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론 1

제1편 소득세법

제1장 총칙
제Ⅰ절 소득세의 기초개념 / 3
1. 소득세의 의의 / 3
2. 소득세의 특징 / 3
제Ⅱ절 과세요건 / 4
1. 납세의무자 / 4
2. 납세의무의 범위 / 7
3. 과세소득의 범위 / 8
4. 소득세의 납세지 / 10

제2장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금액 / 17
1. 종합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17
제Ⅱ절 금융소득 / 18
1. 이자소득 / 18
2. 배당소득 / 22
3. 금융소득 과세방법 / 27
제Ⅲ절 사업소득 / 31
1. 사업소득의 범위 / 31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34
3.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44
4.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45
5.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 47
제Ⅳ절 근로소득 / 50
1. 근로소득의 범위 / 50
2.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56
3.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57
4.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등 / 58
제Ⅴ절 연금소득 / 59
1. 연금소득의 범위 / 59
2.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 60
3.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 63
제Ⅵ절 기타소득 / 65
1. 기타소득의 범위 / 65
2.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 68
3.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69
4.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70
5. 종교인소득 / 72
제Ⅶ절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 / 74
1. 귀속연도 / 74
2. 취득가액의 계산 / 75
3. 자산·부채의 평가 / 76
제Ⅷ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78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78
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특례 / 79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80

제3장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113
1. 종합소득과세표준 / 113
2. 종합소득공제 / 114
제Ⅱ절 인적공제 / 115
1. 소득공제 요건 / 115
2. 공제대상가족의 범위 / 115
3. 기본공제 / 117
4. 추가공제 / 118
제Ⅲ절 물적공제 / 119
1. 연금보험료공제 / 119
2.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119
3. 특별소득공제 / 120
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121

제4장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129
1.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129
2.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130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131
4.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132
5.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133
6.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133
제Ⅱ절 세액공제 / 134
1. 근로소득세액공제 / 134
2. 자녀세액공제 / 135
3. 연금계좌세액공제 / 135
4. 특별세액공제 / 137
5. 기타의 세액공제 / 144
6. 세액공제액의 적용방법 / 147

제5장 소득세의 납세절차
제Ⅰ절 자진납부할세액의 계산 / 157
1. 자진납부할세액 / 157
2. 기납부세액 / 157
3.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 161
제Ⅱ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 162
1.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62
2.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납부 / 163
제Ⅲ절 결정 및 경정 / 166
1. 결정·경정 사유 / 166
2. 결정·경정 방법 / 167
3. 가산세 / 170

제6장 금융투자소득세
제Ⅰ절 과세대상 / 181
1. 금융투자소득 / 181
2. 금융투자소득금액 / 182
제Ⅱ절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185
1.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 185
제Ⅲ절 금융투자소득의 납세절차 / 187
1. 신고 및 납부 / 187
2. 결정 및 경정 등 / 189

제7장 퇴직소득세
제Ⅰ절 퇴직소득의 범위 / 191
1. 퇴직소득의 의의 / 191
2. 퇴직소득의 범위 / 191
제Ⅱ절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193
1. 퇴직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193
2.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195
제Ⅲ절 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 196
1. 퇴직소득세에 대한 과세방법 / 196
2. 확정신고 / 197
제8장 양도소득세
제Ⅰ절 과세대상자산 / 201
1. 양도의 범위 / 201
2. 양도소득의 범위 / 203
제Ⅱ절 비과세소득 / 208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 208
2. 농지의 비과세 / 215
3.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 216
제Ⅲ절 양도차익의 계산 / 217
1. 양도차익의 산정 / 217
2. 양도가액 / 218
3.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 219
4. 조합원입주권 등의 양도차익 / 225
제Ⅳ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227
1.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227
2. 장기보유특별공제 / 227
3.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229
4. 양도차손의 공제 / 234
5.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 234
6. 기준시가 / 236
제Ⅴ절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240
1.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240
2. 양도소득 산출세액 / 241
제Ⅵ절 신고 및 납부 등 / 244
1.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244
2. 납부 / 244
3.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 245

제2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의 기초
제Ⅰ절 총칙 / 259
1. 부가가치세 / 259
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 260
3. 과세기간 / 263
4. 납세지 / 265
제Ⅱ절 사업자등록 / 267
1. 사업자등록 / 267
2. 사업자등록의 정정 및 휴업·폐업 / 269
3.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 270

