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심사체계

제1장 서 론 1

제2장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내재적 한계 5
제1절 기본권의 보호영역 5
Ⅰ. 의의 및 유형 5
1. 의의 5
2. 유형 7
Ⅱ. 확정 9
Ⅲ. 범위와 한계 11
Ⅳ. 개별기본권에서의 해석 14
제2절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1
Ⅰ. 개념 및 법적 작용 21
1. 개념 21
2. 법적 작용 23
Ⅱ. 독일에서의 논의 24
1. 3한계이론 24
2. 개념내재적 한계이론 26
3. 국가공동체유보이론 27
4. 실제적 조화이론 29
Ⅲ. 우리 헌법 30

제3장 기본권의 제한 32
제1절 의의 및 대상과 유형 32
Ⅰ. 의의 32
Ⅱ. 대상과 유형 35
1. 대상 35
2. 유형 37
제2절 특별한 제한 40
Ⅰ. 특별권력관계 40
1. 개념 및 허용여부 40
2. 독일에서의 논의 44
3. 우리나라의 경우 55
Ⅱ. 국가긴급권 59
1. 개념 및 특색 59
2.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 61
3. 비상계엄 64
제3절 일반적 제한 67
Ⅰ. 유형 67
1. 헌법에 의한 제한 67
2. 법률에 의한 제한 69
Ⅱ. 법률유보 70
1. 개념과 성립과정 70
2. 기능 72
3. 유형 73
4.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의미 77

제4장 기본권 제한의 한계 90
제1절 의의 및 유형 90
Ⅰ. 의의 90
Ⅱ. 유형 91
1. 목적상의 한계 92
2. 방법상의 한계 93
3. 형식상의 한계 96
4. 내용상의 한계 96
제2절 비례의 원칙 98
Ⅰ. 의의 98
Ⅱ. 독일에서의 논의 99
1. 연혁 및 헌법적 근거 99
2. 내용 100
Ⅲ. 우리나라의 경우 108
1. 헌법적 근거 108
2. 헌법재판소 109
제3절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112
Ⅰ. 의의와 헌법상의 근거 112
Ⅱ. 독일에서의 논의 112
1. 연혁 112
2.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2항의 법적 성격 113
3. 본질적 내용의 의미 117
Ⅲ. 우리나라의 경우 125
1. 연혁 125
2. 본질적 내용의 의미 126
제4절 비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관계 131

제5장 결 론 135

참고문헌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