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2 : 법인세

제 1편 법인세법

Chapter 1 총칙

제Ⅰ절 법인세의 개요 3
1. 법인세의 기초개념 / 3
2. 법인세의 과세소득 / 6
3.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7
제Ⅱ절 사업연도 및 납세지 11
1. 사업연도 / 11
2. 납세지 / 15
제Ⅲ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세무조정 18
1. 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18
2. 세무조정 / 21
3. 소득처분 / 25

Chapter 2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Ⅰ절 익금 41
1. 익금의 범위 / 41
2. 익금항목과 세무조정 / 43
제Ⅱ절 익금산입의 특례 50
1.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차액 / 50
2. 간접외국납부세액 / 51
3.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53
4. 의제배당 / 56
제Ⅲ절 익금불산입 65
1. 의의 / 65
2. 자본거래에 따른 익금불산입 / 66
3. 조세정책적 목적 등에 따른 익금불산입 / 70
4. 이중과세조정에 따른 익금불산입 / 71

Chapter 3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Ⅰ절 손금 87
1. 손금의 범위 / 87
2. 손금의 구분 / 88
제Ⅱ절 손금불산입 92
1. 자본거래에 따른 손금불산입 / 92
2. 세금과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93
3.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 96
4. 인건비의 손금불산입 / 96
5.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102
6.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123
7.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131
8.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141
9.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147
10.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149
1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 152
1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153

Chapter 4 충당금과 준비금

제Ⅰ절 충당금의 손금산입 181
1. 충당금 / 181
2. 퇴직급여충당금 / 182
3.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 188
4. 대손충당금 / 195
5.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201
6.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 202
제Ⅱ절 준비금의 손금산입 210
1. 준비금 / 21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210
3. 보험사업법인에 대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216

Chapter 5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Ⅰ절 손익의 인식기준 227
1. 기업회계 / 227
2. 세무회계 / 230
제Ⅱ절 법인세법에 따른 거래형태별 기준 231
1. 자산의 판매 등에 따른 귀속사업연도 / 231
2.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233
3.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235
4.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238
5. 임대료 등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240

Chapter 6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Ⅰ절 법인세법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평가 247
1. 취득일의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247
2. 취득일 이후 자산·부채의 평가 / 252
3.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보충적 적용 / 253
제Ⅱ절 자산종류별 평가 254
1. 재고자산의 평가 / 254
2. 유가증권의 평가 / 259
3.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265
4. 유형자산 / 269


Chapter 7 합병(분할)회계

제Ⅰ절 합병 277
1. 합병의 의의 / 277
2. 합병법인의 과세 / 279
3. 피합병법인의 과세 / 288
4. 합병에 따른 자산·부채의 승계 등 / 289
제Ⅱ절 분할 293
1. 분할의 의의 / 293
2. 분할신설법인의 과세 / 294
3. 분할법인의 과세 / 296
4. 분할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승계 / 298

Chapter 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Ⅰ절 부당행위계산의 의의 305
1. 의의 / 305
2. 특수관계인 / 306
3. 시가 / 309
제Ⅱ절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세무조정 311
1. 손익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311
2. 자본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321

Chapter 9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Ⅰ절 과세표준의 계산 339
1.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 339
2. 이월결손금 / 339
3.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 / 344
제Ⅱ절 세액의 계산 346
1. 산출세액의 계산 / 346
2. 세액감면 / 347
3. 법인세법의 세액공제 / 348
4.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배제 등 / 354
5. 최저한세의 계산 / 355
제Ⅲ절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358
1. 과세표준의 신고 / 358
2. 법인세의 납부 / 361
3. 사업연도 중의 신고 및 납부 / 362
제Ⅳ절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371
1. 과세표준의 결정·경정 / 371
2. 세액의 징수 및 환급 / 374
3. 가산세 / 374

Chapter 10 기타의 법인세

제Ⅰ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389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 389
2. 과세표준의 계산 / 391
3. 세액의 계산 / 394
4. 신고 및 납부 등 / 394
제Ⅱ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395
1. 개요 / 395
2.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397
3. 신고 및 납부 / 399
4. 결정·경정 및 징수 등 / 400
제Ⅲ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401
1.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개요 / 401
2. 국내사업장 / 402
3. 국내원천소득 / 405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409
5.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 413
제Ⅳ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415
1. 개요 / 415
2. 과세대상 / 415
3. 토지 등의 양도소득 및 세액의 계산 / 417
4. 비과세 /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