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워서 읽는 법학 : 민사법 3

▣ 민사법 편 제3권 목차 및 내용 요약
민사법 Ⅲ 채권의 효력
지금까지는 채권이 언제 어떻게 왜 발생하고, 그렇게 발생한 채권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봤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 채권을 갖게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공부합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재산을 방치한다거나 하면, 채권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제7강 강제이행(Compulsory Performance)
- 강제로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에 관하여
지금까지는 채권이 언제 어떻게 왜 발생하고, 그렇게 발생한 채권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봤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 채권을 갖게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공부합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재산을 방치한다거나 하면, 채권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3가지로 나눠 봅시다.
1.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을 봅니다(제7강).
2. 이행을 강제하지 않고 대신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예를 들어 원상회복, 손해배상)를 공부합니다(제8강).
3.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전하는 방법을 공부합니다(제9강).
오늘 강의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한 다음에 실제로 권리를 실현하는 것, 즉 강제집행의 기초개념까지 공부합니다.

들어가며 / 강제집행 / 집행권원 / 여러 가지 집행방법 /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제8강 해제와 손해배상(Termination & Compensation)
- 강제이행 대신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에 관하여
채무자가 어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로 꼭 그 채무 자체를 이행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1. 손해가 생겼다면, 그만큼을 대신 돈으로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2. 아니면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 이미 낸 것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해제와 원상회복 제도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떤 경우에 해제를 할 수 있는지를, 계약금, 해약금 제도와 관련해 공부합니다. 이와 관련해 채권 중에서도 금전채권에는 특이한 점이 많기 때문에,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며 / 채무불이행의 성립 / 이행손해와 신뢰손해 / 손해배상의 범위 /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조정 / 금전채무 불이행의 특수성 / 손해배상액의 예정 / 해제권의 발생 / 해제권의 행사 / 해제의 효과 / 위약금 제도 / 계약금 제도

제9강 채무자 재산의 보전(Preservation of Chargeable Properties)
- 권리 실현을 위해 채무자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권리가 있고 판결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1.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적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입니다.
2.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채권자대위권입니다.
3.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앞으로 돌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채권자취소권입니다.
어렵습니다. 먼저 기초개념을 살피고, 차례로 공부합시다.

들어가며 / 기초개념 / 보전처분 제도 / 채권자대위권 제도 / 채권자취소권 제도 /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채권자대위소송의 구조 /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 사해성의 판단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취소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원상회복청구 / 채권자취소소송의 구조 /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