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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누워서 읽는 법학 : 공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91186318041
· 쪽수 : 264쪽
· 출판일 : 2015-01-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91186318041
· 쪽수 : 264쪽
· 출판일 : 2015-01-30
책 소개
'지금(now)' '이곳의(here)'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법학입문서. 독자 위주로 교과서를 재구성해 법학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생활 속 사례와 도표, 그림을 곁들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핵심은 모두 들어 있다.
목차
제1강 공법구조론(Administrative Procedure Outline)
민사사건과 공법사건의 구별 / 법규의 체계 / 헌법사건과 헌법재판 / 기초 개념 / 행정사건과 행정구제 / 취소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취소심판 /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소송 / 민중소송 / 기관소송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 사건번호
제2강 소송요건론(Theory of Litigation Requirement) PART 1
소송요건의 의의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청구요건 / 청구인능력 / 기본권 제한 / 청구인적격 / 공권력작용 1: 공권력행사 / 공권력작용 2: 공권력불행사 / 보충성 / 필요성 / 청구기간 / 변호사강제주의 / 취소소송 소송요건 / 원고적격 / 피고적격 / 처분등 / 제소기간 / 행정심판전치 / 관할
제3강 소송요건론(Theory of Litigation Requirement) PART 2
위헌법률심판 심판청구요건 / 제청능력 / 제청적격 /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필요성 / 위헌소원 심판청구요건 / 청구인적격 / 청구기간 / 권한쟁의 심판청구요건 / 당사자능력 / 권한의 제한 / 청구인적격 / 처분·부작위 / 청구기간 / 필요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