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론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조세총론
제Ⅰ절 조세의 개념 / 3
1. 의의 / 3
2. 조세의 특징 / 3
3. 조세의 분류 / 4
제Ⅱ절 조세법 / 6
1. 조세법의 법원 / 6
2. 조세법률주의 / 7
3. 조세평등주의 / 9

제2장 국세기본법의 개요
제Ⅰ절 총 칙 / 11
1. 국세기본법의 목적 / 11
2. 용어의 정의 / 11
제Ⅱ절 기간과 기한 / 14
1. 기간 / 14
2. 기한 / 15
제Ⅲ절 서류의 송달 등 / 18
1. 서류의 송달 / 18
2. 인격 / 21

제3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Ⅰ절 국세부과의 원칙 / 23
1. 실질과세의 원칙 / 23
2. 신의성실의 원칙 / 25
3. 근거과세의 원칙 / 26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26
제Ⅱ절 세법적용의 원칙 / 27
1. 세법해석의 기준 / 27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27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28
4. 기업회계의 존중 / 28

제4장 납세의무
제Ⅰ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 29
1. 납세의무의 성립 / 29
2. 납세의무의 확정 / 32
제Ⅱ절 납세의무의 소멸 / 34
1. 납세의무의 소멸 / 34
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34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39

제5장 조세채권의 보전
제Ⅰ절 납세의무의 승계 / 41
1. 의의 / 41
2. 법인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 41
3.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 42
제Ⅱ절 연대납세의무 / 44
1. 의의 / 44
2. 법인의 연대납세의무 / 44
3. 개인 등의 연대납세의무 / 45
제Ⅲ절 제2차 납세의무 / 46
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46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47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48
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49
5.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50
제Ⅳ절 국세우선의 원칙 / 51
1. 국세의 우선 / 51
2. 국세우선징수권의 예외 / 52
3. 압류에 따른 우선 / 56
4.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 56
5. 국세기본법의 사해행위 / 57

제6장 과세와 환급
제Ⅰ절 과세 / 59
1. 관할 관청 / 59
2. 수정신고 등 / 60
3. 가산세 / 63
4. 가산세의 감면 및 한도 / 68
제Ⅱ절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 71
1. 국세환급금 / 71
2. 국세환급가산금 / 75
3.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 76

제7장 불복청구와 납세자의 권리
제Ⅰ절 불복청구 / 77
1. 통칙 / 77
2. 불복청구의 절차 / 81
3. 이의신청 / 84
4. 심사청구 / 85
5. 심판청구 / 87
제Ⅱ절 납세자의 권리 및 세무조사 / 90
1. 납세자권리 / 90
2. 세무조사 / 93
3.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99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총 칙
제Ⅰ절 법인세의 개요 / 103
1. 법인세의 기초개념 / 103
2. 법인세의 과세소득 / 106
3.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107
제Ⅱ절 사업연도 및 납세지 / 111
1. 사업연도 / 111
2. 납세지 / 115
제Ⅲ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세무조정 / 118
1. 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118
2. 세무조정 / 121
3. 소득처분 / 126

제2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Ⅰ절 익금 / 135
1. 익금의 범위 / 135
2. 익금항목과 세무조정 / 137
제Ⅱ절 익금산입의 특례 / 144
1.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차액 / 144
2. 간접외국납부세액 / 146
3.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148
4. 의제배당 / 150
제Ⅲ절 익금불산입 / 160
1. 의의 / 160
2. 자본거래에 따른 익금불산입 / 161
3. 조세정책적 목적 등에 따른 익금불산입 / 166
4. 이중과세조정에 따른 익금불산입 / 168

제3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Ⅰ절 손금 / 173
1. 손금의 범위 / 173
2. 손금의 구분 / 175
제Ⅱ절 손금불산입 / 178
1. 자본거래에 따른 손금불산입 / 178
2. 세금과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179
3.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 181
4. 인건비의 손금불산입 / 182
5.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192
6.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215
7.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221
8.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230
9.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236
10.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238
1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 241
1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245

