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과 건강

서문 _ 12

1부 제국의 과거

1장 제국과 보건의료: 역사적 발전 _ 24
• 자선재단
• 국제금융기관과 무역협정
• 국제보건기구
• 대항적 관점

2장 질병을 유발하는 자본주의와 제국의 조건들 _ 35
사회의학의 선구자들: 엥겔스, 피르호, 아옌데
• 사회의학적 관점의 출현
• 프리드리히 엥겔스
• 루돌프 피르호
• 살바도르 아옌데
• 자본주의, 제국, 질병과 조기 사망

3장 보건의료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국제시장 _ 64
• 이윤율 하락의 대처법
• 관상동맥 집중 치료의 정치경제학
관상동맥 집중 치료실의 초기 역사
• 관상동맥 집중 치료실의 확산: 하나의 설명
(1) 기업과의 연관성
(2) 대학 병원과의 연관성
(3) 민간 자선재단
(4) 국가의 역할
(5) 보건의료 노동력의 변화
• 기술혁신과 국제적 자본주의 체계

4장 제국에 대한 저항의 경로들 _ 96
칠레와 쿠바의 공중보건 및 보건의료 서비스
• 칠레: 제국에 의해 좌절된 개혁
• 쿠바: 제국의 발전을 좌절시킨 변화들
• 제국의 맥락에서 바라본 칠레와 쿠바의 변화: 비교 분석

2부 제국의 현재

5장 신자유주의와 보건의료 _ 130
• 신자유주의와 공공 부문의 해체
• 초국적 자본가계급과 다국적기업
• 국민국가, 주권, 그리고 보건의료

6장 국제무역협정, 의료, 그리고 공중보건 _ 143
• 무역 규칙
• 무역의 시행과 국가 주권
• 무역협정과 보건의료
(1) 북미자유무역지대
(2) 미주자유무역지대
(3)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4) 지적재산권관련협정
(5) 국제무역협정과 보건의료의 관계: 개요
• 보건의료 진영의 저항 활동

7장 거시경제학과 보건의료 _ 164
• 보건의료 향상을 통한 제국의 강화
•“보건의료에 대한 투자”의 중요한 사례: 거시경제학과 보건의료에 관한 보고서
• “보건의료에 대한 투자”의 의미
(1) 해외 재정 지원과 국내 개혁의 상보성
(2) “고객 밀착형” 시스템: 민간 공급자를 위한 공적 자금 지원
(3) 사전 지불 제도의 의미
(4) 공여에 의한 재정 지원: 알려지지 않은 선택지
(5) 삶의 가치: 장애보정손실연수
(6) 무역협정 대 기업 책임성
• 최근의 공중보건 개입 사례들: 록펠러주의의 재활용

8장 관리의료의 수출 _ 185
• 관리의료 수출의 경제적 조건
• 라틴아메리카의 관리의료 시장과 사회보장 기금
• 라틴아메리카의 관리의료: 사업의 확대
• 라틴아메리카의 관리의료: 사업의 쇠퇴
• 공중보건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도전
• 관리의료에 대한 저항과 대안의 등장

9장 기업, 국제금융기관,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 _ 208
• 멕시코에서의 “개혁”
• 브라질에서의 “개혁”
• 다국적기업의 침투
• 멕시코에서의 개혁 효과
• 브라질에서의 개혁 효과
• 민영화의 부침과 기업화

10장 보건의료 개혁의 “상식” _ 224
• 보건의료 개혁의 이데올로기적 토대
(1) ‘조용한 개혁’의 이데올로기적 가정들
(2) 상식의 전환
• 이데올로기와 상식의 재해석

11장 세계무역, 공중보건, 보건의료 서비스: 이해관계자들의 해석 _ 237
• 정부기관
• 국제금융기관
• 국제보건기구
• 다국적기업
• 시민단체
• 무역과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해석

12장 군사주의, 제국, 그리고 보건의료 _ 262
• 전쟁이 군인에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영향
• 군인을 위한 민간 서비스
• 군인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들
• 민간 의사와의 면담을 통해 드러난 문제
(1) 경제적 어려움
(2) 속임수
(3) 윤리적 딜레마와 무의미한 폭력
(4) 진료 장벽
(5) 서비스의 민영화
(6) 고문과 인권 유린
• 군사주의에 따른 보건의료 효과의 변화

3부 제국의 미래

13장 건강과 프락시스: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의학 _ 280
• 사회의학의 연구 성과와 그에 따른 위험
• 라틴아메리카 사회의학의 역사
(1) 칠레 사회의학의 “황금기”와 살바도르 아옌데의 역할
(2) 다른 지역: 사회의학 대 공중보건
(3) 1960년대와 그 이후
• 정치적 억압과 역경
• 이론, 방법, 논쟁
• 향후 연구주제들
(1) 사회정책, 제국, 건강
(2) 건강과 질병의 사회문화적 결정요인
(3) 노동, 재생산, 환경, 그리고 건강 사이의 관계
(4) 폭력, 트라우마, 건강
(5) 사회의학의 미래

14장 저항운동과 대안적 미래의 건설 _ 305
• 엘살바도르: 보건의료 서비스 민영화에 맞선 투쟁
• 볼리비아: 물 민영화에 대항한 투쟁
• 멕시코시티: 사회의학의 부상
•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브라질: 새로운 비전의 다른 사례들
• 제국의 심장부: 전 국민 건강보험 쟁취를 위한 투쟁
• 제국의 종언?
• 제국 이후 시대의 사회의학 운동

주 _ 337
옮긴이의 말 _ 404
번역어에 관한 몇 가지 주석 _ 422

록펠러재단은 예방부터 치료까지 보건의료 서비스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수평적(horizontal)” 프로그램을 조직하기보다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구충병과 말라리아와 같은 적은 수의 특정 질병에 집중적으로 시행되는 “수직적(vertical)”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록펠러재단은 빈곤 인구의 경제적 조건과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공중보건 정책보다는 가장 문제가 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백신과 의약품의 개발을 지지했는데, 혹자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특효책(magic bullet)”이라 불렀다.

엥겔스, 피르호, 아옌데의 이 같은 공헌은 질병의 사회적 인과성이라는 분석들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저술은 사람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다층적인 사회구조와 과정들에 대한 한 가지 관점을 제공했다. 이들에게 질병은 병원체나 병리-생리적 장애로 곧장 야기되는 결과가 아니었다. 대신 영양실조, 경제적 불안정성, 직업적 위험, 열악한 주거시설, 정치 세력화의 부재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질병과 사망 문제의 저변에 깔려 있었다. 각자가 강조하는 구체적 요인들에선 차이가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질병을 사회적 현실의 복잡성에 깊이 배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의학 기술 진보의 역사에서 한 가지 중요한 주제는 이윤율 하락에 대처하기 위한 기업 전략과 관련되어 있다. 마르크스 그리고 그 이전에 스미스와 리카도가 지적했듯이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처음 출시할 때 높은 이윤율을 향유한다. 그러나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 이윤율은 거의 항상 하락하기 시작한다. 자본주의의 이 같은 고유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들은 이윤율을 유지하거나 증대하려는 전략을 개발했다. 그러한 전략들은 노동생산성의 증대, 새로운 상품생산 라인의 다각화, 그리고 국제적인 수출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모색을 포괄한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기술 진보의 확산은 겉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이겠지만, 관상동맥 질환 관리의 사회사는 어떻게 이러한 현상이 자본주의 경제와 제국 팽창의 고유한 특성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