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날 아래 놓인 의료

1부 사회계급과 의료 업무
제1장 불복종: 의사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_ 하워드 웨이츠킨 26
제2장 고용되는 의사들: 보건 전문가의 비전문화와 변화하는 사회계급적 지위 _ 맷 앤더슨 35
제3장 의료 노동의 질 저하와 보건의 질의 의미 _ 고든 쉬프·세라 윈치 46
제4장 보건의료 개혁의 정치경제학(보건의료 개혁의 정치경제학에 관한 인터뷰) _ 데이비드 히멜스타인·스테피 울핸들러 64

2부 금융화 시대의 의료-산업 복합체
제5장 의료-산업 복합체의 변환: 금융화, 기업 부문, 독점자본 _ 롭 벌리지·맷 앤더슨 78
제6장 현대 자본주의의 맥락에서 보는 제약산업 _ 조엘 렉스친 95

3부 신자유주의와 건강 개혁
제7장 오바마케어: 신자유주의 모델, 그냥 둔다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홰를 치게 될 것이다 _ 하워드 웨이츠킨·아이다 헬랜더 116
제8장 긴축정책과 보건의료 _ 애덤 개프니·카를레스 문타네르 141

4부 제국주의 의료 구성 요소의 방향
제9장 제국주의의 의료 구성 요소 _ 하워드 웨이츠킨·레베카 하소-아길라르 166
제10장 미국 자선자본주의와 세계 건강 의제: 록펠러 재단과 게이츠 재단, 과거와 현재 _ 앤-에마누엘 번·유디트 리히트 185

5부 앞으로의 길
제11장 보건의료에 대한 제국주의 질서에 저항하면서 미래를 위한 대안 구축하기 _ 레베카 하소-아길라르·하워드 웨이츠킨 212
제12장 오바마케어의 실패, 단일보험지불제를 위한 사반세기 투쟁, 그리고 제안서 개정안 _ 애덤 개프니·데이비드 히멜스타인·스테피 울핸들러 230
제13장 병리적 정상 극복하기: 다가오는 전환 시대에서의 정신보건 문제 _ 칼 라트너 255
제14장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 환경 요인, 마주하기 _ 카를레스 문타네르·롭 월러스 270
제15장 결론: 우리의 건강을 위해 자본주의 극복하기 _ 애덤 개프니·하워드 웨이츠킨 294

성과별 지불제는 언제나 의사의 중심 관심사여야 할 환자 복지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 환자가 의사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받아야하는지 여부를 묻는다면 그것은 의사의 전문적인 견해와 지식에 근거한 객관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때마다 내가 얼마간의 돈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 설사 그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환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환자-의사 관계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바로 그 신뢰가 약해질 것이다. _ “2장 고용되는 의사들”

의료-산업 복합체의 금융화는 연결되는 몇몇 경제 전략에 의존한다. 밸리언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전략은, 직원을 해고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수술을 아웃소싱하고, 직원을 통제하고 속도를 다그치며, 노조원을 비노조원으로 대체하려는 다양한 시도에서 병원 운영에 적용되는 이러한 접근법을 볼 수 있다.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의료기관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흔히 서류미비 노동자이며, 전문직 직원 중에도 특히 간호사나 의사의 경우, 출신국의 재화가 투자된 인력 중 많은 수가 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_ “5장 의료-산업 복합체의 변환”

유럽 3개국에서 일어난 공공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공격은 보수 정당들이 국제금융기관들과 협력하여 추진한 것으로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긴축정책을 지지하는 정권이 동반되었다. 세 국가 모두에서 보건의료 신자유주의는, 보건의료 지출 긴축, 보편주의로부터의 역행, 사용 시 요구되는 부담금 인상, 보건의료전달 체계의 민영화 네 개의 축을 따라 전개되었다. 우리는 이 네 개의 축을 ‘반대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 즉, 보건의료체계에 적절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축 ①), 보장 대상이 되는 인구군, 서비스 접근성 및 제공되는 혜택이 보편적이며(축 ②), 서비스 이용 시 재정 장벽이 없고(축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영향력이 제거되는(축 ④) 것이 한 나라의 건강이라는 사회적 권리의 척도가 될 수 있다. 한 쪽에서는 공공재로서 보건의료를 수행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상품으로서 판매하는 이원화된 체계보다는 다각적으로 보건의료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도 있다. 건강에 대한 사회적 권리는, 돌봄을 사회재로 다루는 보편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필요로 하며, 또한 네 개의 축에서의 ‘탈상품화’도 필수적이다. _ “8장 긴축정책과 보건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