제4장 충당금과 준비금
제Ⅰ절 충당금의 손금산입 / 255
1. 충당금 / 255
2. 퇴직급여충당금 / 256
3. 대손충당금 / 261
4.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266
제Ⅱ절 압축기장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267
1.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 / 267
2. 물적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과세특례 / 273
3.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 276
4.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 / 279
제Ⅲ절 준비금의 손금산입 / 280
1. 준비금 / 28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281
3. 보험사업법인에 대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285

제5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Ⅰ절 손익의 인식기준 / 291
1. 기업회계 / 291
2. 세무회계 / 294
제Ⅱ절 법인세법에 따른 거래형태별 기준 / 295
1. 자산의 판매 등에 따른 귀속사업연도 / 295
2.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297
3.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299
4.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302
5. 임대료 등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304

제6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Ⅰ절 법인세법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307
1. 취득일의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307
2. 취득일 이후 자산·부채의 평가 / 312
3.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보충적 적용 / 313
제Ⅱ절 자산종류별 평가 / 314
1. 재고자산의 평가 / 314
2. 유가증권의 평가 / 319
3.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323
4. 유형자산 / 327
5. 가상자산의 평가 / 328

제7장 합병(분할)회계
제Ⅰ절 합병 / 329
1. 합병의 의의 / 329
2.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331
3.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335
4. 피합병법인의 과세 / 345
제Ⅱ절 분할 / 347
1. 분할의 의의 / 347
2. 분할신설법인의 과세 / 349
3. 분할법인의 과세 / 354
4. 분할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승계 / 355

제8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Ⅰ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357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357
2. 특수관계인 / 359
3. 시가 / 362
제Ⅱ절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세무조정 / 366
1. 손익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366
2. 자본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374

제9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Ⅰ절 과세표준의 계산 / 387
1.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 387
2. 이월결손금 / 388
3.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 / 395
제Ⅱ절 세액의 계산 / 398
1. 산출세액의 계산 / 398
2. 세액감면 / 400
3. 법인세법의 세액공제 / 401
4. 감면 및 세액공제의 배제 등 / 410
5. 최저한세의 계산 / 411
제Ⅲ절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 414
1. 과세표준의 신고 / 414
2. 법인세의 납부 / 417
3. 사업연도 중의 신고 및 납부 / 418
제Ⅳ절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 426
1. 과세표준의 결정·경정 / 426
2. 가산세 / 430

제10장 기타의 법인세
제Ⅰ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439
1.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 / 439
2. 과세표준 / 441
3. 신고·납부 및 징수 / 442
제Ⅱ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443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 443
2. 과세표준 / 446
3. 세액의 계산 / 450
4. 신고 및 납부 등 / 450
제Ⅲ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452
1. 개요 / 452
2.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455
3. 신고 및 납부 / 458
4. 결정·경정 및 징수 등 / 459
제Ⅳ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460
1. 외국법인 / 460
2. 국내사업장 / 460
3. 국내원천소득 / 464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469
5.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 473
제Ⅴ절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475
1. 개요 / 475
2. 과세대상 / 475
3. 토지등 양도소득 및 세액의 계산 / 478
4. 비과세 / 479

제3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의 기초
제Ⅰ절 총칙 / 483
1. 부가가치세 / 483
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 484
3. 과세기간 / 487
4. 납세지 / 489
제Ⅱ절 사업자등록 / 491
1. 사업자등록 / 491
2. 사업자등록의 정정 및 휴업·폐업 / 493
3.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 494
제2장 과세거래
제Ⅰ절 과세대상거래 / 497
1. 과세대상거래 / 497
2. 재화의 공급 / 498
3. 용역의 공급 / 503
4. 재화의 수입 / 504
5.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 504
제Ⅱ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 506
1. 공급시기 / 506
2. 공급장소 / 510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Ⅰ절 영세율 / 511
1. 영세율의 개념 / 511
2.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 511
제Ⅱ절 면세 / 516
1. 면세 / 516
2. 면세적용대상 / 517
3. 면세의 포기 / 520

