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원스톱 노동법 실전 케이스

1. 실효의 원칙 ․ 퇴직금 강행규정성 ․ 근기법 상 근로자 ․ 근기법 상 사용자 ․ 기간형식화 법리
-원스톱 노동법 서브 2, 3, 5, 7, 49-
[유제 1] 근기법 상 근로자 ․ 퇴직금 ․ 실효의 원칙 ․ 불법체류 외국인의 근로자성
-원스톱 노동법 서브 2, 3, 4, 5-

2. 채용내정 취소 ․ 균등대우 원칙 ․ 시용
-원스톱 노동법 서브 11, 14, 51-
[유제 2] 위약예정금지 ․ 사이닝보너스의 법적성격 ․ 시용
-원스톱 노동법 서브 15, 42, 51-
[유제 3] 채용내정 ․ 경업금지약정
-원스톱 노동법 서브 17, 42-

3. 진실고지의무와 경력사칭 ․ 실효의 원칙 ․ 경업금지 약정
-원스톱 노동법 서브 2, 17, 18-

4. 평균임금 ․ 통상임금
-원스톱 노동법 서브 19, 20-
[유제 4] 평균임금 ・ 퇴직금 감액규정의 유효성
-원스톱 노동법 서브 50-

5. 연차유급휴가 ․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책임의 조정
-원스톱 노동법 서브 27, 35-
[유제 5] 휴업수당 ・ 연차유급휴가
-원스톱 노동법 서브 24, 27-

6. 출․퇴근 중의 재해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원스톱 노동법 서브 33, 36, 37-
[유제 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원스톱 노동법 서브 36-
[유제 7]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배치전환
-원스톱 노동법 서브 36, 38-

7. 징계해고의 정당성 ․ 명령휴직과 대기발령의 정당성
-원스톱 노동법 서브 40, 41, 42-
[유제 8] 전적
-원스톱 노동법 서브 39-

8. 시말서 불응 시 징계의 정당성 ․ 휴일근로 ․ 사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
-원스톱 노동법 서브 26, 42, 43-

9.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 ․ 관리용역계약의 해지 ․ 기간형식화 법리와 갱신기대권
-원스톱 노동법 서브 44, 45, 49, 50-
[유제 9]
해고의 정당성
-원스톱 노동법 서브 44-
[유제 10]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원스톱 노동법 서브 45-

10. 해고사유 서면명시 ․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 복직거부와 위자료 ․ 노동위원회와 민사소송의 관계 ․ 중간수입공제 ․ 퇴직금
-원스톱 노동법 서브 44, 47, 52-
[유제 11] 복직거부와 위자료
-원스톱 노동법 서브 44, 52-
[유제 12] 금품청산 ・ 퇴직금제도
-원스톱 노동법 서브 44-

11. 노동조합의 설립심사 ․ 법외조합 ․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 노조전임자
-원스톱 노동법 서브 53, 54, 55, 56-
[유제 13] 노동조합의 설립심사 ・ 법외조합
-원스톱 노동법 서브 53, 56-
[유제 14]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원스톱 노동법 서브 58-

12. 단체교섭 당사자와 담당자 ․ 인준투표제 ․ 단체교섭의 대상 ․ 단체협약의 효력
-원스톱 노동법 서브 59, 60, 61, 65-
[유제 15] 성실교섭의무 ・ 평화의무
-원스톱 노동법 서브 63, 65-

13. 단체협약의 구속력 ․ 단체협약의 종료 ․ 준법투쟁 ․ 쟁의행위의 정당성 ․ 쟁의행위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원스톱 노동법 서브 67, 68, 69, 70, 72, 76-
[유제 16]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원스톱 노동법 서브 67-


14. 쟁의행위의 정당성 ․ 조정전치주의 ․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 ․ 직장점거와 직장폐쇄
-원스톱 노동법 서브 69, 71, 72, 73, 74, 75-
[유제 17] 쟁의행위 정당성 ・ 대체근로 제한
-원스톱 노동법 서브 72, 74-


15. 유니온 숍 ․ 지배․개입 ․ 단체교섭권의 사법적 청구권성
-원스톱 노동법 서브 78, 80, 81, 82-
[유제 18] 징계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원스톱 노동법 서브 79-

16. 기간제 근로관계 ․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 성
-원스톱 노동법 서브 5, 6, 87, 89-
[유제 19]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원스톱 노동법 서브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