제2장 과세거래
제Ⅰ절 과세대상거래 / 277
1. 과세대상거래 / 277
2. 재화의 공급 / 278
3. 용역의 공급 / 283
4. 재화의 수입 / 284
5.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 284
제Ⅱ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 286
1. 공급시기 / 286
2. 공급장소 / 290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Ⅰ절 영세율 / 297
1. 영세율의 개념 297
2.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 297
제Ⅱ절 면세 / 302
1. 면세 / 302
2. 면세적용대상 / 303
3. 면세의 포기 / 306

제4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Ⅰ절 과세표준의 계산 / 313
1. 과세표준 / 313
2. 과세표준의 계산 특례 / 318
제Ⅱ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 327
1. 거래징수 / 327
2. 세금계산서 / 327

제5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Ⅰ절 매출세액의 계산 / 359
1. 납부세액의 계산 / 359
2. 매출세액의 계산 / 359
제Ⅱ절 매입세액의 계산 / 360
1. 매입세액의 범위 / 360
2. 공제대상 매입세액 / 360
3.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361
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365
5.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370
6.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공제특례 / 375
7. 재고매입세액 공제특례 / 378
제Ⅲ절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381
1. 대손세액의 공제 / 381
2. 대손세액의 계산 / 382
제Ⅳ절 세액공제 / 383
1.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383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384
3.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384
4. 예정신고 관련 세액공제 / 384
제6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Ⅰ절 신고와 납부 / 403
1. 예정신고 / 403
2. 확정신고 / 406
제Ⅱ절 기타 신고와 납부 / 408
1. 대리납부 / 408
2. 주사업장 총괄납부 / 409
3.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 410
4. 국외사업자의 특례 / 411

제7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Ⅰ절 결정·경정 및 징수 / 419
1. 결정·경정의 사유 / 419
2. 결정 및 경정의 방법 / 420
3. 징수 / 421
4. 부가가치세의 환급 / 422
제Ⅱ절 가산세 / 423
1. 의무불이행가산세 / 423
2. 거짓의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 / 426
3. 비사업자(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 426
4. 현금매출명세서 등 불성실가산세 / 427
5.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 427
6.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 428

제8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제도 / 431
1.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431
2.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 433
3.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 434
제Ⅱ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438
1. 납부세액 / 438
2. 차가감납부세액 / 440
3. 신고와 납부 등 / 442

제3편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상속세
제Ⅰ절 총칙 / 451
1. 과세대상 / 451
2. 납세의무자 / 453
3. 과세관할 / 455
제Ⅱ절 상속세 과세가액 / 456
1.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 456
2. 상속재산가액 / 457
3.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461
4.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462
5.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464
6. 공과금 등 공제금액 / 465
7.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 467
제Ⅲ절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 468
1. 상속세의 과세표준 / 468
2. 상속공제 / 469
3. 상속재산 감정평가수수료 / 475
4. 상속세 산출세액 / 477
5. 세액공제 / 478
제Ⅳ절 상속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 480
1. 상속세의 신고 / 480
2. 상속세의 납부 / 481
3. 결정과 경정 / 486
제2장 증여세
제Ⅰ절 총칙 / 493
1. 과세대상 / 493
2. 납세의무자 / 497
3. 과세관할 / 499
제Ⅱ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500
1.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500
2. 유형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501
3. 자본거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510
4.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519
5. 증여추정 / 526
6. 증여의제 / 528
제Ⅲ절 증여세 과세가액 / 534
1.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534
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535
3.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538
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539
5. 증여세 과세가액 / 540
제Ⅳ절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 541
1. 증여공제 / 541
2. 증여세 과세표준 / 544
3. 증여세 산출세액 / 545
4. 세액공제 / 546
제Ⅴ절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 / 548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 548
2. 증여세의 납부 / 548

제3장 재산의 평가
제Ⅰ절 평가의 원칙 / 553
1. 시가가 분명한 경우 / 553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 556
제Ⅱ절 상증법에 따른 평가방법 / 558
1. 부동산 등의 평가 / 558
2.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562
3. 유가증권의 평가 / 564
4. 채권 등의 평가 / 571
5.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 573
6.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575
7.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 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