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론 2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조세총론
제Ⅰ절 조세의 개념 / 3
1. 의의 / 3
2. 조세의 특징 / 3
3. 조세의 분류 / 4
제Ⅱ절 조세법 / 6
1. 조세법의 법원 / 6
2. 조세법률주의 / 7
3. 조세평등주의 / 9

제2장 국세기본법의 개요
제Ⅰ절 총 칙 / 11
1. 국세기본법의 목적 / 11
2. 용어의 정의 / 11
제Ⅱ절 기간과 기한 / 14
1. 기간 / 14
2. 기한 / 15
제Ⅲ절 서류의 송달 등 / 18
1. 서류의 송달 / 18
2. 인격 / 21

제3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Ⅰ절 국세부과의 원칙 / 27
1. 실질과세의 원칙 / 27
2. 신의성실의 원칙 / 29
3. 근거과세의 원칙 / 30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30
제Ⅱ절 세법적용의 원칙 / 31
1. 세법해석의 기준 / 31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31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32
4. 기업회계의 존중 / 32

제4장 납세의무
제Ⅰ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 37
1. 납세의무의 성립 / 37
2. 납세의무의 확정 / 40
제Ⅱ절 납세의무의 소멸 / 42
1. 납세의무의 소멸 / 42
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42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47

제5장 조세채권의 보전
제Ⅰ절 납세의무의 승계 / 57
1. 의의 / 57
2. 법인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 57
3.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 58
제Ⅱ절 연대납세의무 / 60
1. 의의 / 60
2. 법인의 연대납세의무 / 60
3. 개인 등의 연대납세의무 / 61
제Ⅲ절 제2차 납세의무 / 62
1. 제2차 납세의무 / 62
2.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63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64
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65
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66
6.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67
제Ⅳ절 국세우선의 원칙 / 68
1. 국세의 우선 / 68
2. 국세우선징수권의 예외 / 69
3. 압류에 따른 우선 / 73
4.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 73
5. 국세기본법의 사해행위 / 74

제6장 과세와 환급
제Ⅰ절 과세 / 85
1. 관할 관청 / 85
2. 수정신고 등 / 86
3. 가산세 / 89
4. 가산세의 감면 및 한도 / 95
제Ⅱ절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 98
1. 국세환급금 / 98
2. 국세환급가산금 / 102
3.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 103

제7장 불복청구와 납세자의 권리
제Ⅰ절 불복청구 / 111
1. 통칙 / 111
2. 불복청구의 절차 / 115
3. 이의신청 / 118
4. 심사청구 / 119
5. 심판청구 / 121
제Ⅱ절 납세자의 권리 및 세무조사 / 124
1. 납세자권리 / 124
2. 세무조사 / 127
3.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133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총칙
제Ⅰ절 법인세의 개요 / 145
1. 법인세의 기초개념 / 145
2. 법인세의 과세소득 / 148
3.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149
제Ⅱ절 사업연도 및 납세지 / 153
1. 사업연도 / 153
2. 납세지 / 157
제Ⅲ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세무조정 / 160
1. 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160
2. 세무조정 / 163
3. 소득처분 / 168

제2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Ⅰ절 익금 / 183
1. 익금의 범위 / 183
2. 익금항목과 세무조정 / 185
제Ⅱ절 익금산입의 특례 / 192
1.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차액 / 192
2. 간접외국납부세액 / 194
3.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196
4. 의제배당 / 198
제Ⅲ절 익금불산입 / 208
1. 의의 / 208
2. 자본거래에 따른 익금불산입 / 209
3. 조세정책적 목적 등에 따른 익금불산입 / 214
4. 이중과세조정에 따른 익금불산입 / 216

제3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Ⅰ절 손금 / 233
1. 손금의 범위 / 233
2. 손금의 구분 / 235
제Ⅱ절 손금불산입 / 238
1. 자본거래에 따른 손금불산입 / 238
2. 세금과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239
3.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 241
4. 인건비의 손금불산입 / 242
5.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252
6.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275
7.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281
8.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291
9.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297
10.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299
1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 302
1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306

제4장 충당금과 준비금
제Ⅰ절 충당금의 손금산입 / 337
1. 충당금 / 337
2. 퇴직급여충당금 / 338
3. 대손충당금 / 343
4.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348
제Ⅱ절 압축기장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349
1.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 / 349
2. 물적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과세특례 / 355
3.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 358
4.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 / 361
제Ⅲ절 준비금의 손금산입 / 362
1. 준비금 / 362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363
3. 보험사업법인에 대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367

제5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Ⅰ절 손익의 인식기준 / 379
1. 기업회계 / 379
2. 세무회계 / 382
제Ⅱ절 법인세법에 따른 거래형태별 기준 / 383
1. 자산의 판매 등에 따른 귀속사업연도 / 383
2.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385
3.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387
4.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390
5. 임대료 등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392

제6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Ⅰ절 법인세법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401
1. 취득일의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401
2. 취득일 이후 자산·부채의 평가 / 406
3.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보충적 적용 / 407
제Ⅱ절 자산종류별 평가 / 408
1. 재고자산의 평가 / 408
2. 유가증권의 평가 / 413
3.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417
4. 유형자산 / 421
5. 가상자산의 평가 / 422

제7장 합병(분할)회계
제Ⅰ절 합병 / 429
1. 합병의 의의 / 429
2.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431
3.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435
4. 피합병법인의 과세 / 445
제Ⅱ절 분할 / 447
1. 분할의 의의 / 447
2. 분할신설법인의 과세 / 449
3. 분할법인의 과세 / 454
4. 분할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승계 / 455

제8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Ⅰ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461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461
2. 특수관계인 / 463
3. 시가 / 466
제Ⅱ절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세무조정 / 471
1. 손익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471
2. 자본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479

제9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Ⅰ절 과세표준의 계산 / 499
1.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 499
2. 이월결손금 / 500
3.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 / 507
제Ⅱ절 세액의 계산 / 510
1. 산출세액의 계산 / 510
2. 세액감면 / 512
3. 법인세법의 세액공제 / 513
4. 감면 및 세액공제의 배제 등 / 522
5. 최저한세의 계산 / 523
제Ⅲ절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 526
1. 과세표준의 신고 / 526
2. 법인세의 납부 / 529
3. 사업연도 중의 신고 및 납부 / 530
제Ⅳ절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 538
1. 과세표준의 결정·경정 / 538
2. 가산세 / 542

제10장 기타의 법인세
제Ⅰ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561
1.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 / 561
2. 과세표준 / 563
3. 신고·납부 및 징수 / 564
제Ⅱ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565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 565
2. 과세표준 / 568
3. 세액의 계산 / 572
4. 신고 및 납부 등 / 572
제Ⅲ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574
1. 개요 / 574
2.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577
3. 신고 및 납부 / 580
4. 결정·경정 및 징수 등 / 581
제Ⅳ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582
1. 외국법인 / 582
2. 국내사업장 / 582
3. 국내원천소득 / 586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591
5.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 595
제Ⅴ절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597
1. 개요 / 597
2. 과세대상 / 597
3. 토지등 양도소득 및 세액의 계산 / 600
4. 비과세 / 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