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원스톱 행정쟁송법 서브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의 개념 1
제1절 행정의 개념 1
제2절 통치행위 1

제2장 행정법 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성 3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3
제3절 행정법의 법원 4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6
제5절. 행정법의 효력 9

제3장 행정법 관계 11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11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2
제3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14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4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15
제6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8
제7절. 공의무 19
제8절. 공권 · 공의무의 승계 20
제9절. 특별권력관계 20
제10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1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2
제1절. 의의 및 법률사실의 종류 22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22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23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23

제5장 행정입법 25
제1절. 개설 25
제2절. 법규명령 25
제3절. 행정규칙 28
제4절. 자치입법 31

제6장 행정행위 32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32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32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36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41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 요건 45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46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48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 53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54

제7장 그 밖의 행정작용 55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행정청의 확약) 55
제2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과 전자행정행위 55
제3절. 공법상 계약 55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56
제5절. 행정지도 56
제6절. 행정상 사실행위 56
제7절. 행정사법 57
제8절. 행정계획 57

제8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59
제1절. 의의 59
제2절. 행정강제 59
제3절. 행정벌 61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63

제9장 행정구제 65
제1절. 서설 65
제2절. 사전적 구제절차 65
제3절. 사후적 구제절차 65
제4절. 사전ㆍ사후적 구제절차 66
제5절. 결과제거청구권 66

제2편 행정쟁송법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69

2.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 72

3. 행정심판법상 청구적격에 관한 입법론 73

4. 가구제(집행정지, 임시처분) 74

5. 재결의 의의 및 종류 76

6. 의무이행심판 79

7. 재결의 효력 82

8.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84

9. 위원회의 직접처분 85

10. 인용재결에 대한 분청의 불복가능성 87

11. 고지제도 88

1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이동(異同) 91

13.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제3자 지위 93

14. 취소사유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한 경우 95

15. 행정소송의 한계 97

16. 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부작위소송의 인정여부 99

17.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및 처분개념 101

18. 행정청 거부행위의 처분성 103

1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05

20. 변경처분 109

21.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 110

22. 제3자의 원고적격 112

23. 협의의 소의 이익 114

24. 피고적격 118
25. 제소기간 121
26. 행정심판전치주의 124
27. 행정소송의 관할 및 관할위반의 효과(이송) 126
28. 소송의 병합과 이송 129
29. 소송참가 131
30. 소의 변경 133
31. 집행정지 136
32. 행정소송의 심리 140
33.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142
34. 위법판단의 기준시 144
35.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46
36. 사정판결 148
37. 일부취소 150
38. 기판력 152
39. 형성력(취소판결의 제3자효) 154
40. 기속력 156
41. 간접강제 159
42.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161
43. 무효등확인소송 163
4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66
45. 당사자소송 171
46.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176
47.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178
48.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180
49. 산재보상급여결정에 대한 구제절차 182
50.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 183
51. 노동조합 설립신고 184

제3편 기본사례연습

사례 1 189
Ⅰ. 문제의 제기 189
Ⅱ.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제기의 적법성 189
Ⅲ. 무효확인소송 제기의 적법성 191
192
Ⅳ. 사안의 해결 192

사례 2 193
[1문] 193
Ⅰ. 문제의 제기 193
Ⅱ. 소의 적법성 193
Ⅲ. 설립신고서 반려가 거부처분인지 여부 194
Ⅳ. 거부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194
Ⅴ. 서울지방노동청장의 반려행위가 갑 노조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94
Ⅵ.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195
Ⅶ. 사안의 해결 196
[2문] 196
Ⅰ. 문제의 제기 196
Ⅱ. 갑의 행정심판 제기 가능성 196
Ⅲ.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대상 197
Ⅳ. 결론 197

사례 3 198
[1문] 198
Ⅰ. 문제의 제기 198
Ⅱ. 인근주민들의 원고적격 199
Ⅲ. 소의 이익 존부 200
Ⅳ. 사안의 해결 200
[2문] 201
Ⅰ. 문제의 제기 201
Ⅱ. 소의 적법성 201
Ⅲ.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01
Ⅳ. 운전기사 갑의 원고적격 201
Ⅴ. 사안의 해결 202

사례 4 203
[1문] 203
Ⅰ. 문제의 제기 203
Ⅱ. 사건의 이송 203
Ⅲ. 행정사건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제기한 경우 204
Ⅳ. 사안의 경우 205
[2문] 205
Ⅰ. 문제의 제기 205
Ⅱ. 소의 적법성 206
Ⅲ. 벌점부과 및 면허취소처분의 처분성 여부 206
Ⅳ. 관련청구 병합요건 충족여부 207
Ⅴ. 사안의 해결 208

사례 5 209
[1문] 209
Ⅰ. 서 209
Ⅱ. 학설 209
Ⅲ. 판례 210
Ⅳ. 결론 210
[2문] 211
Ⅰ. 문제의 제기 211
Ⅱ.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의의 211
Ⅲ. 허용여부 211
Ⅳ. 허용기준 및 한계 212
Ⅴ. 사안의 해결 212

사례 6 213
Ⅰ. 문제의 소재 213
Ⅱ.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위반여부 213
Ⅲ. 입증책임의 귀속 215
Ⅳ. 사안의 해결 216

사례 7 217
[1문] 217
Ⅰ. 문제의 소재 217
Ⅱ.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 217
Ⅲ. 갑의 행정소송법상 대응수단 : 간접강제 218
Ⅳ. 사안의 해결 219
[2문] 219
Ⅰ. 형성력 219
Ⅱ. 법적근거 219
Ⅲ. 효력 219
Ⅳ. 취소판결의 제3자효(대세효) 220

사례 8 222
[1문] 222
I. 서설 222
Ⅱ. 문제점 222
Ⅲ. 견해의 대립 223
Ⅳ. 판례 223
Ⅴ. 검토 223
[2문] 223
Ⅰ. 의의 223
Ⅱ. 인정필요성 223
Ⅲ. 일반적 인정여부 224
Ⅳ. 개별법상의 근거규정(이하 가점대상임) 225
[3문] 226
Ⅰ. 문제점 226
Ⅱ. 견해의 대립 226
Ⅲ. 판례 226
Ⅳ. 검토 227

사례 9 228
Ⅰ. 문제의 제기 228
Ⅱ. 심판청구의 적법성 228
Ⅲ. 관할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228
Ⅳ. A회사의 청구인적격 인정여부 230
Ⅴ. 사안의 해결 230

사례 10 231
[1의 1문] 232
Ⅰ. 문제의 제기 232
Ⅱ. 소의 적법성 232
Ⅲ. 을 시장의 설립신고서 반려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232
Ⅳ. 갑의 가구제 가능성 여부 235
Ⅴ. 판결의 효력 236
Ⅵ. 사안의 해결 237
[1의 2문] 237
Ⅰ. 문제의 제기 237
Ⅱ. 원처분주의 및 재결주의 238
Ⅲ. 노동위원회법과 재결주의 238
Ⅳ. 사안의 경우 238

사례 11 239
Ⅰ. 문제의 제기 239
Ⅱ. 형성력과 취소판결의 제3자효 239
Ⅲ. 제3자의 재심청구 240
Ⅳ. 사안의 해결 240

사례 12 242
Ⅰ. 문제의 제기 242
Ⅱ. 경업자소송 242
Ⅲ. 경원자 소송 243
Ⅳ. 인인소송 243
Ⅴ.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