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론 2

제 1편 국세기본법

Chapter 1 조세총론

제Ⅰ절 조세의 개념 3
1. 의의 / 3
2. 조세의 특징 / 3
3. 조세의 분류 / 4
제Ⅱ절 조세법 6
1. 조세법의 법원 / 6
2. 조세법의 기본원칙 / 7

Chapter 2 국세기본법의 개요

제Ⅰ절 총 칙 11
1. 국세기본법의 목적 / 11
2. 용어의 정의 / 11
제Ⅱ절 기간과 기한 14
1. 기간 / 14
2. 기한 / 15
제Ⅲ절 서류의 송달 등 18
1. 서류의 송달 / 18
2. 인격 / 21

Chapter 3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Ⅰ절 국세부과의 원칙 25
1. 실질과세의 원칙 / 25
2. 신의성실의 원칙 / 27
3. 근거과세의 원칙 / 28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28
제Ⅱ절 세법적용의 원칙 29
1. 세법해석의 기준 / 29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29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30
4. 기업회계의 존중 / 30

Chapter 4 납세의무

제Ⅰ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33
1. 납세의무의 성립 / 33
2. 납세의무의 확정 / 36
제Ⅱ절 납세의무의 소멸 38
1. 납세의무의 소멸 / 38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38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43

Chapter 5 조세채권의 보전

제Ⅰ절 납세의무의 승계 51
1. 의의 / 51
2. 법인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 51
3.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 52
제Ⅱ절 연대납세의무 54
1. 의의 / 54
2. 법인의 연대납세의무 / 54
3. 개인 등의 연대납세의무 / 55
제Ⅲ절 제2차 납세의무 56
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56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57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58
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59
5.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60
제Ⅳ절 국세우선의 원칙 61
1. 국세의 우선 / 61
2. 국세우선징수권의 예외 / 62
3. 압류에 따른 우선 / 65
4.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 65
5. 국세기본법의 사해행위 / 66

Chapter 6 과세와 환급

제Ⅰ절 과세 77
1. 관할 관청 / 77
2. 수정신고 등 / 78
3. 가산세 / 81
4. 가산세의 감면 및 한도 / 86
제Ⅱ절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89
1. 국세환급금 / 89
2. 국세환급가산금 / 93
3.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 94

Chapter 7 불복청구와 납세자의 권리

제Ⅰ절 불복청구 101
1. 통칙 / 101
2. 불복청구의 절차 / 105
3. 이의신청 / 108
4. 심사청구 / 109
6. 심판청구 / 110
제Ⅱ절 납세자의 권리 및 세무조사 114
1. 납세자권리 / 114
2. 세무조사 / 117
3. 과세전적부심사제도(사전적 권리구제제도) / 122

제 2편 법인세법

Chapter 1 총칙

제Ⅰ절 법인세의 개요 133
1. 법인세의 기초개념 / 133
2. 법인세의 과세소득 / 136
3.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137
제Ⅱ절 사업연도 및 납세지 141
1. 사업연도 / 141
2. 납세지 / 145
제Ⅲ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세무조정 148
1. 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148
2. 세무조정 / 151
3. 소득처분 / 156

Chapter 2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Ⅰ절 익금 171
1. 익금의 범위 / 171
2. 익금항목과 세무조정 / 173
제Ⅱ절 익금산입의 특례 180
1.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차액 / 180
2. 간접외국납부세액 / 182
3.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184
4. 의제배당 / 187
제Ⅲ절 익금불산입 196
1. 의의 / 196
2. 자본거래에 따른 익금불산입 / 197
3. 조세정책적 목적 등에 따른 익금불산입 / 202
4. 이중과세조정에 따른 익금불산입 / 204

Chapter 3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Ⅰ절 손금 223
1. 손금의 범위 / 223
2. 손금의 구분 / 225
제Ⅱ절 손금불산입 228
1. 자본거래에 따른 손금불산입 / 228
2. 세금과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229
3.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 231
4. 인건비의 손금불산입 / 232
5.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237
6.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259
7.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267
8.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278
9.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284
10.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286
1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 289
1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293

Chapter 4 충당금과 준비금

제Ⅰ절 충당금의 손금산입 323
1. 충당금 / 323
2. 퇴직급여충당금 / 324
3.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 330
4. 대손충당금 / 337
5.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343
제Ⅱ절 압축기장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344
1.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 / 344
2. 물적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과세특례 / 349
3.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 352
4.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 / 355
제Ⅲ절 준비금의 손금산입 356
1. 준비금 / 356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356
3. 보험사업법인에 대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361

Chapter 5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Ⅰ절 손익의 인식기준 373
1. 기업회계 / 373
2. 세무회계 / 376
제Ⅱ절 법인세법에 따른 거래형태별 기준 377
1. 자산의 판매 등에 따른 귀속사업연도 / 377
2.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379
3.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381
4.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384
5. 임대료 등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386

Chapter 6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Ⅰ절 법인세법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평가 393
1. 취득일의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393
2. 취득일 이후 자산·부채의 평가 / 398
3.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보충적 적용 / 399
제Ⅱ절 자산종류별 평가 400
1. 재고자산의 평가 / 400
2. 유가증권의 평가 / 406
3.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411
4. 유형자산 / 415

Chapter 7 합병(분할)회계

제Ⅰ절 합병 423
1. 합병의 의의 / 423
2. 합병법인의 과세 / 425
3.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429
4. 피합병법인의 과세 / 439

제Ⅱ절 분할 441
1. 분할의 의의 / 441
2. 분할신설법인의 과세 / 443
3. 분할법인의 과세 / 448
4. 분할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승계 / 449

Chapter 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Ⅰ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55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455
2. 특수관계인 / 457
3. 시가 / 460
제Ⅱ절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세무조정 463
1. 손익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463
2. 자본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472

Chapter 9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Ⅰ절 과세표준의 계산 491
1.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 491
2. 이월결손금 / 492
3.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 / 498
제Ⅱ절 세액의 계산 500
1. 산출세액의 계산 / 500
2. 세액감면 / 502
3. 법인세법의 세액공제 / 503
4.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배제 등 / 512
5. 최저한세의 계산 / 513
제Ⅲ절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516
1. 과세표준의 신고 / 516
2. 법인세의 납부 / 521
3. 사업연도 중의 신고 및 납부 / 522
제Ⅳ절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530
1. 과세표준의 결정·경정 / 530
2. 가산세 / 534

Chapter 10 기타의 법인세

제Ⅰ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555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 555
2. 과세표준 / 558
3. 세액의 계산 / 562
4. 신고 및 납부 등 / 562
제Ⅱ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563
1. 개요 / 563
2.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566
3. 신고 및 납부 / 569
4. 결정·경정 및 징수 등 / 570
제Ⅲ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571
1. 외국법인 / 571
2. 국내사업장 / 571
3. 국내원천소득 / 574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579
5.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 583
제Ⅳ절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585
1. 개요 / 585
2. 과세대상 / 585
3. 토지등 양도소득 및 세액의 계산 / 588
4. 비과세 / 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