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산다는 것

제1장 들어가는 말
문득 바라본 시카고 플랭
지방에 산다는 것
지역으로 온 대통령
지역 소외


제2장 지역여행
용어 정리
지역 실태
역주행
지방 소멸
지역민 인식실태
지방이 웃는다


제3장 왜 지방분권인가
2020년 지방분권
국가에서 지역공동체로
왜 지금인가
대통령 분권의지 위축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문재인 정부 자치재정 강화 방안
자치행정권
지방의회
주민자치
자치경찰제
지방분권을 위해 우리는 뭘 하나


제4장 지방분권 현장
창원시 시민자치학교
용지동 주민자치회
노산동 주민자치회
사상 첫 주민총회
웅남동 주민총회
지방분권 운동가
이창용 대표의 강의
전국 일꾼들


제5장 지방분권과 사회혁신
사회혁신은 또 뭐야?
전국 사회혁신 사례
경남에 온 사회혁신
김경수 지사 그만둬도 사회혁신?
아직 어색한 마을공동체
지방분권과 사회혁신 접점


제6장 지방분권운동 보완점 7
지방분권으로 지방소멸을 못 막는다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두 주장의 차이


제7장 나오는 말

지방이란 용어를 이렇게 ‘지역을 왜곡시키는 의미’로 이해하는게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객관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2015년 4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국회의원은“지방분권법을 지역분권법으로 바꾸는 것은 지역 주권회복의 선언이 될 것”이라며 ‘지방분권법(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지역분권법’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법률용어부터 지방 대신 지역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그해 10월 강원도의회는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방’을 ‘지역’으로, ‘지방분권’을 ‘지역분권’으24 지방에 산다는 것로 모두 바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전 ‘지방분권’으로 쓰던 것을 출범 이후 ‘자치분권 로드맵’처럼 관련 용어를 ‘자치분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2018년 6월, 당시 경상남도주민자치회 안창희 공동회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지방분권에서 주민자치가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비중이10%도 안돼요.”
“도내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조직률이 80%가 넘어요. 형태는 갖춰져 가는데 문제는 기능과 예산입니다. 읍면동 사무소 하부기관 비슷해요. 주민자치위원을 읍면동장이 임명할 정도니까요.”
맞는 말입니다. 우선,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일을 볼까요. 아시겠지만, 이들은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합니다. 기타?색소폰, 에어로빅, 한글공부, 붓글씨….1999년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 생길 때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생활상의 불편, 민원, 이런 과제를 읍면동사무소에서 수렴하고 이를 시군에 건의하기 위해 생겼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산동 주민자치위원장이기도 했던 안창희 공동회장이 실상을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분권을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지금 지역민들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지역을 주제로 글을 쓰면서, 지방분권을 쓰면서, 막연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제가 사는 경남에서 진행되는 분권 움직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니, 한 발 더 나아가 참여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경남도청 내 자치분권팀장, 지방분권경남연대 대표자, 학계 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해 각각 어떤 현안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가 2018년 7월이었습니다. 당시 경남도청 자치분권팀 성수영 팀장은 언론 역할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