제4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Ⅰ절 과세표준의 계산 / 521
1. 과세표준 / 521
2. 과세표준의 계산 특례 / 525
제Ⅱ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 534
1. 거래징수 / 534
2. 세금계산서 / 534

제5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Ⅰ절 매출세액의 계산 / 545
1. 납부세액의 계산 / 545
2. 매출세액의 계산 / 545
제Ⅱ절 매입세액의 계산 / 546
1. 매입세액의 범위 / 546
2. 공제대상 매입세액 / 546
3.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547
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551
5.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556

6.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공제특례 / 560
7. 재고매입세액 공제특례 / 563
제Ⅲ절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566
1. 대손세액의 공제 / 566
2. 대손세액의 계산 / 567
제Ⅳ절 세액공제 / 568
1.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568
2.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569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569
4. 예정신고 관련 세액공제 / 569

제6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Ⅰ절 신고와 납부 / 571
1. 예정신고 / 571
2. 확정신고 / 574
제Ⅱ절 기타 신고와 납부 / 576
1. 대리납부 / 576
2. 주사업장 총괄납부 / 577
3.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 578
4. 국외사업자의 특례 / 579

제7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Ⅰ절 결정·경정 및 징수 / 583
1. 결정·경정의 사유 / 583
2. 결정 및 경정의 방법 / 584
3. 징수 / 585
4. 부가가치세의 환급 / 586
제Ⅱ절 가산세 / 587
1. 의무불이행가산세 / 587
2. 거짓의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 / 590
3. 비사업자(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 590
4. 현금매출명세서 등 불성실가산세 / 591
5.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 591
6.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 592

제8장 간이과세
제Ⅰ절 간이과세제도 / 593
1.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593
2. 간이과세의 포기 / 595
3.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 596
제Ⅱ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600
1. 납부세액 / 600
2. 차가감납부세액 / 602
3. 신고와 납부 등 / 605

제4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칙
제Ⅰ절 소득세의 기초개념 / 609
1. 소득세의 의의 / 609
2. 소득세의 특징 / 609
제Ⅱ절 과세요건 / 610
1. 납세의무자 / 610
2. 납세의무의 범위 / 613
3. 과세소득의 범위 / 614
4. 소득세의 납세지 / 616

제2장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금액 / 619
1. 종합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619
제Ⅱ절 금융소득 / 620
1. 이자소득 / 620
2. 배당소득 / 624
3. 금융소득 과세방법 / 629
제Ⅲ절 사업소득 / 633
1. 사업소득의 범위 / 633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636
3.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646
4.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647
5.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 649
제Ⅳ절 근로소득 / 652
1. 근로소득의 범위 / 652
2.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658
3.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659
4.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등 / 660
제Ⅴ절 연금소득 / 661
1. 연금소득의 범위 / 661
2.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 662
3.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 665
제Ⅵ절 기타소득 / 667
1. 기타소득의 범위 / 667
2.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 670
3.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671
4.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672
5. 종교인소득 / 674
제Ⅶ절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 / 676
1. 귀속연도 / 676
2. 취득가액의 계산 / 677
3. 자산·부채의 평가 / 678
제Ⅷ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680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680
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특례 / 681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682

제3장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685
1. 종합소득과세표준 / 685
2. 종합소득공제 / 686
제Ⅱ절 인적공제 / 687
1. 소득공제 요건 / 687
2. 공제대상가족의 범위 / 687
3. 기본공제 / 689
4. 추가공제 / 690
제Ⅲ절 물적공제 / 691
1. 연금보험료공제 / 691
2.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691
3. 특별소득공제 / 692
4.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693

