 영역별 맞춤형 정책 및 사업 204
4. 취약계층 역량강화 지원 사업 211
5. 환경복지정책 추진기반 조성 213
제4장　환경복지모형 운영을 위한 제언 215
1. 환경복지모형 구성 체계 215
2. 환경복지모형 단계별 평가방안 216
3. 환경복지모형 운영 체계(안) 222
맺음말
환경복지정책의 고도화를 위하여 225

부록

환경복지실현을 위한 구상안 마련?? 전문가 조사 233

참고문헌 255
찾아보기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