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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91186137468
· 쪽수 : 304쪽
· 출판일 : 2017-03-17
책 소개
목차
여는 글
타임라인
1. 국정농단의 서막
최순실 게이트의 시작,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정권 초기부터 시작된 인사 참사
정윤회 문건
세월호 참사
흔들리는 정국
밝혀지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제1차 촛불집회
이게 나라냐(시국선언)
대통령의 사과들(1,2차)
2. 탄핵정국
논란의 3차 대국민 담화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특검 출범
대통령의 언론플레이
국회의 탄핵추진
탄핵소추
3.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절차 돌입
준비절차
본격적인 탄핵 심리
세월호 1천일 촛불집회
밝혀지는 진실들
제2차 변론기일
제3차 변론기일
제4차 변론기일
제5차 변론기일
제6차 변론기일
제7차 변론기일
제8차 변론기일
제9차 변론기일
제10차 변론기일
제11차 변론기일
제12차 변론기일
제13차 변론기일
제14차 변론기일
제15차 변론기일
제16차 변론기일
제17차 변론기일
최종변론
4. 파면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청와대 퇴거
민주주의의 승리
탄핵을 보는 눈
탄핵을 넘어
5. 마무리
헌재 결정에 대한 국내 & 국외 반응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TIPS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파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된 결정으로 파면됐다. 헌재는 이번 탄핵 결정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 위에 당사자가 된 심정으로 결정에 임했음을 다시 한 번 밝힘으로써 국론 분열과 정국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헌재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헌재는 또 헌재의 탄핵 심판을 둘러싼 형식적 문제, 즉 재판관 8인의 결정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인했고, 향후 이 결정에 따른 논란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비록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 등은 인용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박 전 대통령을 헌법적 가치 아래서 준열하게 꾸짖었다. 특히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소수의견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유산으로 남기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세월호 참사가 ‘국가적 위기 상황’이며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무 수행을 지적했다. 또 오전 9시에 정상적으로 집무실로 출근했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언론 오보와 관련해서도 “일부 낙관적 보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도 내용을 그대로 보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