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해설

들어가며: 기본 개념

[제Ⅰ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총론

제1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요
1. 법의 목적
2. 법 개정 연혁
3. 강행 법규성
4. 타법과의 관계
5. 근퇴법의 구성
6. 퇴직연금규약
제2장 퇴직급여제도 체계
1. 퇴직급여제도의 구성
2. 퇴직연금제도 지배구조(계약형 vs. 기금형)
3. 수급권 보호 및 활용
4. 퇴직금제도
5.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6.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표준형 포함)
7. 혼합형퇴직연금제도
8.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기업형 IRP)
제3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제4장 연금계리 주요절차
1. 개요
2. 주요 변수
3. 재정검증
제5장 퇴직급여제도 운영의 책무, 감독 및 벌칙
1. 사용자의 책무
2.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3.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 시 처리
4. 감독 및 벌칙
제Ⅰ부 연습문제

[제Ⅱ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축조 해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제7조(수급권의 보호)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12조(퇴직급여 등의 우선변제)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벌칙 제48조(과태료)
제14조(가입기간)
제15조(급여수준)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제1장 ~ 제4장 연습문제>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제2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제31조 (모집업무의 위탁)
제7장 책무 및 감독
제32조(사용자의 책무)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제36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37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8장 보칙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
제39조(업무의 협조)
제40조(보고 및 조사)
제41조(청문)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9장 벌칙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제45조(벌칙)
제46조(벌칙)
제47조(양벌규정)
제48조(과태료)
<제5장 ~ 제9장 연습문제>
제10장 부칙
제Ⅱ부 연습문제

부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비교표

[머리말]

특정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연구와 정부의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서에서 다루고 있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은 전체 인구의 약 22%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의 노후 설계를 제공하는 법이기에 예외일 수 없다. 실제로 근퇴법은 과거 5년(1998~2003)에 걸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결과로 2005년 1월에 제정되고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써 근로자 복리후생에 관한 기본 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근퇴법은 기존의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 관련 규정을 위임받음과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법정퇴직급여제도로 완비되었다. 이러한 퇴직급여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이직 시 일시금 위주의 생활자금 지원 성격이었으나, 2005년 12월 1일부터는 연금을 중심으로 한 은퇴자금 축적 성격으로 전환되었고, 이는 노사정위원회의 결실로 해석된다. 본서는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도입된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해설서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공저자들은 나름대로 퇴직급여제도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다고 자부해 왔지만, 막상 법조문의 취지를 해설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일련의 과정은 쉽지 않은 인고의 시간이 요구되었다. 과거 10여 차례의 법 개정 과정처럼 전문가 그룹의 심도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퇴직급여제도는 금융적 특성과 복리후생적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상당 수준의 사전 지식이 요구되지만, 가급적 쉽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처음으로 접하는 독자라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이 되도록 노력하였음에 부족함이 보인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넓은 이해와 아량을 겸허히 구해 본다. 아무쪼록 오랜 준비 과정을 통해 빛을 보게 된 본서가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의 학문적 성숙과 올바른 실무적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후학을 기대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서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총론」에서는 근퇴법의 개요, 퇴직급여제도 체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연금계리 주요 절차 그리고 퇴직급여제도 운영의 책무, 감독 및 벌칙을 다루고 있으며, 연습문제를 첨가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제Ⅱ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축조 해설」에서는 근퇴법 조문 총 48개 각 조문에 대하여 부연 설명함으로써 책의 쓰임새를 넓히고자 하였다. 이 책은 근로자,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뿐만 아니라 보험계리사, 연금계리사, 퇴직연금모집인 등이 근퇴법의 올바른 세계로 진입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으나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여야 할 여지도 없지 않을 것이다. 지속해서 독자들의 고견을 청취하도록 하겠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다양한 전문가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책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꼼꼼하게 검토해 주신 신한금융투자(주) 전혜향 님, 삼성생명은퇴연구소 박준범 님,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손성동 님 그리고 경희대학교 박사과정 최윤호 님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다. 끝으로 발간과정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조사의 이명재 사장님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봐 왔던 공저자들의 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5년 목련향기 그윽한 어느 봄날에
공저자 일동