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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강도다

국가는 강도다

(나의 것과 너의 것에 관한 정의의 과학)

라이샌더 스푸너 (지은이), 이상률 (옮긴이)
이책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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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강도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국가는 강도다 (나의 것과 너의 것에 관한 정의의 과학)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 ISBN : 9791186295014
· 쪽수 : 308쪽
· 출판일 : 2015-03-18

책 소개

아나키스트들과 자유지상주의자들 중요한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라이샌더 스푸너의 주요 사상 중 하나인 ‘강도국가론’을 다루고 있다.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스푸너는 “미국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국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당들의 연합체”이자 “강탈자”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목차

옮긴이의 말
01 자연법 : 정의의 과학
02 악덕은 범죄가 아니다
03 반역죄가 아니다 : 권위 없는 헌법
제1부 [1867]
제2부 [1867]
제6부 [1870]
부록Ⅰ 라이샌더 스푸너의 사회계약 비판 _스티브 J. 숀
부록Ⅱ 우리에게서 앗아간 우리의 네스토르 _벤자민 터커
부록Ⅲ 라이샌더 스프너는 누구인가? _조지 H .스미스
해설 라이샌더 스푸너와 강도국가론

저자소개

라이샌더 스푸너 (지은이)    정보 더보기
변호사이자 아나키스트인 라이샌더 스푸너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 애솔의 한 농장에서 아홉 자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자유지상주의 이론가들 중 한 사람이자 그 현대적인 운동의 창시자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는 폭력의 파괴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노동 운동과 법률 이론가로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과 정부에 맞서 싸웠다. 1835년 그는 매사추세츠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당시 주 법령에 따라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법조계에 들어가기 위해 5년간의 수습기간을 밟아야 했으나, 이 조항이 교육받은 가난한 자를 배제하려는 부자들의 불합리한 법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와의 투쟁을 시작했고, 이듬해 이 제한은 폐지되었다. 또한 그는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정부의 우편사업 독점에 반대하며 1844년 사영 우편업을 시작하여 성공을 거둔다. 비록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사업을 접어야 했지만 그의 이러한 도전은 우편 요금의 인하를 가져왔다. 1845년 발표한 《노예제도의 위헌성》은 그를 정치평론가이자 노예제도 폐지 운동가로서 최고의 명성을 얻게 하였다. 《도망친 노예들을 위한 변호》, 《자유입헌주의자들에게 보내는 건의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예를 변호하고 노예제도를 반대하였던 그는 군사력을 통한 남북전쟁을 반대하면서 북부 정부와도 충돌하였다. 그 외에도 그는 강제적인 과세의 반대, 배심제의 옹호 등 미국 헌법의 위헌성, 그 위에 세워진 정부의 폭력에 저항하는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발표하였다. 오늘날 그는 미국의 아나키스트들과 자유지상주의자들 모두에게 자기 진영의 중요한 사상가로 치켜세워 지고 있다. “동의 없는 과세는 강탈”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국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당들의 연합체이자 강탈자”일 뿐이라고 말하는 그는 1887년 50년 넘게 투쟁하며 쓴 원고들과 책들이 있는 머틀 가 109번지에 있는 작은 방에서 80년의 삶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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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률 (옮긴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프랑스 니스대학교에서 수학했다. 현재는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주요 번역서로는 클로드 프레데릭 바스티아의 《국가는 거대한 허구다》, 가브리엘 타르드의 《모방의 법칙》, 《여론과 군중》, 표트르 크로포트킨의 《빵의 쟁취》, 막스 베버의 《관료제》, 《사회학의 기초개념》, 《직업으로서의 학문》, 《직업으로서의 정치》, 《유교와 도교》, 베르너 좀바르트의 《전쟁과 자본주의》,《사치와 자본주의》, 칼 뢰비트의 《베버와 마르크스》, 데이비드 리스먼의 《고독한 군중》, 세르주 모스코비치의 《군중의 시대》, 그랜트 매크래켄의 《문화와 소비》, 하비 콕스의 《세속도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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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나의 것과 너의 것에 관한 과학 ― 정의의 과학 ― 은 인간의 모든 권리에 관한 과학이다. (중략) 이 과학만이 누구에게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가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다.


어느 시대에나 어느 나라에서나 소수의 동맹한 악당들은 강탈과 폭력을 사용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지배력을 얻었고 이들을 가난과 노예상태로 전락시켰으며 소위 정부라는 것을 세워 이들을 복종시켰다. 그러므로 강탈과 폭력은 세상 사람들이 이제까지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정치의 정당한 예였다.


악덕과 범죄 간의 이 구분이 법에 의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으면, 개인의 권리, 자유, 재산 같은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다.(중략) 정부가 어떤 악덕을 범죄라고 선언하고 그것을 범죄로서 처벌하는 것은 문제의 성질 자체를 왜곡하려는 시도이다. 그것은 진실을 거짓이라고 선언하거나 거짓을 진실이라고 선언하는 것만큼이나 불합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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