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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누워서 읽는 법학 : 형사법 1 (형사법의 기초,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86318140
· 쪽수 : 280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86318140
· 쪽수 : 280쪽
책 소개
2017년 1월까지의 판례와 개정법을 반영한 제3판. 기초적인 법률용어가 처음 나올 때마다 하나씩 사례를 들어 친절하게 이해시켜 준다. 수학 교과서를 보기 전에 산수(구구단 등)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법학을 배우기 전 입문자가 알아야 할 기본 원리들을 담고 있다.
목차
제1강 형사구조론(Criminal Procedure Outline)
- 수사와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에 관하여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별 / 수사와 공판 / 공소제기 / 수사의 개시 / 경찰과 검사 / 임의수사 / 강제수사 / 수사의 종결 / 공판기일 / 증거법 / 판결선고 / 판결에 대한 불복 / 사건번호
제2강 구성요건론(Theory of “Corpus Delicti”)
- 전형적인 범죄행위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범죄와 처벌법규 / 구성요건 / 고의 / 과실 / 인과관계 / 부작위범 / 사실의 착오 / 결과적 가중범
제4강 책임론(Theory of Criminal Responsibility)
- 범죄처럼 보이지만 비난할 수 없는 행위에 관하여
책임의 개념 / 책임의 3요소 개관 / 책임능력 / 위법성의 인식 / 기대가능성 /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