제4장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695
1.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695
2.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696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697
4.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698
5.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699
6.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699
제Ⅱ절 세액공제 / 700
1. 근로소득세액공제 / 700
2. 자녀세액공제 / 701
3. 연금계좌세액공제 / 701
4. 특별세액공제 / 703
5. 기타의 세액공제 / 710
6. 세액공제액의 적용방법 / 713

제5장 소득세의 납세절차
제Ⅰ절 자진납부할세액의 계산 / 715
1. 자진납부할세액 / 715
2. 기납부세액 / 715
3.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 719
제Ⅱ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 720
1.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720
2.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납부 / 721
제Ⅲ절 결정 및 경정 / 724
1. 결정·경정 사유 / 724
2. 결정·경정 방법 / 725
3. 가산세 / 728

제6장 금융투자소득세
제Ⅰ절 과세대상 / 733
1. 금융투자소득 / 733
2. 금융투자소득금액 / 734
제Ⅱ절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737
1.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 737
제Ⅲ절 금융투자소득의 납세절차 / 739
1. 신고 및 납부 / 739
2. 결정 및 경정 등 / 741

제7장 퇴직소득세
제Ⅰ절 퇴직소득의 범위 / 743
1. 퇴직소득의 의의 / 743
2. 퇴직소득의 범위 / 743
제Ⅱ절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745
1. 퇴직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745
2.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747
제Ⅲ절 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 748
1. 퇴직소득세에 대한 과세방법 / 748
2. 확정신고 / 749

제8장 양도소득세
제Ⅰ절 과세대상자산 / 751
1. 양도의 범위 / 751
2. 양도소득의 범위 / 753
제Ⅱ절 비과세소득 / 758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 758
2. 농지의 비과세 / 765
3.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 766
제Ⅲ절 양도차익의 계산 / 767
1. 양도차익의 산정 / 767
2. 양도가액 / 768
3.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 769
4. 조합원입주권 등의 양도차익 / 775
제Ⅳ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777
1.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777
2. 장기보유특별공제 / 777
3.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779
4. 양도차손의 공제 / 784
5.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 784
6. 기준시가 / 786
제Ⅴ절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790
1.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790
2. 양도소득 산출세액 / 791
제Ⅵ절 신고 및 납부 등 / 794
1.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794
2. 납부 / 794
3.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 795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제Ⅰ절 총칙 / 799
1. 과세대상 / 799
2. 납세의무자 / 801
3. 과세관할 / 803
제Ⅱ절 상속세 과세가액 / 804
1.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 804
2. 상속재산가액 / 805
3.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809
4.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810
5.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812
6. 공과금 등 공제금액 / 813
7.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 815
제Ⅲ절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 816
1. 상속세의 과세표준 / 816
2. 상속공제 / 817
3. 상속재산 감정평가수수료 / 823
4. 상속세 산출세액 / 825
5. 세액공제 / 826
제Ⅳ절 상속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 828
1. 상속세의 신고 / 828
2. 상속세의 납부 / 829
3. 결정과 경정 / 834

제2장 증여세
제Ⅰ절 총칙 / 837
1. 과세대상 / 837
2. 납세의무자 / 841
3. 과세관할 / 843
제Ⅱ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844
1.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844
2. 유형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845
3. 자본거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854
4. 합산배제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863
5. 증여추정 / 870
6. 증여의제 / 872
제Ⅲ절 증여세 과세가액 / 878
1.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878
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879
3.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882
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883
5. 증여세 과세가액 / 884
제Ⅳ절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 885
1. 증여공제 / 885
2. 증여세 과세표준 / 886
3. 증여세 산출세액 / 887
4. 세액공제 / 888
제Ⅴ절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 / 890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 890
2. 증여세의 납부 / 890

제3장 재산의 평가
제Ⅰ절 평가의 원칙 / 891
1. 시가가 분명한 경우 / 891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 894
제Ⅱ절 상증법에 따른 평가방법 / 895
1. 부동산 등의 평가 / 895
2.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899
3. 유가증권의 평가 / 901
4. 채권 등의 평가 / 908
5.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 910
6.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912
7.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 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