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법개론 1

제1편 소득세법

제1장 총칙

제Ⅰ절 소득세의 기초개념 / 3
1. 소득세의 의의 / 3
2. 소득세의 특징 / 3
제Ⅱ절 과세요건 / 4
1. 납세의무자 / 4
2. 납세의무의 범위 / 7
3. 과세소득의 범위 / 8
4. 소득세의 납세지 / 10

제2장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금액 / 17
1. 종합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17
제Ⅱ절 금융소득 / 18
1. 이자소득 / 18
2. 배당소득 / 22
3. 금융소득 과세방법 / 27
제Ⅲ절 사업소득 / 31
1. 사업소득의 범위 / 31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34
3.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45
4.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46
5.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 48
제Ⅳ절 근로소득 / 51
1. 근로소득의 범위 / 51
2.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57
3.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58
4.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등 / 59
제Ⅴ절 연금소득 / 60
1. 연금소득의 범위 / 60
2.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 61
3.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 64
제Ⅵ절 기타소득 / 66
1. 기타소득의 범위 / 66
2.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 69
3.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70
4.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71
5. 종교인소득 / 73
제Ⅶ절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 / 75
1. 귀속연도 / 75
2. 취득가액의 계산 / 76
3. 자산·부채의 평가 / 77
제Ⅷ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79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79
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특례 / 80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82

제3장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115
1. 종합소득과세표준 / 115
2. 종합소득공제 / 116
제Ⅱ절 인적공제 / 117
1. 소득공제 요건 / 117
2. 공제대상가족의 범위 / 117
3. 기본공제 / 119
4. 추가공제 / 120
제Ⅲ절 물적공제 / 121
1. 연금보험료공제 / 121
2.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121
3. 특별소득공제 / 122
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123

제4장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131
1.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131
2.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132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133
4.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134
5.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136
6.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136
제Ⅱ절 세액공제 / 137
1. 근로소득세액공제 / 137
2. 자녀세액공제 / 138
3. 연금계좌세액공제 / 138
4. 특별세액공제 / 140
5. 기타의 세액공제 / 147
6. 세액공제액의 적용방법 / 150

제5장 소득세의 납세절차
제Ⅰ절 자진납부할세액의 계산 / 161
1. 자진납부할세액 / 161
2. 기납부세액 / 161
3.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 신고와 납부 / 165
제Ⅱ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 166
1.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166
2.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납부 / 167
제Ⅲ절 결정 및 경정 / 170
1. 결정·경정 사유 / 170
2. 결정·경정 방법 / 171
3. 가산세 / 174

제6장 퇴직소득세
제Ⅰ절 퇴직소득의 범위 / 187
1. 퇴직소득의 의의 / 187
2. 퇴직소득의 범위 / 187
제Ⅱ 절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189
1. 퇴직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189
2.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191
제Ⅲ절 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 192
1. 퇴직소득세에 대한 과세방법 / 192
2. 확정신고 / 193

제7장 양도소득세
제Ⅰ절 과세대상자산 / 197
1. 양도의 범위 / 197
2. 양도소득의 범위 / 199
제Ⅱ절 비과세소득 / 204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 204
2. 농지의 비과세 / 211
3.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 212
제Ⅲ절 양도차익의 계산 / 213
1. 양도차익의 산정 / 213
2. 양도가액 / 216
3.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 217
4. 조합원입주권 등의 양도차익 / 222
제Ⅳ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223
1.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223
2. 장기보유특별공제 / 223
3.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225
4. 양도차손의 공제 / 230
5.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 230
6. 기준시가 / 233
제Ⅴ절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237
1.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237
2. 양도소득 산출세액 / 238
제Ⅵ절 신고 및 납부 등 / 241
1.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241
2. 납부 / 241
3.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 242



제2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의 기초
제Ⅰ절 총칙 / 255
1. 부가가치세 / 255
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 257
3. 과세기간 / 260
4. 납세지 / 262
제Ⅱ절 사업자등록 / 264
1. 사업자등록 / 264
2. 사업자등록의 정정 및 휴업·폐업 / 266
3. 주사업장 총괄납부 / 267
4.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 268


제2장 과세거래
제Ⅰ절 과세대상거래 / 275
1. 과세대상거래 / 275
2. 재화의 공급 / 276
3. 용역의 공급 / 281
4. 재화의 수입 / 282
5.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 282
제Ⅱ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 284
1. 공급시기 / 284
2. 공급장소 / 288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Ⅰ절 영세율 / 297
1. 영세율의 개념 / 297
2.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 297
제Ⅱ절 면 세 / 302
1. 면세 / 302
2. 면세적용대상 / 303
3. 면세의 포기 / 306

제4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Ⅰ절 과세표준의 계산 / 313
1. 과세표준 / 313
2. 과세표준의 계산 특례 / 318
제Ⅱ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 327
1. 거래징수 / 327
2. 세금계산서 / 327

제5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Ⅰ절 매출세액의 계산 / 359
1. 납부세액의 계산 / 359
2. 매출세액의 계산 / 359
제Ⅱ절 매입세액의 계산 / 360
1. 매입세액의 범위 / 360
2. 공제대상 매입세액 / 360
3.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361
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365
5.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370
6.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공제특례 / 375
7. 재고매입세액 공제특례 / 378
제Ⅲ절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381
1. 대손세액의 공제 / 381
2. 대손세액의 계산 / 382
제Ⅳ절 세액공제 / 383
1.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383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 공제 특례 / 384
3.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384
4. 예정신고 관련 세액공제 / 384

제6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Ⅰ절 신고와 납부 / 403
1. 예정신고 / 403
2. 확정신고 / 406
제Ⅱ절 기타 신고와 납부 / 408
1. 대리납부 / 408
2.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 409
3. 국외사업자의 특례 / 410

제7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Ⅰ절 결정·경정 및 징수 / 417
1. 결정·경정의 사유 / 417
2. 결정 및 경정의 방법 / 418
3. 징수 / 420
4. 부가가치세의 환급 / 421
제Ⅱ절 가산세 / 422
1. 의무불이행가산세 / 422
2. 거짓의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 / 425
3. 비사업자(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 425
4. 현금매출명세서 등 불성실가산세 / 426
5.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 426
6.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 427

제8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제도 / 431
1.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431
2.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 433
3.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 434
제Ⅱ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438
1. 납부세액 / 438
2. 차가감납부세액 / 440
3. 신고와 납부 등 / 443


제3편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상속세
제Ⅰ절 총칙 / 449
1. 과세대상 / 449
2. 납세의무자 / 451
3. 과세관할 / 453
제Ⅱ절 상속세 과세가액 / 454
1.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 454
2. 상속재산가액 / 455
3.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459
4.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460
5.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462
6. 공과금 등 공제금액 / 463
7.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 465
제Ⅲ절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 466
1. 상속세의 과세표준 / 466
2. 상속공제 / 467
3. 상속재산 감정평가수수료 / 474
4. 상속세 산출세액 / 476
5. 세액공제 / 477
제Ⅳ절 상속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 479
1. 상속세의 신고 / 479
2. 상속세의 납부 / 480
3. 결정과 경정 / 485

제2장 증여세
제Ⅰ절 총칙 / 491
1. 과세대상 / 491
2. 납세의무자 / 495
3. 과세관할 / 497
제Ⅱ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498
1.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498
2. 유형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499
3. 자본거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508
4.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의 계산 / 517
5. 증여추정 / 524
6. 증여의제 / 526
제Ⅲ절 증여세 과세가액 / 532
1.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532
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533
3.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536
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537
5. 증여세 과세가액 / 538
제Ⅳ절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 539
1. 증여공제 / 539
2. 증여세 과세표준 / 542
3. 증여세 산출세액 / 543
4. 세액공제 / 544
제Ⅴ절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 / 546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 546
2. 증여세의 납부 / 546

제3장 재산의 평가
제Ⅰ절 평가의 원칙 / 551
1. 시가가 분명한 경우 / 551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 554
제Ⅱ절 상증법에 따른 평가방법 / 556
1. 부동산 등의 평가 / 556
2.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560
3. 유가증권의 평가 / 562
4. 채권 등의 평가 / 570
5.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 572
6.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574
7.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 575

머리말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행위에는 조세가 수반된다. 경제행위에 따른 조세부담과 세법규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법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습득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의 세목과 세율은 법이 정하고 있고, 개별세법의 내용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대학에서 세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학생들에게 세법과목을 강의하면서 세법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세법의 주요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동기와 국세청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조사관으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경리실무자들이 경영자에게 회계처리에 대한 개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싶은 동기에서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기에 기초하여 본서는 세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이나 일반인이 비교적 큰 부담이 없이 본서를 통하여 세법의 골격을 쉽게 이해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었다. 그 결과 방대한 세법규정을 단순히 나열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규정의 취지와 의미를 해설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첫째, 본서는 대학에서 세법 과목을 처음으로 수강하는 학생들이 세법의 기초내용을 가급적 쉽게,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므로 대학의 강의교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실무에서는 시행규칙, 예규, 판례가 중요할 수 있어 기존의 서적들 중에는 이들까지 제시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도 시행규칙, 예규, 판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법규정에 담겨져 있는 입법취지 및 그 의미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따라서 본서는 가능하면 시행규칙, 예규, 판례과 같은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세법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두었다.
셋째, 세법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제를 제시하였다. 본문에 있는 예제들은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풀이식 예제보다는 사례중심의 예제를 제시하였고, 연습문제의 예제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기술하여 각종 국가고시 수험에 대비한 기본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를 탈고하고 나니 부족하나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성취감과 아울러 혹시 설명이 미진하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부족한 부분은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충고를 통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서 여러 대학에 계신 선배교수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저서들을 참고하였는바 이분들께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비즈프레스의 추일재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

2025년 2월
저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